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2018년 지도읍사무소

종합감사 결과 공개

	신 안 군
	(기획홍보실)

「 2018년도 정기 종합감사 」

지도읍 감사결과 처분서

Ⅰ.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지도읍 행정 전반에 대한 각종 자금 집행과 행정 처리 절차 등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 등의 점검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여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

❍ 감사기간 : 2018. 03. 26(월) ~  03. 30(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5. 03. 01 ~ 2018. 01. 31 / 35개월간

❍ 감 사 자 : 감사담당 외 3명

□ 감사결과

❍ 감사총평

•회계 관련 집행결의서 작성 및 각종 업무의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장 정리 등이 규정대로 잘 지켜지지 못하고 미흡한 편이었으나

•농산보조사업 보조금 선정절차 이행 등의 관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음, 차분한 분위기 가운데 행정이 추진되고 있음

❍ 처분결과 : 22건

•행정상 조치 :  22건  (시정 6, 주의 16)

•재정상 조치 :   5건  9,569천원 (회수 8,418  추징 1,151 )

•신분상 조치 :  20명  (주의 7건)

Ⅱ.	「2018년 정기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목록	(지도읍)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제 목	신분상 조 치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훈계	주의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계	22건		7	6	16	9,569	8,418	1,151
1	비밀문서 관리 부 적정				❍				서무
2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				서무
3	군수지시사항 미이행 및 관리카드 작성 소홀				❍				서무
4	관용차량 관리소홀				❍				서무
5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및 세출예산 집행절차 미 준수		❍		❍				회계
6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및 절차 미 이행		❍		❍				회계
7	회계관직 부재 중 세출예산 집행절차 미 준수				❍				회계
8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계약서류 인지 미첨부)			❍				220	계약
9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공종)		❍		❍				계약
10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	❍					계약
11	공사 추진 부 적정 (설계도서와 불일치 시공)		❍	❍			7,870		시설 감독
12	재난관리지원(수방자재) 관리 소홀				❍				안전 관리
13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		❍				복지
14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추진 소홀				❍				복지

연번	제 목	신분상 조 치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천원)			비고
		훈계	주의	시정	주의	합계	회수	추징
15	아동급식지원 사업 관리감독 소홀				❍				복지
16	농어업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 부 적정 (가설건축물(소형저온저장고) 취득세 미부과)		❍	❍				840	농수산
17	직접지불금 업무추진 부 적정 (타용도 전용 필지 지급)			❍			548		농수산
18	개별농가 물류비지원 사업추진 소홀				❍				농수산
19	농지원부 관리 소홀				❍				농수산
20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소홀 (취득세 미 징수)			❍				91	교통
21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소홀				❍				민원
22	민원실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 관리 소홀				❍				민원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비밀문서 관리 부 적정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보안업무규정 제11조(비밀의 분류) 및 동 시행규칙 제19조(재분류 검토),  제50조(파기)의 규정에 의하면, 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보안  진단을 실시하고, 연 2회 이상 그 내용에 따른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밀문서 파기, 재분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지도읍에서는 [표1]과 같이 2018. 3.27. 현재, Ⅲ급 비밀문서 10건과 비밀열람기록 전 11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비밀문서 파기 후 5년간 보관하고 폐기하여야 하는 비밀열람기록 전 77건은 정상적인 파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대외비 21건 중 재분류 9건(관리번호 38번, 39번, 40번, 41번, 187번, 188번, 189번, 190번, 191번)에 대하여 재분류 검토 및 재분류 표시를 누락하는 등 비밀문서관리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보안담당관이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비밀열람기록 전 77건

파기 및 대외비 9건을 재분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 인계인수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신안군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르면 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가 퇴직, 휴직,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담당했던 사무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후임자간 인계․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지도읍에서는, 매년 정기인사 시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의 변동이 있을 때 마다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시 추진 중이거나 기 추진하였던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존목록을 주요 내용으로 사무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했다.

○ 그러나 지도읍에서는 [표 1]과 같이 담당급 이상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으나 면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 직위 교체에 대한 사무인계인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주요 업무에 대한 문서의 보관 및 보존상태가 부실하여 신규 직원이 배치되었으나 이를 업무연찬에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 또한, 주요 사업의 추진서류를 집행(회계)서류에 첨부한 후 업무담당계에는  별도 보관하지 않아 전․후임자 간의 업무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가 바뀔 때는 업무의 연계성, 연찬을 통한  원활한 행정운영이 이루어지게 필히 인계․인수를 실시하도록 전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②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인해 행정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군수지시사항 미이행 및 관리카드 작성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책임완수) 및 사무인계인수규칙 제 1조 (목적)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고 또한 사무인수인계에 관한 기준 절차를 규정으로 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지도읍에서는 이러한 법규를 무시한 채 감사일 현재까지 군수지시사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여 지시사항 이행 등의 처리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읍면의 주요 시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않아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군수 지시사항에 따라 이행추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관용차량관리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로 구입하고,  차량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 시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차량 운행기록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지도읍사무소에서는【표1】과 같이 관용차량 총 7대를 보유하고, 차량별 운영목적에 따라 각 담당부서에서 운영관리를 해오면서 차량의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정비대장 등의 차량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않는 등 관용차량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운행일지, 유류수불대장, 차량정비대장 등 차량 운행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및 세출예산 집행절차 미 준수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을 살펴보면 『여신전문금융법, 제14조에 의거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 부서별로 클린카드로(공용)발급 받고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 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 유지는 물론 담당 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는 사용부서 단위 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행사실시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 단위에서 부득이 신용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 만원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신안군 재무회계규칙」별표 제45호 서식)를 사용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신안군 재무회계규칙」별표 제48호 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신용카드 관리업무 부적정

□ 지도읍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이동으로 담당공무원이 변경 되었어도 관련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을 하지 않고 【표1】과 같이 사용 한 사실이 있다.

나.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나, 총 4건【표2】에 대하여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다. 세출예산 목적 외 사용 등 집행절차 미 준수

□ 세출예산 집행은 세부 · 편성목 · 통계목에 계상 편성된 대로 그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표 3】과 같이 총 8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목적 외로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이 교체되었을 경우 필히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② 예산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하여,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집행절차 미 준수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접대성경비 및 300만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지출원은 신용카드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자치단체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가.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 수립

□ 지도읍에서는 2015. 3. 1. ~ 2017. 1. 31. 까지【표 1】과 같이 기관운영 ․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나.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및 공개 소홀

□ 간담회 등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내부행정망에 공개하여야 하나,【표 2】,【표 3】과 같이 위 사항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예산 집행 시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또한 회계서류 작성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확인 후 집행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② 직원들에게는 관련규정 및 지침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회계관직 부재중 세출예산 집행 절차 미 준수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신안군 재무회계규칙』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 하나 직무대리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지도읍에서는 2015. 3월부터 2018. 1월까지 기간 중 26일 동안   지출원(부읍장)이 부재중인데도, 회계관직 직무대리 지정도 하지 않고 146건 226,086천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자금승인 및 지급명령을 발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지출원 부재 시 직무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여 세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인지세법에 따른 징수업무 소홀 (계약서류 인지 미 첨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인지세법』제1조, 제3조에서는 인지세의 납부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정의 하고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지도읍사무소에서는 수감기간인 2015. 3. 1.부터 2018. 2. 28.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계약한(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 중 【표 1】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인지세 220,00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징수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 적정 (공종)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에서는 건설업 업종에 따른 업무내용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다.

그러므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함에 있어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건설업 업종의 면허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하지만 지도읍사무소에서는 2015. 8. 24. (주)★★과 “지도 □□□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내용이 ‘포장공사’ 에 해당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동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 후 도급계약을 체결 하여야했으나 도급자는 관련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이며,【표1】의 사업 또한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와 도급 계약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와 도급 계약 체결하는 것은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당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공종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체결 시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이행 및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고 자체교육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 그런데 지도읍사무소에서는 2015. 3. 1.부터 2018. 2. 28. 까지 도급을 주어 305건의 시설사업을 준공하여 정기 하자검사 대상이 되는 258건의 시설 사업이 있었음에도 규정된 정기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고,

특히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44건의 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최종 하자검사를 하지않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다.

○ 이러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로 하자가 발생될 경우 적기 보수를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하자 발생된 시설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하자 검사 대상사업 중 미실시 사업에 대하여 감사처분 요구일 까지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공사 추진 부 적정 (설계도서와 불일치 시공)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위해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 하지만 지도읍사무소에서는 2015. 4. 3. ★★개발(유)와 도급 계약한 “지도 ◎◎ ○○○ 개거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수로관 기초콘크리트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1,503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지도 □□ 마을 개거시설공사” 등 9건의 사업에서도【표 1】과 같이 설계도서와 불일치하게 시공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과다하게 집행된 7,870천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 관리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분류되어 응급 및 예방 활동 등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4조에서는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지도읍사무소에서는 재난에 대비하여【표 1】과 같이 재난관리자원(수방자재)을 비축·관리하고 있어야하나, 확인결과 사용근거 없이 톤백을 사용하여 31매가 부족하는 등 수방자재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 재난대비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경로당 운영비 관리 감독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지도읍에서는 노년기 건전한 노인여가활동 장소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원기준에 따라 경로당운영비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매분기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 정산서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침에 따르면 모든 지출에는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전용체크 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카드가맹점이 없는 가게에서 지출시 영수증 첨부를 하고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 경로당 운영지원기준에 의한 운영비는 경로당 유지․관리시 소요되는 비용 (공과금, 시설유지보수비), 경로당 내 회의비(부식비, 다과, 음료, 소모품 등)로 사용하고, 냉난방비는 경로당 냉난방시 소요되는 비용(유류비, 전기료, 가스료 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정산하고 각종 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다.

○ 그런데 지도읍에서는【표 1】과 같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의 목적에 맞지 않게  노인회 신문대, 경로당 보일러교체, TV구입, 에어컨구입, 부식구입 등 운영비를   부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경로당 운영비 정산검사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경로당운영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대로 경로당 운영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내 전 마을 노인회 회장 및 총무를 상대로 자체교육을 강화 하여  주시고,

②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고질적인 사례가 재발되어 담당직원이 보조금 정산검사   업무 부실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추진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지도읍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 및 거동불편 노인에게 무료식사 및 밑반찬서비스 등을 매주 1회이상 제공하는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지침에 따르면 추진실적에 따라 운영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으며, 수혜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장기입원치료, 장기출타 등으로 인하여 무료급식(경로식당,식사배달)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대상자에 대한 무료급식(경로식당,식사배달)사업을 중지하고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여 군에 보고 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지도읍에서는 [표1],[표2]와 같이 2015, 2017년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수혜대상자 중 □□□외 3명은 사망 하였음에도 군(◇◇◇◇과)에 무료급식사업 중지대상자로 중지보고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 또한, 노인 무료급식(경로식당, 식사배달)사업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   사망자 및 시설입소자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노인 무료급식사업 추진 시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사망자 및 장기출타자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고,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아동급식지원 사업 추진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지도읍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 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도읍의 경우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지도★★교회(보조사업자:◎◎◎)에서

군(주민복지과)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계획에 따르면 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기 위해 학기 중 토, 공휴일 및 방학 중에는 최소한 월 2회 이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지도★★교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 1]과 같이 학기 중 토, 공휴일 및 방학 중 급식지원 계획에 따라 최소한 월 2회 이상 추진하여야하나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았으며 또한, 학기 중 토, 공휴일에 대한 아동급식지원 사업 추진 시 토,공휴일 전일에 급식(부식배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야하나 [표 2]와 같이 매번 일요일(오후2시~4시)에 추진하여 아동급식지원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도읍 담당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추진 시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시고,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업 보조사업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 부적정

- 가설건축물(소형저온저장고) 취득세 미 부과 -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가. 소형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미이행

○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하락을 예방하고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유통기반 체계구축을 위하여 “농․어업용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법」에서는, 동법 시행령 제2조(2009.11.26 개정) 규정을 신설하여  저온저장고를 시설할 때에는 건축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고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신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의거 보조사업 정산을 실시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 하였는지 살펴 본 후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지도읍사무소에서는 사업정산을 실시할 때에는 사업대상자가 가설물축조신고의 이행하였는지 등 보조사업 법령 및 기타법령에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읍사무소에서는 건축법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가 미 이행 [표1]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사업을 정산 ․ 준공 하였으며, 위 결과로 인하여 「지방세법」제6조 의거 정당하게 징수하여야 할 취득세를 미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소형 저온저장고 사후관리 소홀

○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원사업과 관련, 시설물 설치 이후 시설물의 임의처분 및 목적외 사용을 제한코자 연2회 이상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관리카드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 지도읍사무소에서는「표1」과 같이 2015년∼2017년까지 91동의 소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시설물의 관리카드 작성 및 시설물현황 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임의처분 및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라는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사후관리 소홀

○ 농기계 구입 희망 농가에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도읍사무소에서는 다목적 소형 농기계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2017년 까지 벼 건조기 등 173건의 소형 농기계 보조 사업을 추진하였다.

○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내구 연한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지도읍사무소에서는 농기계 보급 이후, 농기계 노후화 및 대체사유 발생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농기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읍사무소에서는, 농기계 사후관리 사실 및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취득세 839,860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일   까지 징수 납부하시기 바라며

② 또한, 소형 저온저장고 등 관리대장 작성이 되어있지 않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위 건 관련, 업무담당자에게는 신분상“주의”조치하고자 합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직접지불금 업무 추진 부적정 (타용도 전용필지 지급)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관련규정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농지전용 및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신고를 거친 농지에 대하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지도읍사무소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직불금 지급업무를 추진하면서 [표1]과 같이 농가주택 등의 건물신축으로 농지전용이 완료된 12필지 20,173㎡에 대하여도 직불금 548,160원을 부당 지급 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직접지불금 548,160원을 감사처분 조치요구일 까지 회수하여 세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개별농가 물류비지원 사업 추진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신안군에서는 농산물 유통물류비(택배비)의 과다로 판매가 부진한 농산물의 택배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지역 농산물의 판매를 증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개별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지도읍사무소는「개별농가 물류비지원 사업집행지침」에 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에게 물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농가별 균형배분 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지도읍에서는 [표 1]과 같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개별농가 물류비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내 전체 농가별 수량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업무편의상 사업비 범위 내 접수된 물량만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농산물 유통물류비 1,344건의 물품 운송 택배비 6,334,300원을 지급하면서, 지원 대상농가 확인과 제외품목(옷, 소고기, 건강식품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물류비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농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사업추진하시고

② 앞으로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원부 관리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농지원부는 농업직불금, 재난지원금, 농업인자녀학자금, 농기계 보급사업 등 농업정책의 기초가 되는 공적장부로서, 지도읍사무소에서는 지역농민의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전산관리하고 있다.

○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연 1회 이상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일제정비 하고, 농지원부 시스템에 연동되는 전산자료를 수시로 확인 후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 하지만, 지도읍사무소의 농지원부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3월 ~ 2017년 12월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농지원부 시스템에 연동된 자료 2.303건(표1과 같음)의 정비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시 활용되어야 할 자료가 현행화 되지 않아 공정한 사업심의를 저해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 농업행정시스템상의 농지원부 자료를 수시로 점검 정비하여 주시고, 직원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시 정 요 구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 소홀 (취득세 미 징수)

관계기관  지도읍

○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6조 의거 취득세를 납부하여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도읍사무에서는 2015. 5월 ~ 2017. 12월 까지 붙임의 [표1]과 같이 41건의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를 처리 하면서 2건에 대하여 취득세 납입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부여하는 등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여 91,190원의 취득세를 부과 징구하지 못하였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납부의무가 있으나 납부되지 않은 이륜자동차 취득세 91,190원을 감사처분      조치 요구 일까지 징수하여 납부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허위전입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 매년 1회 이상 군수의 지원을 받아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 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확인하여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을 일치시켜야 한다.

○ 마을 담당공무원은 세대별명부에 의한 전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세대주 부재 시 세대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전부가 부재중인 경우 재방문 안내표를 부착 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상이 자에 대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한 후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서는 필히 신고의무자(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장 또는 공무원의 사실조사로써 갈음 처리한다.

○ 그런데도 지도읍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세대별명부에 세대주나 본인의 확인을 일부 받지 않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마을담당직원에 대한 자체교육을 필히 실시하여 관련 규정을 숙지 후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신    안    군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실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 관리 소홀

관계기관  지도읍

내    용

○ 수입증지(이하“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하며, 신안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신안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증지는 신안군의 명의로 발행하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 군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계기 인영번호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 되어야 한다.

○ 계기사용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은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계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지도읍사무소에서는 취급 부주의로 결손 처리된 증지를 보존하지 않고, 계기사용 증지 수입금(일일정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지도읍장은

①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 정산 및 결손 처리된 증지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세외수입 처리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계기사용 수입금은 매일 신안군 세외세입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는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