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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안내

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안내

국민신청실명제란?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책의 과정과 책임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는 사업)

운영방법

  • 국민이 정책실명이 공개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사업을 선정하여 공개

대상 사업

  • 2019년 신안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 각종 매체(뉴스, 신문, 도정 시책자료 등)를 통해 알고 있거나, 평소 관심있게 보고있는 신안군의 모든 정책 사업

신청 개요

  • 신청 기간 : 분기별로 한달간 신청 접수(1월, 4월, 7월 10월)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 신청 방식 : 붙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 작성·제출
  • 제출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 이메일: mad2782@korea.kr
    • 우 편: (58827)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접수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서 상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여부 통지
  • 유의 사항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할 경우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접수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한 경우 보완방향안내 및 재신청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정책과제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공개 방법

  •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신안군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정책실명제 안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한글파일 다운로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