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사전심사 청구제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행정기관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실시하여 인ㆍ허가 가능여부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의 안내)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사전심사청구의 처리절차)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으로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 민원인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관련 서류 다운로드

  • 사전민원 청구대상 민원(22종)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사전심사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자세한내용 하단 참조
  1. 사전심사 청구(민원인)
  2. 접수 및 이송(민원봉사실)
  3. 검토•확인(처리부서)
  4. 결과 통보(처리부서)
  5. 처리결과기록(민원봉사실)

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는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임의제도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닙니다.
  •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사전심사청구제』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www.shinan.go.kr/q/ezUxNjl8fHx9&e=M&s=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기획홍보실 기획의회담당 김지용 ☎ 061-240-8206
갱신일자
2018.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