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천사대교 개통과 목포해양케이블카 개통시대를   맞아 많은 군민과 탐방객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이   변화, 요구될 것에 대비하여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신 안 군

(민원봉사과)

				•••• 목 차 ••••

Ⅰ. 2019년 민원행정 추진방향	1

Ⅱ. 추진목적 및 근거	2

1. 민원의 정의 및 종류	2

2. 민원행정 관리체계 및 민원처리 흐름도	3

Ⅲ.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4

1. 민원행정 제도개선 세부 추진상황	4

2.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8

3.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9

4. 민원인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11

5. 민원실공무원 안전한 근무 여건 개선	14

Ⅰ		2019년 민원행정 추진방향

목 표		군민과 공감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 구현
세부 추진 과제		□ 민원행정 제도 개선 및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지적재조사 후 변경된 도면에 위성사진 첨부 안내 ❍ 신축건축물 인허가 시 조경 식재 표준(안) 마련 ❍ 수산민원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추진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구술민원) 확대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 무인 자동 증명 사진기 설치․운영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군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체계 구축 ❍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민원심사관 지정운영) ❍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민원인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 일과 시작전 친절실천 다짐시간 운영
		□ 민원실공무원 안전한 근무 여건 개선 ❍ 민원실 안전환경 조성(비상벨 설치 및 청원경찰 배치 등)

Ⅱ		추진목적 및 근거

❍ (목적)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

❍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 제38조

<민원처리법>

제38조(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민원의 정의 및 종류

❍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민원의 내용에 따라 일반민원(법정, 질의, 건의, 기타)과 고충민원으로 분류

<민원의 종류>

종류		정의
일반민원	법정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2. 민원행정 관리체계 및 민원처리 흐름도

❍ (민원행정 관리체계)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운영, 지침 마련, 기준 제시 ▪민원처리실태 확인･점검･평가 ▪민원제도개선, 민원처리기준표 고시(정부24, 관보) ▪행정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 운영
	(지침통보)	↓ ↑		(제도개선 건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관리운영(등록･변경･폐지 등) ▪민원･국민제안의 접수･처리 및 결과 통지 ▪민원 조사 및 제도개선					▪고충민원의 처리 및 제도개선 ▪국민신문고 운영 ▪110콜센터 운영
		↓ ↑(일반･고충민원)
		민원인		(고충민원)
		▪민원신청 ▪이의신청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소송)		법원

❍ (민원처리의 흐름)

민원상담안내 (민원봉사과)			민원접수 (민원봉사과)		민원처리 (처리주무부서)		발급･통보 (처리주무부서)
▪절차, 구비서류, 처리기간 등			▪신청민원 검토 처리부서 이송		▪보완요구, 승인 등 결정		▪민원인에 통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민원심사관)

Ⅲ		민원행정 제도개선 추진계획

천사대교 개통과 목포해양케이블카 개통시대를   맞아 많은

군민과 탐방객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이   변화, 요구될 것에

대비하여 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근  거

❍ 20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 지침(행정안전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8조

□ 군민과 공감하는 민원행정 제도개선 사항

❍ 민원제도 개선 및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민원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역량강화

❍ 민원인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Ⅰ

민원행정 제도개선 세부 추진사항

추진개요

□ 지적재조사 후 변경된 도면에 위성사진 첨부 안내

❍ 현실태

지적재조사측량 후 지적의 변동 사항(지적확정예정조서)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후 경계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

❍ 개선안

지적확정예정조서에 고밀도 항공 영상을 오버랩시켜 토지소유자에게 안내

【개선전】

【개선후】

❍ 기대효과

지적의 변경 전후의 변화를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알 수 있어 소유자가 만족하는    토지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행정신뢰도 제고와 신속한 사업추진

□ 신축건축물 인허가 시 조경 식재 표준(안) 마련

❍ 현실태

□열악한 도서지역의 생활환경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초고령화에 따른

주민감소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고, 방치건축물로 인해 농어촌마을의 미관 훼손

□국내 소득수준의 향상과 해상교통의 개선으로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는 섬 관광 활성화와 연계되어 도서주민의 정주여건 및 마을 환경개선이 필요

❍ 개선안

□천혜의 지리적 조건을 가진 신안 관광 자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법적 규제 사항이 아닌 조경 식재 표준안 마련

※ 건축 인허가 접수 시 조경 반영 업무 협조 요청 : `19. 3. 26.시행

※ 신축 건축물의 주변 환경 및 용도를 고려한 표준(안) 마련 : `19년 5월중

□건축 인․허가 시 건축물 주변 주경 식재를 권고하여 묘목 식재에   따른 소요 비용을 50%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주 부담 경감

❍ 기대효과

‘사계절 꽃피는 1004섬 플로피아 조성사업’에 발맞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건축 문화 조성 및 차별화로 마을 경관 향상

【관계법령】

❚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제4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

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건축법시행령」제27조

※ 도서지역인 신안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비도시지역인 관리

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수산민원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추진

❍ 현실태

□맨손어업신고는 개인별로 만료일이 달라 분기별 읍․면에 통보하여 안내

□새우양식장 허가만료일 1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개선안

□맨손어업신고 만료일 1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직접 우편 안내

□새우양식장 허가만료일 2개월 전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필요한

서류구비 및 인․허가 연장 등 사전 대비

❍ 기대효과

□어업허가․신고 등의 법정 유효기간 만료일을 어업인에게 사전 안내하여

기한 경과로 인한 불법어업 활동을 방지, 군민의 소득증대 및 재산권 보호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서비스 개선

❍ 현실태

외국에서는 입국허가 요건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의 소지를 요구하지만 군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출입국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 발생

❍ 개선안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여권 명의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

□문자메시지 전송 대상 : 일반 복수 전자여권(5년, 10년) 소지자

□문자메시지 전송대상 제외자

- 해외이주신고자(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는 사람), 관용여권, 단수여권, 외교관여권,    여행증명서 소지자

❍ 기대효과

□출입국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는  군민들의 편의 증진

Ⅱ

민원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

□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민원(구술민원) 확대

❍ 민원인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구두로 신청하고 담당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여 민원인이 자필로 서명하면 민원접수 처리

❍ 대상민원 : 29종

□각 행정기관별 구술민원 자체발굴 및 취약계층 대상 우선 실시

❍ 지정방법 및 안내 : 군 홈페이지(민원사무편람)에 게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구술(16종), 전화민원(13종), 군 자체 지정

□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여객선터미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서류 창구 발급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

□설치대수 : 6대

- 본청 1, 여객선 터미널 : 3대(지도 점암매표소, 압해 송공매표소, 흑산 여객선터미널)

※ 신규 설치 : 2대, 안좌 복호 여객선터미널 (’19.3.29.), 암태 남강 여객선터미널(‘19. 1월중)

□발급종수 : 20종

-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건수(‘18. 12월말 기준) : 13,054건(1,259/월)

- ‘17년 : 15,378건(1,281/월), ‘16년 : 15,109건(1,259/월), ‘15년 : 16,225건(1,352/월)

□ 무인 자동 증명 사진기 설치·운영

❍ 운영 및 장소 : ‘16. 06. 03. ~, 민원봉사과 내

❍ 설치대수 : 1대 [아이포토(i-photo) 1,880(H)×1,350(W)×800(D)mm]

□ 발급건수(‘18. 12월말 기준) : 265건(22/월)

- ‘17년 : 284건(23/월), ‘16년 : 233건(19/월)

❍ 이용요금 : 7,000원(3.5cm × 4.5cm, 6장)

❍ 계약기간 : 3년, 필요시 계약 연장

❍ 기대효과 : 여권사진 규격 미달에 따른 재방문으로 인한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불편 해소

Ⅲ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 군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

❍ 목적 : 군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은 기관장에게             직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 대상 : 시설·생활안전 등 위급한 관련 증거가 첨부된 민원

❍ 처리 : 민원봉사과 또는 각 부서에서 긴급한 민원으로 판단 시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보, 해당부서에 조사·처리

□처리부서에서 긴급민원 접수 시에는 민원실로 이송함과 동시에 기관장 직보

□기관장 직보와 별도로 일반민원 처리절차도 신속하게 동시 진행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담당자 → 민원처리 → 처리결과 통보 등

< 긴급민원 보고체계 >

(긴급민원 판단시)

민원접수창구

기관 배정

담당자 지정

부서 배정

민원 처리

민원접수창구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전화, SNS,

방문, 우편 등

민원봉사과

각 부서

처리부서

민원조사·처리

업무담당자

【기관장 보고】

현황파악

처리지시

(일반민원)

처리결과 통보

기관장 직보

□ 민원처리상황 확인‧점검‧관리(민원심사관 지정․운영)

❍ 민원 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민원인 불편해소,        서비스 개선으로 적극적인 민원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지정 : 민원심사관 : 민원봉사과장

❍ 민원심사관의 주요업무

□민원의 처리 상황의 확인·점검 및 민원처리 지연 시 독촉․예고장 발급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1차 시정요구 제기 시 처리 결과 통보

□ 복합민원의 신속 처리

❍ 복합민원 접수 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반드시 주관부서에서     한꺼번에 부서 협의 등 민원 처리

❍ 처리절차

□민원접수(민원실) → 서류검토(주무부서, 관련부서) → 관련부서 민원    실무심의회 → 민원조정위원회 → 기관장 결정 → 처리결과 통보

※ 민원실무심의회 :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

※ 민원조정위원회 : 부군수 위원장,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구성 : 9명(위원장 - 부군수, 당연직 및 위촉직 8명)

❍ 심의사항(신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소관 불분명한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처리과정의 조정

□주관부서 실무종합 심의회 시 제기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주관부서에서 민원을 반려, 불가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 등

❍ 심의대상 확대 운영

□불가ㆍ반려민원 중 민원인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첩된 민원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집단민원의 처리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해소ㆍ방지 대책

❍ 참여대상 확대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로 심의결과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Ⅳ

민원인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

□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확대

❍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서비스 제공사항 적극 안내 및 홍보 강화

□행복출산 :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단 한 번에 통합 신청

- 아동수당 및 출산지원서비스 신청 지속적 확대 실시

- 주민센터 방문불편 해소를 위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유도

※ 국민의 98.7% 병원 출생, 맞벌이 · 아이돌봄 등 바쁜 부모의 일상

생활을 고려한 군민편의 중심의 서비스 제공

【행복출산 신청 절차】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정부24(gov.kr)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PC 또는 모바일 정부24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 가능

신청방법		신청확인		결과확인
• 출생자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출생신고 이후 가능 • 공공요금감면을 위해 고객번호 필요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 문자 또는 유선 안내 • (전기·가스·지역난방) 차월고지서에 감면 반영 등 • 정부24(gov.kr)에서 신청 결과 통합안내

□임신관련 원스톱서비스 : 다양한 임신 지원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신주기별 맞춤안내·통합신청 방안 마련 예정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협업 추진

< 생활민원 부문 원스톱서비스 개요 >

서비스 명	시점	서비스 내용
온라인 출생신고 ※ ‘18.5.8. 시행	출산 (대법원 홈페이지 신청)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제공 ※ 단, 제도 자발적 참여 병원에서 출산·산모 개인동의 한 함 ◦참여병원 : (’18.5.) 18개 → (’18.9.) 45개 → (’18.12.) 77개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16.3.31. 시행	출산 後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신청)	◦(전국공통 6종) :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출산가구 전기료경감,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지자체별 평균 5종 내외) :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모유교실 등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민원인이 세무서(사업자 등록), 군(인･허가 서류)를 각각 방문

하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 대상업종 (신청 방법) : 49종 (신안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목포세무서)

- 처리절차 : 군(민원인)접수 → 시스템 입력 후 기관이송(민원실)→폐업신고처리

❍ 여권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신청· 발급처리

□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여권)와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국제운전면허증) 를

각각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동시 신청․수령

- 업무개시일 : ‘16. 12. 6.부터 ~

- 업무대행 : 신청서·수수료 접수 및 발송, 면허증 교부

- 신청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군청) →신청서 등기 송부(군청)                     → 면허증 발급 및 송부(운전면허시험장) → 교부(군청)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하여 선행 되어야 한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ㆍ처리

- 사망신고 시 1회 신청만으로 금융ㆍ토지ㆍ국민연금 등 6개 사항을 통합 조회처리

□접수처 : 읍ㆍ면ㆍ동 가족관계등록계

□ 일과 시작전 『친절실천 다짐 의 시간』 운영

❍ 희망이 샘솟는 1004섬 민원봉사과 직원 여러분!

천사대교와 목포해양케이블카 개통시대를 맞아 많은 군민과

관광객들의 다양한 민원으로 우리과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로 행정서비스를 실천 하고자.

❍ 운영시기 : 매주 화요일 업무시작 전 (08:45～09:00)

❍ 장    소 : 신안군 본청(민원봉사과 內)

❍ 참여대상 : 38명(전 직원)

❍ 운영방법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순번제 주관, 주제별 다짐의 시간 실시

【 친절 실천 우리의 다짐 】

우리는 민원인에게 내 가족처럼 친절하고 상냥한 자세로

민원처리 관계법을 준수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여 정중히

모시겠습니다.(감사합니다.)

Ⅴ

민원실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민원실 안전환경 조성(비상벨 설치 및 청원경찰 배치 등)

❍ 지자체 민원실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계획(행안부 민원제도혁신과 권고사항임)

❍ 목적 :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청 연계한 비상벨 설치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

❍ 추진계획 : 응급 비상벨 설치 : 연중 / 전남지방경찰청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