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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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읍면 담당자 현지 확인 및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 수산조정위원회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수리 → 수리완료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 하다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세대주가 가족(본인포함 2인 이상)과 함께 관내로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귀어인
  • 어가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이상 임차한 귀어인

지원제외자

  • 귀어‧귀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 증‧개축한 주택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로 전입 시 지원불가
  • 연간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 납부액 20만원 이상인 자
  • 동일분야 사업으로 추진된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주택 선 수리후 신청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구비서류

  • 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 어가주택 수리 사업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
  • 주택매매(임대)계약서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산세 납부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어업기반서류(어업면허, 허가증 사본 등)

지원액

  • 가구당 5,000천원 이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부가세 포함하여 총 5,500천원 이상 수리 원칙)
    수리비 지원은 주택 내부 및 부엌,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실제 주거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소는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
  • 보조금은 주택 수리 완료 및 현지점검 후 지급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 및 영어 실태를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읍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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