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도서개발과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7일	5
2		건설기계등록신청	즉시 (10일)	7
3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3일	10
4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즉시	13
5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즉시	16
6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 신청	즉시	19
7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즉시	21
8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 신청서	1일	23
9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	즉시	26
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15일	28
1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60일	34
12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5일	37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20일	40
14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	3일	43
15		여객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 개시기간 연장) 신청	2일	46
16		수송시설 확인 신청	7일	49
17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 신고	7일	52
18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5일	55
1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7일	58
20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즉시	61
2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 허가(신고)	7일	64
2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5일	67
23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	15일	70
2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법인합병·상속 신고	5일	73
25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ㆍ신고	5일	78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26	도서개발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즉시	81
27		손실보상금 청구	20	84
28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즉시	86
29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 신청	15	90
30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상속 신고	7일 (2일)	93
31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5일	98
32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0일	101
3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20일	103
3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1일	106
3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	20일	108
3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20일	110
3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20일	112
38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신고(변경)	5일	114
39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5일	116
40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법인 합병·상속 신고	5일	118
4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20일	121
42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20일	123
43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10일	125
4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	30일	127
45		저속전기자동차 운행 허가 신청	즉시	129
46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	즉시	131
47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21일	133
48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5일	135
49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10일	137
50		자동차 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즉시	139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51	도서개발과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즉시	141
52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	즉시	143
53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7일	145
54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5일	148
55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7일	151
56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	5일	154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1. 사무안내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 또는 건설기계 매매업을 등록코자 하는 자가 주기장 시설을 설치 또는 임대 등 보유한 후 그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기장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0조, 제62조, 제65의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토지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4.11.7.>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기장

시설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사용승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치

면적

용도

[  ] 건설기계대여업용     [  ]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ㆍ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주기장

상태

용도지역

지목

바닥상태

진입로상태

다른 법령에 적합 여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건설기계등록신청

1. 사무안내

신안군 관내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유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등록증을 교부 받기 위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등록검사필요시 1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즉시(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도로명주 소			(전화번호 : )
사용본거지 (영업용의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건설 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원동기명 및 형식	건설기계 제작회사				수입 또는 제작일자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제작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정한다) 3. 매수증서(관청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설기계제원표 5.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하되,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한다)					등록말소된 건설기계의 경우에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며, 그 외의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4,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확인
							▼
							기안ㆍ결재
							▼
							등록증작성
							▼
		교부					대장정리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

1. 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 또는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35조

5. 수 수 료 : 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검사)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 등록번호
검사유효기간		. . . ~ . . .
재교부신청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제35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건설기계 등록ㆍ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500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도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기안․결재
											▼
	교부		◀				관인날인				등록․검사증 작성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등록이전) 신고

1. 사무안내

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등록사항변경			즉시
											등록이전			즉시
신고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신고합니다.
								□제6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등록사항변경신고의 경우													수수료
													1,000원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라.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뒷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
확인
	▼
		등록변경 등록이전
		▼
		건설기계등록증 (변경기재)
	통보
▼
	건설기계검사소
	교부	◀

건설기계등록 말소 신청

1. 사무안내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가 사고 등으로 멸실·폐기·반품·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그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기계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 전까지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설기계 등록증, 건설기계 검사증,

기타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7.20>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건설기계의표시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수수료
								1,000원
		3. 멸실ㆍ도난ㆍ수출ㆍ폐기ㆍ반품 및 교육ㆍ연구목적 사용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인쇄용지(2급) 6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검사대행자
					▲					▼
						통지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
										대장정리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 신청

1. 사무안내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원부 보존기간 중에 건설기계등록말소 사항을 확인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등록 말소 사항을 확인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도서개발과)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7.20>

건설기계등록말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  명

(법인인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생년월일

도로명

주  소

건설기계표시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규  격

차대일련번호

제작회사

제작일자

형식

등록말소신청일자

등록말소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말소 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위의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년   월   일 등록 말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1. 사무안내

신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을 발급 받거나 열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5. 수 수 료 : 교부500원, 열람, 1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14.11.7.>
건설기계등록원부	[ ] 등본 [ ] 발급 [ ] 초본 [ ] 열람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설 기계	등록번호(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발급 ( )부
열람 ( )부
용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 ]등본	[ ]발급	을 신청합니다.
[ ]초본	[ ]열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 열람: 1건당 1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 발급: 1건당 500원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작성방법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발급됩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이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적어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적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열람 시 건설기계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주소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에 저당권이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 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설정 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1. 사무안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건설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자가 신규 또는 추가 자격 취득 또는 발급받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5. 수 수 료 : 2,5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4.11.7.>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가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등록번호
면허종류
면허번호
면허증교부일
재 교부사유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발급, [ ]재발급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2.5㎝×3㎝)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증명사진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작성				▶	접수
▲
						▼
						적성검사판정
						▼
						기안ㆍ결재
						▼
		교부				면허증작성
				▼
						대장정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

1. 사무안내

건설기계조종사는 성명·주소(전라남도 내 변경 제외)·주민등록번호 및 국적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군복무·국외거주·수형·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설기계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동사실증명서, 면허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도서개발과)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0.7.20>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도로명주소
면허구분						면허증교부일
변동내용	구분			변동전			변동후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변동사실증명서 2. 면허증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신청

1. 사무안내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여객자동차면허기준에 따른 운송차량 및 시설을 갖추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		검토․확인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 노선 또는 예정 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대수

⑦ 공익상 필요한 사유

⑧ 사업의 범위 또는 기간

(법 제4조제3항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 통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 따른 노선도 1부

5.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1.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2.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 결정
	시설등 확인 일시 통보		◀
										▼
										시설등 확인
										▼
	면허증 발급		◀							면허

[별표 2] <개정 2012.6.29>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업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40대 이상	40대 이상			30대 이상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			-	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			30대 이상	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	50대 이상	30대 이상 (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			30대 이상	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산출한 대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13㎡~15㎡ 10㎡~13㎡(다만,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 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兼營)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의 차고 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6개월 이상(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4.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 소유 외의 주차장ㆍ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5. 차고면적기준은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동차 외에 예비자동차에도 적용한다. 6.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가 주차장인 건축물을 택시운송사업의 차고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개별주차구획 및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차고로 사용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도인정ㆍ사용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은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유 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 부대시설
구분			시설기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비 및 차고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송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 교육훈련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비고 1.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만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신안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신규(증차) 모집계획을 공고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을 갖춘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5. 수 수 료 : 1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6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민원인)				▶	접 수		▶		검토․확인 및 결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기간				⑤운전면허증번호
⑥ 사업구역
⑦ 차고지
택시운전자격증
⑧ 자격증번호								⑨ 발급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건강진단서 1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른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2장 4. 그 밖에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부												수수료
												16,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면허의사결정
	통보		◀
										▼
										시설등 확인
										▼
			◀
	면허증 발급									면허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1. 사무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질병 등으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요건을 갖춘 자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을 하게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3.23>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처리기간
									5 일
개 인 택 시 운 송 사 업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⑤ 면허연월일
		⑥ 사업면허번호				⑦ 자동차번호
대 리 운 전 자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도로명주소		(전화: )
		⑪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⑫ 발급기관
⑬ 대리운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월간)
⑭ 대리운전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개인택시운송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첨부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1. 택시운전자격증 2.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 음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1.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2. 택시운전자격증 1부 3. 반명함판 사진(3㎝×4㎝) 1장				1. 자동차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ㆍ도(개인택시운송사업 담당 부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이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가. 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에서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선출된 경우. 다만,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은 조합 규모, 조합원 수, 급여수준, 업무내용 및 적정 상근직 임원 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단체의 장(지부장 및 지회장을 포함한다)으로 선출되어 급여를 받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대리운전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5조): 1차는 운행정지 60일, 2차는 사업면허취소 3.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마을버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등록기준에 따른 운송차량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사업소	④ 명 칭
	⑤ 소재지	주사무소
		영업소
⑥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⑦ 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시설등 확인일시 통지		◀
										▼
										시설등 확인
										▼
	등록증 발급		◀							등록

면허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자가 면허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없음(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 또는 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3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등록증)

□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증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재발급 신청서

1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상호(명칭)

⑤ 업종

⑥ 면허(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제     호,     년    월    일

⑦ 재발급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면허증(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해당 면허증(등록증)

수수료

2,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신청
		▲
														▼
													검토
														▼
	면허증(등록증) 발급				◀								수리 (受理)
								ㆍ

여객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운송개시기간 연장)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송을 시작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운송 개시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기간의 연장(사업의 일부인 경우를 포함)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5. 수 수 료 : 3,2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관계 증거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개시기일 연기		신청서
		□운송개시기간 연장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연기일

(연장기간)

⑦ 연기(연장)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개시기일 연기(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관계 증거서류 1부

수수료

3,2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발급	◀						연장허가서

수송시설 확인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송시설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5. 수 수 료 : 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등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9.12.2>			(앞쪽)
수송시설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노선 및 사업구역
⑥ 운송개시 예정일
⑦ 운행계통별 발착시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수송시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6,000원
2.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시설등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전라남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려는 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

❍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

❍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ㆍ요금	□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⑤ 사업의 종류

⑥ 운행형태

⑦ 사업구역

⑧ 신고 또는 변경하려는 운임 및 요금의 종류와 금액 및 적용방법

⑨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1. 운임ㆍ요금표 및 그 신ㆍ구 대비표(신ㆍ구 대비표는 운임ㆍ요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000원

2. 택시요금미터 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구간제 운임의 경우에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통보							▼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운송사업자의 조합을 통하여 할 수 있음)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

4. 수 수 료 : 1,400원

5. 구비서류 : 신고서, (신규 : 약관,   변경신고 : 약관의 신구 대비표)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대여약관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ㆍ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ㆍ제69조에

따라	□운송약관	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대여약관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1. 약관 1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400원

2. 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증차 또는 운행시간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4. 수 수 료 :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5. 구비서류 : 신청서,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도면,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도서개발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등록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를(을) 신청합니다.
	□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또는 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소 설치·이전·폐지 등,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운행시간의 연장·차고지 이전 등 및 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전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5. 수 수 료 : (증차 :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 1,400원, 기타 : 2,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자동차·차고·운송부대시설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변경연월일

⑥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⑦ 변경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시ㆍ도 ○○운송사업조합장
	시ㆍ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대비표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3.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운수사업조합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위탁 허가(신고)

1. 사무안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 제32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4조

5. 수 수 료 : 1,400원

6. 구비서류 : 신고(신청)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허가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리위탁	□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수탁자

⑤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도로명주소

(전화:                )

⑧ 사업의 종류

위탁내용

⑨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⑪ 관리방법

⑫ 위탁기간

⑬ 위탁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또는 제7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1,4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1부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수탁자가 기존 법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탁자가 신설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또는 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5일

양도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양수인

④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도로명주소

(전화:              )

양도ㆍ

양수내용

⑦ 사업의 종류

⑧ 노선 또는 사업구역

⑨양도가격

⑩양도ㆍ양수의 시기

⑪양도ㆍ양수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없음

양수인이

운송사업자ㆍ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인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기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를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인가신청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인가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1.4.11>					(앞 쪽)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양 도 인 (파는 사람)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면허번호			⑤면허일자
			⑥ 운전면허번호
양 수 인 (사는 사람)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도로명주소	(전화: )
			⑩ 택시운전 자격증번호			⑪ 발급기관
⑫ 자 동 차 번 호						⑬ 양도가격
⑭ 양 도ㆍ양 수 사 유				□면허취득 후 5년 경과 □질병 □이민 □61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양도자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확인서(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양수자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안내사항				(뒤쪽)
유의사항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가. 면허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나.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대리운전 가능기간이 초과하여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 이상인 자 2.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사업면허 취소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인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상속 신고

1. 사무안내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사망으로 상속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자인 법인 대표자, 상속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5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서류는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① 합병

하려는

법인

② 갑

③ 법인의 명칭

④ 도로명주소

(전화:                 )

⑤ 대표자 성명

⑦ 을

⑧ 법인의 명칭

⑥ 주민등록번호

⑨ 도로명주소

(전화:                 )

⑩ 대표자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⑬ 법인의 명칭

⑭ 주소

⑮ 대표자 성명

사업의 종류

노선 또는 사업구역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날짜

합병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법인 대표자(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법인 대표자(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수수료

3,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공통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 명세서 1부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1부

없음

기존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신설 법인의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노선 또는 사업구역

(운행형태:           )

⑤피상속인과의 관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수수료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000원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청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ㆍ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일부를 1년 이내로 휴업·폐업 하고자 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

5. 수 수 료 : 1,400원

6. 구비서류 : 사업의 휴업·폐업에 관한 회의 의결서 사본,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폐업의 경우에는 그 노선을표시한 노선도,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허가 또는 수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휴ㆍ폐업내용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휴업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자

.   .   .

⑥ 휴업(폐업)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35조ㆍ제4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ㆍ제71조ㆍ제93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 첨부서류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또는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

1. 사무안내

운송사업자는 운송개시,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 개선명령의 이행 등 사항이 이루어진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운행개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3>

(앞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시 등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신고사유 발생연월일

⑥ 신고내용

⑦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첨부서류

구분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운행개시신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본을 직접 제출합니다)

법인의 설립ㆍ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손실보상금 청구

1. 사무안내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벽지노선(僻地路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개선명령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운행명령을 이행하면서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상(補償)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운송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운행사실 기록부,  손실액 산출명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12.2>
손실보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0일
청구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노선개설명령의 내용										⑪ 청구금액 (원)
⑤ 일련번호		⑥ 기점	⑦ 종점		⑧ 거리(km) (편도)		⑨ 일일운행 횟수(편도)	⑩ 명령일자
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1. 별지 제25호서식의 운행사실 기록부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 별지 제26호서식의 손실액 산출명세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사업용 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차령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한 차령기간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용차동차는 1년마다, 승합자동차는 6개월마다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2년의 내에서 차령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5. 수 수 료 : 무  료

6. 구비서류 :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개인택시 운송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차령조정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9. 기  타(사업용 자동차의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 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자동차대여 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0년 6개월
	그 밖의 사업용		9년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2.6.29>				(앞쪽)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 )
④ 사업의 종류
⑤ 차령조정 신청대상자동차의 등록번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차령조정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으려는 자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면허기준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터미널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1.4.11>							(앞쪽)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도로명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터미널의 명칭
⑦ 위치
⑧ 규모
⑨ 구조 및 설비의 개용
⑩ 사업개시를 위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가 필요한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수수료			20,000원
첨부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공통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1부 3.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1부				없음
	부대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1.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 2.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3.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3.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없 음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						면허증 작성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상속 신고

1. 사무안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사망·매도 등으로 그 권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권리를 인계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0조, 제92조

4. 수 수 료 : 3,000원

5. 구비서류 : 양도·양수신고서, 상속신고서(신고서 구비서류란 참조)

6.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양도·양수 : 7일 상 속 : 2일	도서개발과	-

7.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 및 양수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양도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양수인	⑤ 상호(명칭)
	⑥ 성명(대표자)			⑦ 주민등록번호
	⑧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⑨ 양도ㆍ양수하려는 터미널의 명칭
⑩ 위치
⑪ 양도가격
⑫ 양도ㆍ양수 예정시기
⑬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3,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1부 3.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상속신고서						처리기간
						2일
상속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전화: )
피상속인	④ 성명(대표자)			⑤ 주민등록번호
	⑥ 도로명주소	(전화: )
⑦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⑧ 터미널의 명칭
⑨ 위치
⑩ 상속일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고서						▶	접수
								▼
								검토
								▼
	통보	◀						수리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휴업ㆍ폐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터미널사업을 1년 이내로 휴업하거나 폐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법인)을 받아 사전에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

5. 수 수 료 : 1,4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휴업·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허가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09.12.2>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휴업	허가신청서
	□폐업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도로명주소

(전화:              )

⑤ 터미널사업의 종류

⑥ 위치

⑦ 휴업(폐업)예정일

⑧ 휴업예정기간

⑨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여객 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폐업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400원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ㆍ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	접수
								▼
								검토
								▼
	통보	◀						허가

차고지설치확인신청

1. 사무안내

신안군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설치한 후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8,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대의 경우), 차고지의 위치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7.1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차고지 확인 내용	토지 명세	차고지 용도(화물자동차의 종류 기재)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	차고지 면적(㎡)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임차기간 ~ ( 년 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맞게 설치되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차고지의 위치도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에 대해서는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차고지 설치 확인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허가기준에 의한 화물자동차와 시설을 갖추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4.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

×2,000원 추가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절취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 발급)
									▼
						시설 등 확 인
									▼
	발 급	◀				허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1조 및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헐어 못쓰게 된 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9.19>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상호(명칭)
업종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재발급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허가증(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국토교통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증차 등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9조의2

5. 수 수 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 ,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증차의 경우는 차고지설치확인서 및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사업의 종류

변경 연월일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ㆍ제9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 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통보)	□	시설 등 확인	□	허 가	□	통 보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신안군 이외의 지역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신안군 관내에서 상주하여 영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소를 설치하여야하며 그 영업소 설치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9.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영업소

명칭

규모

전화번호

영업소에서 사용할 화물차 대수

소재지

주사무소

관할관청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주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시설 등 확인		‣	수리 (허가증 발급)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지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번 3년의 기간이 지난 3개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의 대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약관 신고(변경)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 또는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운송사업자, 협회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41조,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약관, 변경시는 신·구 대비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4.8.7>
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운송약관	[ ] 신고서
[ ]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 ] 변경신고서
[ ]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내용	경영하려는 사업의 종류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ㆍ운송주선약관ㆍ운송가맹약관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운송약관 ㆍ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2. 운송약관 ㆍ 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의 신ㆍ구 대비표 1부 (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2,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 운임 및 요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화물의 인도·인수·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 운송책임의 시기 및 종기, 손해배상 및 면책에 관한 사항, 기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고된 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운송사업자, 협회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약관, 변경시는 신·구 대비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양도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수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양도 ㆍ 양수내용	사업의 종류
양도가격
양도ㆍ양수의 시기
양도ㆍ양수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양도인(파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양수인(사는 사람)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국토교통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운송(주선·가맹)사업법인 합병·상속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사업자의 법인합병으로 승계한 법인 또는 사망으로 피상속자가 상속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운송사업자 합병으로 승계자, 피상속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41조, 제41조의11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합병·상속에 따른 소유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법인 합병신고서
[ ] 운송주선사업
[ ] 운송가맹사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합병 하려는 법인	갑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을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합병내용	사업의 종류
합병의 방법 및 조건	합병하려는 일자
합병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ㆍ 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ㆍ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합병인 대표자 (갑) (서명 또는 인) 피합병인 대표자 (을)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 1부(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주소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피상속인과의 관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국토교통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5. 수 수 료 : 1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 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각 1부

3.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16,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예비허가 (예비허가증발급)	□	시설 등 확 인	□	허 가	□	허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담당 부서)

자르는 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자별자치도지사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신안군 이외의 지역에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5. 수 수 료 : 기본 16,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사본

❍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영업소의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4.9.19>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설치 연월일
영업소	명칭	규모 ㎡
전화번호	자본금 원
소재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영업소 설치에 따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자본금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기본 16,000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 (허가증 발급)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1. 사무안내

화물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매번 3년의 기간이 지난 3개월 이내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사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3.7.11>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신고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고내용	사업 경영상 사용하는 상호 및 기호
자금의 조달 방법
사업의 종류	주로 취급하는 화물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상용인부 2명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일반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3.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시설 등 확인)	□	수 리	□	통 보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신청

1. 사무안내

최고속도가 매시 60km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저속전기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운행구역 도면 또는 도면에 준하는 세부지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3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개정 2011.4.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 ] 지정 [ ] 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운행구간 및 연장
지정ㆍ변경 신청 이유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행구역 도면 또는 도면에 준하는 세부지도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저속 전기자동차 운행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최고속도가 매시 60km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kg를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최고속도가 60km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저속전기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사항 또는 자동차 검사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민원인)						(도서개발과)				(도서개발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서식] <개정 2011.4.1>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사용자	성명(명칭)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등록번호
운행목적	[ ] 자동차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 ] 자동차 검사 [ ] 기타 ( )
운행구간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사항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
○ 운행목적별 허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30일 이내 - 자동차 검사: 30일 이내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 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운행허가증을 차량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에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검사유효기간 연장(검사유예)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검사를 유예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1.4.1>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ㆍ형식
검사유효기간 ∼
신청내용	연장(유예)신청기간 ∼
연장(유예)사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유예)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연장(유예)사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에 연장(유예)기간을 기재ㆍ발급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1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인력확보 통지		▶	제출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민원인)
▲																	▲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4.10.6.>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자동차 관리사업 변경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변경사항을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제1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5. 수 수 료 : 13,1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등록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14.10.6.>
자동차관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록 신청업종	[ ] 자동차매매업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전화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수수료
13,1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 관리사업 양도·양수, 합병 신고

1. 사무안내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을 양도·양수 하려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5조제1항, 제2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5. 수 수 료 : 12,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자동차관리사업 소유·사용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0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양도ㆍ양수 [ ] 합병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수인 (합병 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ㆍ양수 후 (합병 후)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등록일
사업장 소재지
양도ㆍ양수 원인	[ ] 매매 [ ] 상속 [ ] 증여 [ ] 기타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12,000원
210㎜×297㎜(일반용지60ｇ/㎡)

자동차 관리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 사무안내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을 휴업·폐업·재개업 하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관리사업을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55조제4항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1.4.1>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신고사항	휴업(폐업ㆍ재개업)일자
휴업(폐업ㆍ재개업)사유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ｇ/㎡)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1. 사무안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하거나 폐지한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외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10.29>
노외주차장 (□ 설치 □ 폐지) 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 )
주차장	④ 명칭
	⑤ 위치
	⑥ 주차장 형태	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⑦ 규모	대, ㎡
	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		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수수료
							없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⑥란은 주차장의 해당 형태에 모두 표시합니다.
30303-00711민 99.3.3 개정승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노외주차장 변경 통보서

1. 사무안내

노외주차장을 설치 통보한 자가 노외주차장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외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주차시설 배치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0.10.29>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처리기간
						즉시
설치자	① 성명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②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법인의 소재지)	(전화: )
④ 변경 연월일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⑥ 변경 사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주차시설 배치도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1. 사무안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신안군 주차장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자(건축물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첨부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10.29>					(앞쪽)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처리기간
								7일
제출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및 규모
주차장		⑦ 위치		⑧ 주차대수 및 면적			대, ㎡
		⑨ 부지 경계선 으로부터의 거리		⑩ 주차장의 형태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첨부서류	제출인(대표자) 제출서류					군수 확인사항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합니다)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을 포함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③ㆍ④란은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은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및 규모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주자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5. ⑨란은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6. ⑩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 기관(담당 부서)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차장 업무 담당 부서)					관계 부서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보	◀				결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1. 사무안내

도시지역,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설치하려는 자가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주차장설치 면제 기준에 해당할 때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자(건축물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및 면제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시설물	⑤ 위치			⑥ 용도
	⑦ 규모
주차장	⑧ 총규모		대( ㎡)
	⑨ 이미 설치된 규모		대( ㎡)
	⑩ 추가 설치할 규모		대(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수수료
									없음
30303-01011민 84.12.5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2급) 60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⑦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로 규모를 적습니다. ⑨ㆍ⑩란은 시설물 신축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결재
						▼
		발급				면제서 작성
면제 제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면제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 안 군 수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1. 사무안내

부설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주차장 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 등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설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10.29>				(앞 쪽)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주차장	⑤ 위치		⑥ 총규모			대, ㎡
	⑦ 용도변경 사항	당초			변경
	⑧ 용도변경 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30303-03711민 90.10.8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뒤 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⑥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적습니다. ⑦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와 당초 내용 및 변경 내용을 간략하게 적습니다. ⑧란은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관계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검토					▶	협의
								◀
						▼
						결재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

1. 사무안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관리하는 자가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 등 서류를 첨부하여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기계식주차장 설치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5. 수 수 료 : 없 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5일	도서개발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발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도서개발과)						(민원인)
	▲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0.10.29>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도로명주소		④ 전화번호
사업장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주차장치	⑦ 인증번호		⑧ 종류 및 방식
			⑨ 명칭
변경사항	⑩ 변경 전
	⑪ 변경 후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 하
※ 첨부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수수료
							없음
2.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합니다)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30303-05311민 96.3.8 제정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 작성 시 주의사항 ①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④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란은 공장등록이 된 경우에는 공장등록지를 적습니다. ⑧ㆍ⑨란은 안전도심사서에 기재된 대로 적습니다. ⑦ㆍ⑩ㆍ⑪란은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만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 기관										협의 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관보 게재 의뢰
	제작자등						▶	접수
			신		청
	▲
								▼
								검토
								▼
								기안ㆍ 결재
								▼
								인증서 작성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