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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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업무처리 절차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조사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 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확인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구비서류
(사업별 해당자만 제출)
  • 기초생활보장
  • 기초노령연금
  • 아동・청소년복지
  •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차상위계층지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한부모가족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 보육(보육료지원)
  • *양육수당은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만 제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 바우처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동의서
장애인등록 및 관련서비스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 장애진단서(장애등급판 정기준 참고서식, 검사결과, 진료기록지 첨부)
  • 차량등록증
입양아동지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통장 사본
  •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증빙 자료
기타(사업별 신청자)
  • 시설입소신청서
  • 해산・장제급여신청서
  • 건강진단서 (시설입소시 해당자)
  • -출생 또는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급여지급내용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생계급여·주거급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수급자
(가준중위소득 40%)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3%)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2,987,113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825,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사산•유산 포함)한 경우
  • 급 여 액 : 1인당 600,000원 지급
    ※ 쌍둥이 출산시 1,200,000 지급
  • 급여신청 : 해산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가능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산후관리 바우처 제공서비스) 와 신청자는 지원불가(중복지원)
  • 급여지급 : 지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장제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 여 액 : 1구당 750,000원 지급
  • 급여신청 :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급여지급 : 지급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정부양곡 할인지원

  • 대 상 자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공급가격 : 정부양곡 판매가격이 50%수준(2016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정부양곡 할인지원
구분 양곡대금 본인부담 예산지원1
10kg(1포) 14,240원 1,400원 12,840원
20kg(1포) 28,110원 2,800원 25,310원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단, 5인이상 가구라도 매월 20kg 2포로 제한)
    • * 1인가구의 경우 매월 10kg 구입 또는 2개월에 1포 구입 가능
  • 공급방법 : 공급희망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양곡대금 :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에서 차감 및 읍•면사무소 납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감면제도
지원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읍·면사무소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의 20%) 한국전력공사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도수 공제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 1만원 범위)
    • [이동전화]
      ·가입비 맟 기본료 면제, 통화료 50% 감면
    •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 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 전화기본요금 감면 (월 기본요금 중 1,000원~1,200원 감면)
    ※ 복지전화서비스대상자 및 시설수급자 제외\
관할 전화국에 직접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
  •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쓰레기봉투 무료지급 읍·면사무소

기타 복지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내용 비고
지원내용 비고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읍·면사무소 복지담당자와 상담
법률구조제도(민사,가사,형사,행정소송,헌법소원사건)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제도 대법원 (www.scourt.go.kr)
관련소식
사회복지의 관련소식 정보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7년 기획사업 사회복지차량지원사업 신청 접... 황현미 2017.06.19
2 2017년 전남공동모금회 복권기금 배분사업 신청 안내 황현미 2017.05.10
3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입직원 채용 공고 양훈희 2017.04.14
4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이용안내 이지용 2017.02.28
5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모집 공고 김성경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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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담당 모현경 ☎ 061-240-8933
갱신일자
2017.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