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간이해역대상사업

• 가.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범위 미만의 사업
• 나.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사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경우
• 라.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에서「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3.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의 특성 및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이하“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호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2. 삭제 [2010. 4. 15]
• 3.「수산업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골재채취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에정지의 지정
• 5.「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 6.「골재채취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