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 사업목적

❍ 근로의사가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 내용

❍ 정보화 추진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65세 미만 : 주 26시간 이내/65세 이상 : 주 15시간 이내

∙ 청년실업대책 사업 참여자 : 1일 8시간, 주 40시간

❍ 임금 :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5,210원), 간식비 별도 지급

� 신청대상자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배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 시작일 기준, 공공근로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사업*에 2년 초과 반복 참여자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65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제외 적용

＊ 직접일자리 사업 :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일자리, 숲가꾸기 등

∙ 접수 시작일 이후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참여포기자

※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숲가꾸기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자(최근 3년 기준)

- 65세이상, 중증장애인은 제외 적용

※ (예시) ‘11～13년 기간 내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14년 참여제한

∙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가능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 실업급여 수급 후 반복 참여자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숲가꾸기 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참여하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거친 후 참여 가능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3년 및 ’14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기타 자치단체에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선발방법

○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1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1순위 신청자가 미달할 경우 2순위, 3순위 신청자 중에서 선발

∙ 3순위까지 미달되는 사업은「다른 단위 사업에 신청하여 탈락한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추가 선발 가능

○ 선발 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비대상자를 사전 선발하여 결원 발생시 즉시 채용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 1가구 1인 참여 원칙

※ 단, 청년실업자의 경우에는 1가구 2인까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