행정소송 대장

사건번호 및 사건명	당 사 자		주관부서	추진상황	비고
	원 고	피 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 16568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신안군	중앙노동 위원회	행정지원실	1심 계류 중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 10028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처분취소	천사 어린이집	신안군	교육복지과	1심 계류 중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 12130 개발행위불허가 처분취소	최 현 외 9명	신안군	경제투자과	1심 계류 중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 103 계고처분취소	신안바다 영어조합 법인	신안군	안전건설방재과	1심 계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