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4-538호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의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제36조의3(청문)에 따른 청문 및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3. 19.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제    목 :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24. 3. 19.(화) ~ 2024. 4. 4.(목)[17일간]

3. 근    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의  [별표 2]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

4. 방    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내    용

유료 직업소개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사업소명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새마을인력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209-1, 2층 (병방동)	정**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의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의 위반사항 중 「2. 개별기준 → 가. 직업소개사업 → 21)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 → 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인 경우」	2차 : 등록취소	경고(1차) 처분 후 2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적이 없는 경우

6.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4년 4월 15일 10:00~11:00

- 청문장소(의견제출처)　:　계양구청 5층 일자리정책과(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

- 청문주재자 : 계양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장 구경옥

-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도장 지참)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7. 청문시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자리정책과(☎032-450-57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