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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공고 제2020-1119호 | |
| 2020-09-16 | |
| 최종삼 / 061)240-8587 | |
| 해양수산과 | |
| 양식업면허처분공고 | |
| 신안군 공고 제2020-1119호 공 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처분하고 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09. . 신 안 군 수 1. 공고기간 : 2020.09.16. ~ 2020.09.30.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군보 게재(도면은 군 해양수산과 및 해당읍면사무소 보관) 3. 어업면허 처분사항(별첨) 4.【제한 또는 조건】 ○ 본 어업권의 지선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관청의 지시에 따라 지정한 기일 내 어업권 및 피해 보상 청구권을 자진 포기함과 동시 해당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양식 기간 중 태풍을 견딜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후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일체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공통) ○ 기간연장 필요 시 어업면허 유효기간 또는 만료 1년 전을 기준하여 어장 퇴적물 수거, 처리 실적(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신청 하여야한다.(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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