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과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환경녹지과	임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변경)허가 신청	7일	3
2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	15일	6
3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15일	9
4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	7일	12
5		수렵면허 신청	즉시	14
6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25일	17
7		산지전용 (변경)신고	10일	20
8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	25일	23
9		산지 복구의무면제 신청	15일	26
10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4일	29
11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4일	31
12		특정공사 변경신고	4일	34
1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	7일	37
14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제출	5일	40
15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제출	30일	43
16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30일	46
17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14일	50
18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	30일	55
19		토석채취 변경신고	15일	58
20		토사채취 신고	15일	61
21		토사채취 변경신고	15일	64

임목벌채·임산물 굴취 ․ 채취 (변경)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임산물의 굴․채취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임산물의 굴․채취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구 분	내 용	비고
임목벌채	벌채구역도, 별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임산물 굴취․채취	굴취예정구역도,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복구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2.12.24>
[ ] 입목벌채 [ ]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산림 소재지
지적	㎡	구역면적	만㎡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만㎡
신청내용	사업종류	용도	신청수량	잔존본수
벌채 또는 굴취·채취 기간
작업방법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 입목벌채 허가신청의 경우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사업계획서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벌채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의 경우 1.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복구계획서 1부 4. 굴취·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증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1. 신청내용란 중 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 부피(㎥)와 본수를, 굴취·채취의 경우 본수 또는 무게(㎏)를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 중 잔존본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 잔존본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기안 결재	□	허가증 발급·반환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10㎜×297㎜(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신고서				▶		접수
	▲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 인가) 신청

1. 사무안내

이 민원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신청서와 산림경영계획서(변경인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산림경영계획 또는 변경에 관한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5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경영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	만㎡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청
	신고서				▶		접수
	▲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1. 사무안내

이 민원은 영림계획시업을 신고하는 민원인이 영림계획 시업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영림계획시업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림경영계획의 산림사업을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산림경영계획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5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24>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사업 기간	. . . ~ . . .
산림사업계획 내용
산림사업 종류	임소반	구분	면적 (시설거리)	수종	입목부피 (굴취본수)	잔존본수
			만㎡ (㎞)		㎥ (본)	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요 령
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 시의 모수본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청
	신고서				▶		접수
	▲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

1. 사무안내

채종림에서 벌채를 위해 사업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채종림에서 벌채를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2.24>
채종림등에서의 벌채 등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관계
산림 소유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채종림등 지정	고시번호	산림 소재지	면적	지정일
		㎡
사업	종류	면적	기간	사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210㎜×297㎜(백상지 80g/㎡)

수렵면허 신청

1. 사무안내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자가 야생동물을 수렵하기 위한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5. 수 수 료 :

❍ 신규발급 : 10,000원/지역개발공채 100,000원

❍ 재 발 급 : 1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증명사진, 수렵면허시험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면허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2.7.27>

수렵면허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수렵면허증의 종류

[ ] 1종          [ ] 2종

수렵을 하려는

야생동물의 종류

수 렵 방 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1.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2. 수렵 강습 이수증

3.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4. 증명사진 1장

수수료

1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면허증 작성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접수기관 (민원실)		처리기관: 시ㆍ군ㆍ구(수렵면허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				▶	접수
						▼
						확인
						▼
						결재
						▼
	면허증교부	◀				면허증작성

산지전용 [허가·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초과한 경우

: 20,000원 + 그 초과면적 10,000㎡마다  20,000원씩 가산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5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

[  ] 허가

신청서

[  ] 변경허가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전용대상

산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 수종 및 수량

굴취 수종 및 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현지 조사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추가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및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산지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 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합니다. 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라.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2)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산불발생ㆍ솎아베기ㆍ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ㆍ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3)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ㆍ작성되었을 것 사.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였거나 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지전용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산지에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거나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사유림 및 산림청소관 이외의 국유림의 산지전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17조제1항

5. 수 수 료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이하인 경우 : 5,000원

❍ 산지전용면적이 10,000㎡ 초과한 경우

: 5,000원 + 그 초과면적 10,000㎡마다  5,000원씩 가산

❍ 산지전용변경신고는 수수료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0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수리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소재지

지적

㎡

전용면적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

㎡

㎡

부산물

생산현황

벌채수량

굴취수량

토석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계

석재

토사

본

㎥

본

㎥

㎥

㎥

㎥

전용목적

전용기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ㆍ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ㆍ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 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산지전용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지전용 기간연장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자가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산지의 소유·사용ㆍ수익 권리를 입증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5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신고수리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3.1.23>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소재지 및 전용면적

소재지

지번

지목

전용면적(㎡)

계

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전용목적

전용 연월일 및 번호

전용기간

연장기간

연장사유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산림청,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산지전용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추가복구비 산정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
▼
		복구비예치
													▼
	허가증발급		◀										허가증작성

산지복구 의무면제 신청

1. 사무안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지역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거나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으로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국유림에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39조 제3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대상 산지의 실측도, 면제사유 입증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5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3.1.23>
복구의무면제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재지						산지면적 ㎡
최초 산지전용면적			㎡			산지전용 목적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연월일 및 번호
허가(신고ㆍ매각ㆍ무상양여) 기간			. . . ~ . . .
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복구의무면제 사유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서류 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의무면제면적 결정		‣	복구비반환금액 산정		‣	복구의무면제 통보 및 복구비 반환

신청인

담당부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변경)신고

1. 사무안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은 제외)을 하려는 자가 사업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전)에 또는 비산먼지 배출공정 변경 및 사업규모 증설･종류 추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사업장 명칭·대표자 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건설업만 해당)의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건설업만 제출

❍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지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저감대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4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3.5.24>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휴대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기간(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발 생 사 업

발 생 사 업

대 상 사 업

규  모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

배출공정

주요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비산먼지관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특정공사의 사전 신고

1. 사무안내

생활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특정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소음을 유발하는 굴삭기 등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공사) 공사 시행하기 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저소음･저진동 기계로 인정된 환경부 승인 장비 사용공사 및 산업단지, 전용공업지역, 공사장 부지경계로부터 300m 이내 주택, 운동, 휴양시설이 없는 경우의 공사시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대상자 : 소음을 유발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제1항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특정공사의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음․방진시설 등의 설치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4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명세	⑦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⑧공사규모
	⑨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⑩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공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⑪발주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법인은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
	⑫현장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없음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1. 사무안내

특정공사를 신고한 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특정공사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음･진동 관리법 제22조 제2항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및 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변경내용 증명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4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따라 특정공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업무 담당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이상 배출하는 자 및 폐기물을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6호서식), 공사장 등에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 배출 예정일(착공일)까지 (별지7호서식),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는(별지8호서식)으로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50 이상 증가,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 이상 추가로 배출,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처리계획 변경,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사업장폐기물 배출 자(공사장 원도급자), 위탁대행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고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6호·8호서식 : 7일 7호서식 : 3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9.27>	(앞쪽)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신고서		처리기간
□ 변경신고서
7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도로명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	⑪성질․상태	⑫배출량	⑬운반	⑭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연)
		□□-□□-□□
		□□-□□-□□
⑮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에 따라
□제18조제4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를 합니다.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작성 요령>									(뒤 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폐기물의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번호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의 운반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6. ⑭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7.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⑮ 및 만 적고,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 (청소과․환경관리과 등)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지정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제출

1. 사무안내

다음의 지정폐기물을 처리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오니를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kg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kg/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도급받은 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2. 신청대상자 :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처리코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폐기물 수탁확인서,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발 급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9.27>																		(앞 쪽)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도로명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⑩ 폐기물 종류		⑪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 /월	톤/ 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자가					□위탁(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폐기물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 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은 일별․월별․계절 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계획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통보	◀				결재

폐기물 처리사업 (변경)계획서 제출

1. 사무안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 적합여부를 통보받고자 또는 통보 받은 자가 대표자·상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영업구역, 수집·운반 폐기물의 종류, 운반차량의 수·종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0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발 급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9.24>	(앞 쪽)
폐기물 처리		계획서	처리기간
□사업
30일(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사업변경
제출인	①성명(대표자)또는 법인명		②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③도로명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
사업개요	④상호(명칭)
⑤업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영업구역
⑨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
⑩사무실 예정지
⑪사업착수 예정일	. . .	⑫처리업허가 신청예정일	. . .
⑬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명	규격(능력)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사업변경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항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없음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항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쪽)
1. ⑤란은 허가를 받으려는 업종을 적어야 합니다. 2. ⑦란은 생활폐기물ㆍ사업장생활계폐기물ㆍ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ㆍ건설폐기물, 의료폐기물 외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 폐기물의 종류를 “폐산”의 경우 “폐산(폐염산ㆍ폐황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3. ⑧란은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만 시ㆍ군ㆍ구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4. ⑨란은 시설ㆍ장비 설치 예정장소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5. ⑩란은 영업소의 설치예정지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6. ⑪란은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 또는 확보의 착수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7. ⑬란 중 시설ㆍ장비명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운반장비명을, 규격(능력)에는 처리시설인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 및 1일 평균 가동예정시간을, 운반장비의 경우에는 적재능력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8.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하려면 ①부터 ⑥까지, ⑭ 및 ⑮를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시ㆍ도지사
		계획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 저촉사항 등 검토
									◀
							▼
	통보		◀				결재

폐기물 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처리업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폐기물처리업 적합 통보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0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계획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실태조사		▶	발 급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2.12>	(앞 쪽)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처리기간
□허가
□변경허가	1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영업대상 폐기물
⑧영업구역(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만 적습니다)
⑨영업소 소재지
⑩사무실 소재지
⑪사업착수일	. . .	⑫준공일	. . .
⑬시설ㆍ장비 설치내용
시설ㆍ장비명	규격(능력)	소재지	방지시설	규격(능력)
⑭기술능력 확보내용		⑮최대 보관량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제29조제2항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를 신청합니다.
□변경허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라.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마.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1부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1부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1부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항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자.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차.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타.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분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파.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1부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5의2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포함합니다) 1부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사.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항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아.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와 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카.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재활용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타.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①부터 ⑪까지의 기재요령은 별지 제17호서식(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기재요령과 같습니다. 2. ⑥란은 재활용, 중간처분, 최종처분 등으로 적되, 재활용 및 중간처분의 경우 괄호 안에 정제ㆍ일반소각ㆍ고온소각ㆍ열분해ㆍ파쇄ㆍ고형화 또는 안정화 등의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을 명시하고, 최종처분의 경우 괄호 안에 매립ㆍ해역배출 등으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활용(정제) 3. ⑭란은 기술자격의 종류별로 등급ㆍ인력수를 적어야 합니다. 4.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려면 ①부터 ⑥까지, 및 을 적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
	허가증 발급	◀					결재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1. 사무안내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축전지, 폐변압기,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폐드럼,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쌀겨) 등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업장폐기물을 처리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ㆍ제3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ㆍ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4일	환경녹지과	관계법령 저촉여부 해당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2.7.3>						(앞 쪽)
□ 신 고 서 폐기물처리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14일
신고인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⑤도로명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용도 및 방법)
⑧ 재활용대상 폐기물
⑨ 재활용제품
⑩ 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⑪ 1일 처리능력
⑫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 재활용공정도
⑭ 영업개시일
⑮ 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 격(m)		용 량(㎥)			수 량 (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 (톤)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ㆍ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변경)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설명서 1부 3.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1부 4. 재활용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5.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1부 6. 삭제 <2012.7.3> 7.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8. 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협의(확인)기관
				시ㆍ도지사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다른 법령 저촉사항 등 검토
								◀
						▼
						실태조사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1.9.27>																		(앞 쪽)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⑤도로명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종				⑦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⑩ 폐기물 종류		⑪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 /월	톤/ 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자가					□위탁(업소명: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폐기물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 요령>									(뒤 쪽)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어야 합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점으로부터 최종제품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 별로 작성하되, 원료․부원료․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은 일별․월별․계절 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구분하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시․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계획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통보	◀				결재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공유·사유 산지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 미만인 토석을 굴취․채취 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석을 굴취․채취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4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5. 수 수 료 : 2만원(신청 면적 1만㎡를 초과 면적 1만㎡마다 2만원 가산)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제출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0일	환경녹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건설안전방재과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 영산강유역환경청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복구비 산정․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1.23>
토석채취	[ ] 허가 [ ] 변경허가 [ ] 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반출기간		벌채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6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ㆍ임상ㆍ수종ㆍ임령ㆍ평균수고ㆍ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쳥: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담당부서

신청인

담당부서

토석채취변경신고

1. 사무안내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 허가받은 자 및 대표자 명의, 법인 대표·명칭, 석재의 용도,  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허가 면적의 변경 없이 채석량이 증가 등 변경되는 경우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석채취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5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예치		▶	변경신고 수리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3>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 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석채취방법, 연차별생산ㆍ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석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부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

가.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토사채취 신고

1. 사무안내

산지에서 객토용 등으로 토사를 굴․채취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산지에서 객토용 등으로 토사를 굴․채취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2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5. 수 수 료 : 5,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5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예치		▶	신고 수리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3.1.23>
토사채취신고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산지 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석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그 밖의 시설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석채취 계 획	용도	토석의 종류	신고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입목벌채	벌채구역면적	수종	본수	재적
㎡		본	㎥
「산지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수수료

5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 수		‣	현지 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 수리

신고인

담당부서

신고인

담당부서

토사채취 변경신고

1. 사무안내

토사채취 신고를 한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사채취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4항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2 제3항, 제26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구비(신청서 이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5일	환경녹지과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예치		▶	변경신고 수리
(민원인)				(민원봉사실)				(환경녹지과)									(민원인)
▲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12.10.26>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산지소재지

산지편입면적

토사채취장

부대시설

완충구역

계

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소

기타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입목벌채

(굴취)기간

토사채취

계    획

용도

토사의 종류

신청량

채취방법

매장량

가채매장량

㎥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사  유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추가 복구비 산정		‣	추가 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수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신고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가. 계단식의 토사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진입로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사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6. 토사채취신고를 한 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사채취량의 증가 가.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복구계획서 1부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