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 급여지급내용

❍ 생계급여·주거급여

<2014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타 지원액 (B)	115,340	196,391	254,060	311,731	369,402	427,071	484,742
현금급여기준 (C=A-B)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주거급여액 (D)	107,532	183,094	236,860	290,626	344,391	398,157	451,923
생계급여액 (E=C-D)	380,531	647,932	838,198	1,028,463	1,218,729	1,408,995	1,599,260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8인 가구 : 2,837,627원)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4,031원씩 증가(8인 가구 : 2,295,214원)

∙ 급여 지급일 : 매월 20일 정기지급

❍ 교육급여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입학금·수업료 : 고등학생

- 교과서대(부교재비 포함)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129,500원 지급(연1회 : 1분기 지급)

∙ 부교재비 : 초등학생,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 지원금액 : 1인당 38,700원 지급(연1회 : 1분기 지급)

∙ 학용품비 : 중·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인당 52,600원 지급(1/4분기, 3/4분기 각 26,300원 지급)

❍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사산·유산 포함)한 경우

∙ 급 여 액 : 1인당 600,000원 현금지급

※ 쌍둥이 출산시 1,200,000원 지급

∙  - 급여신청 : 해산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급여지급 : 지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 여 액 : 1구당 750,000원 지급

∙ 급여신청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급여지급 : 지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양곡 할인지원

∙ 대 상 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이 50%수준(201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구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정부지원금
20kg(1포)	45,890원	22,900원	22,990원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단, 5인이상 가구라도 매월 20kg 2포로제한, 1인가구의 경우 2개월에 1포 구입 가능)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양곡대금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에서 차감 및 읍·면사무소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