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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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부채

4-1. 지방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천원)

구 분	’12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3년도 현재액 E=(A+B)	인구수 (F)	1인당 채무액 (천원)(E/F)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9,306	△9,845	0	9,845	49,462	44,162	1,120
일 반 회 계	59,306	△9,845	0	9,845	49,462	44,162	1,120

☞ 군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도서식수원개발사업에 매년 100억원의 군비       부담이 있어 불가피하게 발생된 우리군의 채무는 자체사업 구조조정,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효율화로 매년 100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재정건화에 힘쓴 결과 안정       적인 채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매년 100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하면 5년이내        채무상환이 완료될 것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천원)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채무현황(백만원)	76,308	87,026	69,084	59,306	49,462
인구수(명)	45,294	45,428	44,355	43,898	44,162
주민1인당채무(천원)	1,685	1,916	1,558	1,351	1,120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 ’10년부터 지역개발공채 발행액과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1인당 채무 연도별, 동종단체와 비교

☞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된 채무이며, 자체사업 구조조정으로 예산효율화로 매년 조기상환하여 안정적인 채무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1.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지방채발행한도액(A)	16,900	19,200	12,600	11,300	6,300
발행액(B)	35,986	8,000	5,300	11,300	0
발행비율(B/A*100)	212.93	41.67	42.06	10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다만, 2013년의 경우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