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 공고 제2024-101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및 같은 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 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5.

창원시 성산구청장

1. 공 고 명: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2차위반-등록취소)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4. 3. 5. ~ 2024. 3. 19.(15일간)

3. 법적근거: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 행정처분기준

4. 공고방법: 창원시청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5. 공시송달 대상

사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예정	공시송달 사 유
세 울 인력사무소	정**	창원시 성산구 신사로 11, 1층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보증보험만료)	등록취소 (2차 위반)	우편물 반송 (폐문 부재)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 3. 5. ~ 2024. 3. 19.

나. 제 출 처: 창원시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다. 제출대상: 본인(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라. 제출방법: 서면 또는 구술

7. 기타사항

가.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성산구청 경제교통과(☎ 055-272-4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