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봉사실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	민원봉사실	조리사면허증(재)발급 신청	즉시	7
2		이·미용사 면허신청 면허증 재교부 신청	즉시	9
3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5일	12
4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2~15일	20
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1일	27
6		건축물착공신고	1일	30
7		건축공사 착공연기	1일	33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3일	35
9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즉시	39
10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3일	41
11		(임시) 사용승인신청서	7일	43
12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1일	52
13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7일	55
14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 신청	7일	59
15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7일	61
16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신청	5일	63
17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7일	65
18		건축물도로명 주소 변경(정정) 신청	즉시	67
19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10일	69
20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10,20,33일	72
21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17일	76
22		개발행위 허가 신청	15일	79
23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7일	82
24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변경신고)	7일	85
25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5일	92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26	민원봉사실	(허가대상·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10일	99
27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2일	102
28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5일	105
29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	3일	108
30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5일	111
31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5일	114
32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허가신고]	10일	117
33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5일	120
34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신고	즉시	123
35		식품영업허가 신청	3일	126
36		식품영업허가사항 변경신청	3일	129
37		식품허가증 재발급 신청	즉시	132
38		식품영업 신고	즉시	134
39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137
40		영업의 폐업신고	즉시	140
41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즉시	142
42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즉시	145
4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	즉시	148
4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즉시	151
45		영업 신고	즉시	153
46		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즉시	158
47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160
48		영업 폐업신고	즉시	162
49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즉시	164
50		영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신고	즉시	167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51	민원봉사실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즉시	169
52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즉시	171
53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	즉시	174
54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즉시	177
55		식품영업 등록신청	15일	180
56		식품영업등록사항 변경신청	3일	182
57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3일	185
58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4일	188
59		여권 (재)발급 신청	3~4일	191
60		행정사업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0일	201
61		행정사 업무신고서	10일	203
62		토지 이동신청	3, 5일	205
6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	즉시	209
64		부동산거래 신고	즉시	212
65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인장등록신고)	7일	215
66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 기간 변경) 신고	즉시	218
67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해고․인장등록) 신고	즉시	220
68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30일	222
69		검 인	즉시	225
70		행정사자격증 발급 신청	15일	227
71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즉시	229
72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30일	231
73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	즉시	234
74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신청서	즉시	237
75		축척변경 승인신청서	3일	252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76	민원봉사실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1일	254
77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	90일	256
78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신청(신고)	3일 (7일)	258
79		옥외광고물 등 표시 연장허가 신청(신고)	3일 (7일)	263
80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60일	266
81		주택건설 사업 착공연기 신청	1일	276
82		주택건설 사업 착공 신고	1일	278
83		사용검사(임시사용) 신청	15일	281
84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20일	293
85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10일	299
86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	15일 (7일)	302
8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등 신고	7일	309
88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변경신고)	7일	312
89		주택관리업등록(등록사항변경) 신청	30일 (2일)	315
90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등 신청	즉시	319
91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	즉시	321
92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즉시	323
93		어업신고	2일	325
94		낚시어선업 신고	2일	329
95		내수면 어업신고	1일	332
96		어업허가 신청	3일	334
97		어업허가 유예신청	2일	339
98		어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2일	342
99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즉시	344
100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	5일	346

민  원  사  무  목  록

연번	처리부서	민 원 사 무 명	처리일수	쪽
101	민원봉사실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5일	349
102		어획물운반업 등록	2일	352
103		어선등록 신청	2일	357
104		어선등록 변경신청	즉시	360
105		어선말소 등록신청	즉시	362
106		어선 건조발주 허가신청	3일	365
107		어선 개조발주 허가신청	3일	368
108		어선 건조·개조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3일	371
109		증서 재교부 신청	즉시	373
110		양식장관리선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일	376
111		정보공개 청구	10일	380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조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후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발급 받은 면허증이 심하게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 재발급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조리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5. 수 수 료 : 발급신청시 5,500원/ 재발급신청시  3,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증명사진 2매, 진단서, 국가기술자격증, 훼손된 면허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0.9.1>
조리사 면허증 발급 ㆍ재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 주 소
면허증 번호	제 호	자격취득일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ㆍ제81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 면허증의 발급ㆍ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직접 제출)	수수료
면허신청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다만,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3. 전염병환자 및 마약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보건소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조리사 국가기술자격증(사본)	◯ 발 급: 5,500원 ◯ 재발급: 3,000원
재발급	1.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이어야 합니다) 2.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조리사 면허증 발급 담당 부서)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이․미용사 면허신청, 면허증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이용(미용)에 관한 학위나 과정을 취득․이수한 자, 이·미용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이·미용사 면허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면허증의 훼손·분실·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재교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 졸업, 학위 취득, 1년 이상  이용·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3. 신청방법 : 면허 발급신청 : 방문,  면허 재발급신청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0조

5. 수 수 료 : 발급신청시 5,500원/ 재발급신청시  3,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증명사진 2매(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3>
(이·미용사)면허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졸업학교명 (학과명: )	졸업연월일
국가기술자격명 □ 이용사 □ 미용사 □ 미용사(일반) □ 미용사(피부)	자격번호
자격등록일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 이수증명서 1부(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신질환자,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정신질환자이지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각각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5,5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 및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면허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6.29>
(이·미용사)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면허종별		면허번호		면허연월일
신청사유	□ 기재사항 변경( ) □ 분실 □ 훼손
면허증 발급기관	□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경우(시ㆍ도명： ) □ 시ㆍ군ㆍ구청장이 발급한 경우(시ㆍ군ㆍ구명： ) ※ 다른 기관에서 받은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재발급기관	시ㆍ군ㆍ구명： 전화번호： FAX：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3,000원
본인은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증을 재발급 신청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면허정보 확인 시간 소요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이 일부 지연될 수 있음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면허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면허증 발급기관과 재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 작성		‣	접 수		‣	이 송		‣	접 수		‣	검 토
		신청인			재발급기관			재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	결 재		‣	송 신		‣	면허증 재발급
		최초 발급기관			최초 발급기관			재발급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

1. 사무안내

❍ 다음의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을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5. 수 수 료 : 신안군 건축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11.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7면 중 제1면)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신고사항변경신고	[ ] 용도변경
①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명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면 중 제2면)
⑥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 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농지전용허가 ㆍ 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ㆍ 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건축법」 제14조ㆍ제16조 제1항ㆍ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7면 중 제3면)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합니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합니다) 나.「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평면도 2.「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합니다. ※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5 일
근거 법규
「건축법」 제14조 제1항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합니다. 3.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다음에 해당하는 대수선 가. 내력벽의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나. 세 개 이상의 기둥 수선 다. 세 개 이상의 보 수선 라. 세 개 이상의 지붕틀 수선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 수선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수선 5.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다.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에 한정합니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마.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합니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건축법」 제16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유의사항
「건축법」 제14조ㆍ제19조	건축 또는 용도변경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건축법」 제80조ㆍ제111조	신고 없이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ㆍ제108조	도시지역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ㆍ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1.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도시지역 밖에서 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경우

(7면 중 제4면)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⑦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Ⅲ - 1. 층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 구조	⑪ 용도		⑫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7면 중 제5면)
Ⅲ - 2.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신고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 구조	⑪ 용도			⑫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기둥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보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방화구획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 ] 주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 ㆍ 담장의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ㆍ 해체 ㆍ 수선 ㆍ 변경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관련)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7면 중 제6면)
작성방법
1. ①ㆍ② :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 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 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ㆍ⑨ㆍㆍ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다만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ㆍ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9. ㆍ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을 적습니다. 10. ~ 작성례 1) 농림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50㎡ 의 단독주택(단독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단독주택)		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3층의 숙박시설(여관) 15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8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 (여관)		150		3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5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8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2층)의 연면적이 2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0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신고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0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0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면적 25㎡ - 2호를 증축하거나, 관리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 - 6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ㆍ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신고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 (오피스텔)		10		25		준주택 (오피스텔)		2		25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6		30

(7면 중 제7면)
V. 도면개요
• 배치도 및 평면도를 층별로 작성합니다.
도면종류	축 척	/
도면종류	축 척	/
작성안내
※ 배치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증축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1. 방위, 2. 축척, 3. 대지경계선, 4.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외벽선, 5. 건축물의 외벽과 대지경계선 사이의 거리 ※ 평면도에 표기하여야 할 사항 1. 방위, 2. 축척, 3. 각 실의 용도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1. 사무안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 제 6조

5. 수 수 료 : 신안군 건축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 7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13.11.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6면 중 제1면)
허가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허가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건축구분	[ ] 신축	[ ] 증축	[ ] 개축	[ ] 재축	[ ] 이전	[ ] 대수선
[ ] 허가사항 변경	[ ] 용도변경	[ ] 가설건축물 건축
①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②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③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대수선의 경우에는 대수선 개요(IV)만 적되, 대수선으로 인하여 층별 개요와 동별 개요의 (주)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주)구조를 동별 개요와 층별 개요에 적습니다. • 건축구분에 관계없이 전체 건축물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④ 건축물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⑤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가구/호별 평균전용면적	㎡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6면 중 제2면)
⑥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처리 사항	[ ]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 공작물 축조신고					[ ] 개발행위허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 ]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 농지전용허가 · 신고 및 협의				[ ] 사도개설허가					[ ] 도로점용허가
	[ ]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 허가 및 도로의 연결허가									[ ] 하천점용허가
	[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 배수설비 설치신고					[ ] 상수도 공급신청
	[ ]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 ] 소음 · 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 ]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						[ ] 공원구역 행위허가
	[ ] 도시공원점용허가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인 경우만 적습니다.)
시공기간	착공일부터 년
「건축법」 제11조 · 제16조 · 제19조 · 제 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6면 중 제3면)
첨부서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합니다. 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합니다. 3.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다만,「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합니다. 5.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2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으며,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허가사항 변경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변경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허가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ㆍ 광역시ㆍㆍ 특별자치도, 시ㆍㆍ 군ㆍ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 ㆍ 광역시: 40일 ~ 50일 특별자치도 ㆍ 시ㆍㆍ 군ㆍㆍ 구: 2일 ~ 15일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근거 법규
「건축법」 제11조 제1항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창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은 제외합니다]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위
「건축법」 제19조 제1항	용도변경(상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0조 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행위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19조, 제 80조, 제108조, 제110조	1. 건축 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가 취소됩니다. 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시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연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 도시지역 밖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나. 허가받은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다. 허가받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6면 중 제4면)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이 있는 경우 증가부분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 주 건축물		[ ] 부속 건축물		주/부속구분		[ ] 주 건축물		[ ] 부 속 건축물
				⑦ 동명칭 및 번호
				주용도
호				※ ⑧ 호수		호
가구		세대		※ ⑨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Ⅲ - 1. 층별 개요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서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 구조	⑪ 용도		⑫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6면 중 제5면)
Ⅲ - 2.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⑦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 분				허가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⑩ 구조	⑪ 용도		⑫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⑬ 구조		⑭ 용도		⑮ 면적(㎡)
Ⅳ. 대수선 개요
• 대수선을 하려는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고, 증설 · 해체 · 수선 또는 변경여부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수선 내용			[ ] 내력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 기둥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보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지붕틀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개]
			[ ] 방화벽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 방화구획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 ] 주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특별피난계단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의 변경
			[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
※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조 관련)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6면 중 제6면)
작성방법
1. ①·② : 여러 명인 경우에는 ○○○ 외 ○명으로 적고,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아울러, 각종 부담금 사전통지의 전자우편 송달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고,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를 적습니다. 2. ③ : 여러 필지인 경우 "지번"란에 대표지번을 적고, "관련지번"란에 대표지번 외의 지번을 적습니다. 3. ④ :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 (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4. ⑤ :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 ("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5. ⑥ :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고(그 외의 형식도 적습니다.),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 대표형식과 그 외의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6. ⑦ : 동의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적습니다. (예：101동, A동 등). 7. ⑧·⑨··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고, 다만 고시원의 구획 수는 "실수"를 적습니다. 8. ·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및 제3조 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을 적습니다. 9. · : 층별 개요 내용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기준으로 준주택은 실/호/세대별 면적을,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을 적습니다. 10. ~ 작성례 1) 도시지역에서 지하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 바닥면적 100㎡ 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조적조로 신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지1		신축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1		신축		조적조		단독주택(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3)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작성례 4) 준주택(오피스텔) 호별면적 25㎡-10호 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 전용면적 30㎡-13세대를 건축(용도변경 포함)하려는 경우
	※ 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개요
	기존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허가신청 건축물의 유형별 개요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유 형		실/호/세대수		실/호/세대별 면적(㎡)
										준주택 (오피스텔)		10		25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13		30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 ]건축주 [ ]공사감리자 [ ]공사시공자
허가(신고)번호
대지위치
① 건축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② 공사감리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성명		(자격번호 : )		(자격번호 : )
사무소명		(신고번호 : )		(신고번호 : )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감리기간	∼	∼
최초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잔여계약금액	원
③ 공사시공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표자명
회사명		(면허번호 : )		(면허번호 : )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시공기간	∼	∼
최초도급금액	원	도급계약일자
정산금액	원	잔여계약금액	원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신고안내
첨부서류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등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등
근거법규
「건축법」 제16조, 「건축법 시행 규칙」제11조		•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건축물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으로서 다른 법인과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2호		• 위반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 변경내용이 다수인 경우 ○○○ 외 ○인으로 기재하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의 최초도급금액, 정산금액은 변경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고, 도급계약일자, 잔여계약금액은 변경후 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건축물 착공 신고

1. 사무안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허가(신고)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에 공사계획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허가·건축 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 21조(착공신고 등)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2.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2면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착공예정일자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도급계약일자
회사명	도급금액 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도급계약일자	도급금액 원
④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 ]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 해당 없음
⑤ 관계 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2면중 제2면)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가.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21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ㆍ제14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ㆍ

제111조 제1호

1. 허가를 받은 날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여러 명인 경우 ○○○ 외 ○명으로 적으며, “외 ○명”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⑤: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 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발 급

< 신고인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신고)부서 >

< 신고인 >

건축공사 착공연기

1. 사무안내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나 사유가 있어 1년의 범위 안에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착공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 제7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건축주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청내용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11조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도, 시 · 군 ·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단서	• 공사착수기간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작성방법
• 착공예정일자 : 연기하고자 하는 착공예정일자를 기재합니다. • 연기사유 :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 사무안내

❍ 다음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신안군에서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천막 또는 경량구조물

∙ 그 밖에 신안군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신청대상자 :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 제2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신안군 건축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 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 승낙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3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도로명 주소
대지현황	대지위치	지번
대지소유구분 [ ] 본인소유 [ ] 타인소유	면적	㎡
I. 전체 개요
건축면적	㎡	연면적 합계	㎡
존치기간	년 월 일 까지
II. 동별 개요
동별	구조	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층수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 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0조 제2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ㆍ어업용 고정식온실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관광진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유의사항
「건축법」 제111조	•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집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

1. 사무안내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5. 수 수 료 : 신안군 건축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고인	건축주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고내용	연장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공작물 축조신고

1. 사무안내

담장, 옹벽, 광고탑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 83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5. 수 수 료 : 신안군 건축조례에 의함

6. 구비서류 : 신청서, 배치도, 구조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1.4.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설계자ㆍ공사시공자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신고번호(연도-기관코드-업무구분-신고일련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역
지번	지구
지목	구역
※ 설계자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도로명 주소
※ 공사시공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면허번호
도로명 주소
축조할 공작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 • 굴뚝,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옹벽, 담장, 지하대피호, 골프연습장 철탑, 통신용 철탑, 기계식 주차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기타 건축조례로 정한 공작물
종류	구조	높이 (m)	길이 (m)	면적 (㎡)	건폐율 (%)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첨부서류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수수료 원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부서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임시)사용 승인 신청

1. 사무안내

허가·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1.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8면 중 제1면)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구분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년 월 일까지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까지
허가(신고)번호	① 공사 착공일	년 월 일까지
신청인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 )
도로명주소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임시사용승인ㆍ사용승인(일부)ㆍ대수선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I.전체개요는 적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사용승인신청서의 건축주 명의는 건축물대장상의 최초 소유자란에 적게 되어 소유권 등기 시 소유자 확인의 근거가 되므로 건축주를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사용승인 신청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Ⅰ. 전체 개요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합계	㎡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	용적률	%
② 건축물 명칭	주 건축물수	동	부속 건축물	동, ㎡
③ 주용도	세대/호/가구수	세대 호 가구	총 주차대수	대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 세대/호/가구별 평균전용면적	㎡
④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8면 중 제2면)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일괄신고 내용	대수선					위치변경					그 밖의 사항
공개공지 면적 ㎡		조경 면적 ㎡					건축선후퇴 면적 ㎡				건축선후퇴 거리 m
Ⅱ. 동별 개요 ※ 는 증축의 경우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⑤ 동고유번호[건축허가서(신고필증)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의 동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의 동별 개요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주/부속 구분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⑥ 동명칭 및 번호
					도로명주소
					주용도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호					※ ⑦ 호수				호
가구,		세대			※ ⑧ 가구/세대수				가구,				세대
					주구조
					지붕
					※ 건축면적(㎡)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지하 : 층,		지상 : 층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높이(m)
					승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8면 중 제3면)
III-1. 층별 개요
• 동 명칭 및 번호 (⑥ 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층별 개요			구분		(임시)사용승인신청 건축물의 층별 개요			⑮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⑨ 구조	⑩ 용도	⑪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⑫ 구조	⑬ 용도	⑭ 면적(㎡)

(8면 중 제4면)
IV.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⑯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⑰ 소유자 성명(명칭)	⑱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8면 중 제5면)
V.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⑯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 ⑲ 층구분	⑳ 호구분	⑰ 소유자 성명(명칭)	⑱ 소유권 지분	※ ㉑ 구분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8면 중 제6면)
VI. 집합건축물 전유 / 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㉑ 구분기호
㉒ 전유/공용	㉓ 주/부	※ ㉔ 층구분	㉕ 구조	㉖ 용도	㉗ 면적(㎡)
※ ㉑ 구분기호
㉒ 전유/공용	㉓ 주/부	※ ㉔ 층구분	㉕ 구조	㉖ 용도	㉗ 면적(㎡)
※ ㉑ 구분기호
㉒ 전유/공용	㉓ 주/부	※ ㉔ 층구분	㉕ 구조	㉖ 용도	㉗ 면적(㎡)

(8면 중 제7면)

첨부서류

1.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제22조 제1항

• 「건축법」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0조 제 2호,

제111조 제 1호

1.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 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①  : 터파기공사 착수일을 적습니다.

2. ② ~ ④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 ⑤  : 동고유번호는 건축허가(신고)필증에 명시된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4. ⑥  :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5.  ⑦ㆍ⑧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업무구획 수는 “호수”, 단독주택의 주거구획 수는 “가구수”, 공동주택의 구분소유 주거구획 수는 “세대수”를 적습니다.

6. ⑨ ~ ⑭

작성례 1) 기존건축물(5층)의 각 층 바닥면적이 300㎡ 이고, 철근콘크리트조인 1층의 업무시설(사무소) 100㎡ 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고, 6층에 숙박시설(여관) 150㎡ 를 증축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사무소)	100	1	용도변경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00
			6	증축	철근콘크리트조	숙박시설(여관)	150

작성례 2) 기존 건축물(3층)의 연면적이 400㎡ 이고, 철근콘크리트구조인 1층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150㎡ 을 대수선하려는 경우

기존 건축물 층별 개요			구분		허가신청 층별 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1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50

7. ⑮ : 부속건축물인 경우 당해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 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8. ⑲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9.  : 전유/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

[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10.  : 전유부분인 경우 : 적지 아니합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용부분인 경우 :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층"으로 기타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8면 중 제8면)

신청서 처리 절차

신청인(건축주)

처리기관

특별시 ㆍ 광역시 ㆍ 특별자치도, 시 ㆍ 군 ㆍ 구(건축허가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				승인서 작성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1. 사무안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을 철거하려고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법 제36조

❍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석면조사결과,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2.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 어두운 란(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 일
신고번호	제 호	건축물등록번호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건축물수	연면적 합계
세대수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설업면허번호
도로명주소
철거 또는 멸실	사유
철거일자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멸실일자	년 월 일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석면함유재 존치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없음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 착공신고 관련사항 (※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건축주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설계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시공자	회사명 성명 (면허 ㆍ 지정 ㆍ 등록번호 : )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성명 (신고번호 : 자격번호 : )	(서명 또는 인)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자격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210㎜×297㎜ [보존용지(2종) 70g/㎡]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뒤 쪽)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건축허가부서

첨부서류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건축법」

제36조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4호

1.「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필증 작성		‣	발 급

< 신고인 >

<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건축허가부서 >

< 신고인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1. 사무안내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무허가 건물)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대지범위와 사용에 관한 증명서류,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6.28>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생성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대지위치	지번	명칭
도로명주소
지역	지구	구역
대지면적 ㎡	연면적 ㎡	건축물 주구조	착공일
건축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건축물 지붕	그 밖의 사항
건폐율 ㎡	용적률 %	주용도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부속 건축물 동 ㎡	높이	m
공적 공간 면적(합계) ㎡	* 공적 공간 면적(합계)에 대한 개별 면적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개 공지 면적 ㎡	쌈지 공원 면적 ㎡	공공보행통로 면적 ㎡	건축선 후퇴 면적 ㎡	그 밖의 면적 ㎡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건축물 현황	주
부
주차장	승강기	건축물 에너지소비정보 및 그 밖의 인증정보	구분	성명 또는 명칭 / 면허(등록)번호
구분	자주식	기계식	승용	대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절감률	%
옥내	대수	대	대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	점	건축주
비상용	점
면적	㎡	㎡
옥외
오수정화시설	설계자
대수	대	대	녹색건축 인증	등급
면적	㎡	㎡
인증점수	점
인근
대수	대	대
형식
지능형 건축물 인증	등급	공사감리자
면적	㎡	㎡
면제	대
용량	공사감리자 (현장관리자)
인증점수	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아래 소유자현황은 일반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할 때 작성하십시오. 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뒤쪽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현황도 1부 3. 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 이 신청에 의하여 기재된 소유자의 변경은 등기필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호 수
①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②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③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④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⑤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 현황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

1. 사무안내

대지의 분할․합병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분리․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현황도, 현황측량성과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1.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일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도로명주소
구 분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사유
분리	대지위치 (건축물명칭)
결합	대지위치 (건축물명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분리·결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1부 2. 현황측량성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경계복원 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대장의 말소신청

1. 사무안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경우에 건축물대장을 말소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철거․멸실 전․후의 사진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1.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멸실ㆍ철거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ㆍ철거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철거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건물 멸실 등기를 하려는자가 건축물 부존재 사실증명을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 명의인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25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11.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5일

※ 대지위치, 구조, 용도, 층수, 면적, 지붕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대지위치(건축물위치)

도로명주소

구조

건축물용도

층수

면적

㎡

지붕

기타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증명		‣	신고수리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1. 사무안내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물현황도, 건축물 표시에 관한 변경 입증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표시 [ ]변경 [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7일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구분	(변경 ㆍ 정정)전 내용	(변경 ㆍ 정정)후 내용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표시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나.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축물 도로명주소 변경(정정) 신청

1. 사무안내

건축물의 도로명주소를 변경(정정)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축물의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1조 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현황측량성과도, 대지소유자의 동의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11.9.16>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도로명주소 [ ]변경 [ ]정정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건축물명칭	(변경 ㆍ 정정) 전	(변경 ㆍ 정정) 후	변동구분
	도로명주소	비고	도로명주소	비고	변동일자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도로명주소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변경되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거주자가 다르면서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정정신청의 경우 없음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변경신청의 경우 가.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 정정신청의 경우 가. 도로명주소개별대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36조

❍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 농지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

5. 수 수 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10,000원

❍ 농지면적이 3,500㎡ 초과할 경우

∙ 10,000원 + 3,500㎡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내용 증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허가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타용도로 일시 사용 하려는 농지		소재지
		구 분				계(㎡)		답			전		농지개량 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면적			㎡ (농업진흥지역 : ㎡)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타용도 일시 사용 목적
「농지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민 해당합니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타용도일시사용 농지명세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일시사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허가증 작성
	허가증 발급			◀

농지전용 (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농지를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5. 수 수 료

❍ 농지면적이 3,500㎡ 이하인 경우 : 20,000원

❍ 농지면적이 3,500㎡ 초과한 경우

∙ 2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2,000원을 가산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유권․사용권 입증서류,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 변경내용 증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처리 기간	접수부서	경유 협의	처리부서
∙농업진흥지역 안 3,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0,000㎡미만	10일	신안군 (민원봉사실)	-	신안군 (민원봉사실)
∙농업진흥지역 안 3,000㎡ ~ 30,000㎡미만 ∙농업진흥지역 밖 30,000㎡ ~ 200,000㎡미만	20일	신안군 (민원봉사실)	-	전라남도
∙농업진흥지역 안 30,000㎡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200,000㎡이상	33일	신안군 (민원봉사실)	전라남도	농림수산 식품부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3.3.23>
농지전용	[ ] 허가 [ ]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농림축산식품부	30일
신 청 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우편물수령지	(전화번호 : )
전용하려는 농 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	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 포함)	㎡(농업진흥지역 ㎡)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전용목적
「농지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 ㆍ 도 지 사 귀하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첨부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용

면적(㎡)

주재배

작물명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시ㆍ군ㆍ자치구

시ㆍ도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

접    수

▶

접    수

▼

▼

▼

심   사

심    사

심    사

▼

▼

▼

허가증 작성

허가증 작성

허가증작성

허가증 발급

◀

경 유

◀

경 유

◀

농지전용허가권한(「농지법 시행령」 제71조)
구분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진흥지역안 농지	3천㎡ 미만	3천㎡ 이상～3만㎡ 미만	3만㎡ 이상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3만㎡ 미만	3만㎡ 이상～20만㎡ 미만	20만㎡ 이상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1. 사무안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농지전용 용도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농지법 제40조제1항

❍ 농지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

5. 수 수 료 : 5,000원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당 개별공시지가의 30%)

∙ 최초 농지전용허가(신고) 당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6. 구비서류 : 신청서,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접수부서	처리기간	경유협의	처리부서	비 고
신 안 군	17일	-	민원봉사실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2.7.18>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7일
신청인	성 명 (명 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허 가 ㆍ 신 고 협 의 번 호		허 가 ㆍ 신 고 협 의 일 자
용도변경신청내역	농 지 소 재 지	번지 외 필지
농 업 진 흥 지 역 용 도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계(㎡)	답	전	계(㎡)	답	전
농 업 진 흥 구 역
농 업 보 호 구 역
농 업 진 흥 지 역 밖
계
용 도 (목 적)
사 유
구 분	용 도 변 경 전	금 회 변 경
한국산업분류표상 업종명 및 업종코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규모
「농지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름
※ 용도변경하려는 토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용도구분		용도변경전					금회변경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용도		전용면적			용도	전용면적
처리절차
※ 이 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자치구)
	신청서작성
														▼
														접 수
														▼
														심 사
														▼
	승인서 발급								◀					결 정

개발행위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건축물 건축, 공작물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5일	민원봉사실	의제기관·부서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4.13>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쪽)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우 (전화 :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중량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현황	주요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중량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조사					▶	관계부처협의
								◀
						▼
						결재
	신청인에 통지	◀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 한 후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그 개발행위를 마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4.13>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앞쪽)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우 (전화 : )
신청사항	사업(행위)의종류
	위치
	면적				허가일자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신청내용
준공면적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시설
기타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준공사진								수수료
								없음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

(뒤쪽)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 (개발행위준공검사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기관협의
								◀
						▼
						결재
						▼
	신청인에 통지	◀				준공검사필증작성
						▼
						대장정리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1. 사무안내

허가기준 이상의 축사(별표1 참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고자 하는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8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5. 수 수 료 : 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허 가	신 안 군	7일	민원봉사실	-
변경허가	신 안 군	7일	민원봉사실	-
변경신고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1.20>						(앞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④도로명주소		(전화 : )
신청 내용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⑥착공 예정일			⑦준공 예정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칭		규모(㎡)
		수량		배출량(㎥)
	처리시설	시설명칭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 용수량(㎥/일)
	⑪가축분뇨 처리내용
	⑫퇴비저장시설(㎥)
	⑬위탁처리내용 (위탁자, 위탁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 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가축분뇨담당부서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구비서류 등 작성요령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축사배치도,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가축사육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마릿수,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처리시설 설치명세서에는 시설명칭ㆍ처리용량ㆍ처리효율ㆍ설비내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설계도면ㆍ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 방지시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ㆍ시설의 설치위치, 명칭, 용량,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어야 합니다. 5. 최종오니 발생량과 처리방법을 예측한 명세서에는 발생시 설명, 최대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시 설명, 용량,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어야 합니다. 6. 초지 및 농경지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地番)과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7.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통지		◀					결재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11.8>							(앞쪽)
허가번호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제 호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④도로명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⑦준공 예정일			년 월 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⑧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수량
⑨처리시설		시설명
		규모(㎥/일)
		수량
⑩초지 또는 농경지
⑪가축의 종류
⑫사용 용수량				(㎥/일)				(㎥/일)
⑬가축분뇨배출량				(㎥/일)				(㎥/일)
⑭기타
⑮처리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2.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 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담당부서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7일
유의사항		1.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나.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라.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허가증 발급		◀					결재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1.20>											(앞쪽)
허가번호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5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④도로명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⑦준공 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배출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규모(㎡)	수량	시설명		규모(㎡)		수량
	⑨처리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⑩사업장ㆍ위탁처리 등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나.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 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바.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 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 사.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아.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허가증 발급		◀					결재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신고대상 축사(별표2 참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신 고 : 5일 변경신고 : 2일	민원봉사실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0.11.8>							(앞쪽)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④도로명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고내용	⑥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⑦준공 예정일		년 월 일
	⑧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명	규모(㎡)				수량	처리시설명	용량(㎥/일)			수량
	⑨초지 또는 농경지						⑩사용 용수량(㎥/일)
	⑪가축분뇨배출량 및 처리내용
	가축분뇨배출량(㎥/일)						처리내용
	⑫퇴비저장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청·군청 또는 구청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1.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1.20>								(앞쪽)
허가번호		신고대상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2일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④도로명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변경사유
⑦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⑧준공 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⑨가축분뇨배출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규모(㎡)		수량			시설명			규모(㎡)		수량
	⑩처 리 시설		기존사항						변경사항
	⑪사업장 등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 신고 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유의사항		1.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신고서						▶	접수
										(민원실)
								▼
								검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표 1]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9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닭·오리·양 사육시설	면적 15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5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제1 배출시설의 면적 제2 배출시설의 면적 □□□□□□□□□□□□□□□□□□□□□□□□□□□□□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면적 5.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케이지를 포함한다.

(허가대상·신고대상)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을 완료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0.11.8>								(앞쪽)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신고대상
※ 뒤 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 ∨표 합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④도로명주소		(전화: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⑥□허가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시공자	⑦상호(대표자)						⑧등록번호				제 호
	⑨사업장 소재지		(전화: )
⑩시설설치 완료일			년 월 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공업체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가축분뇨배출시설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
신청인						소재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합격, 불합격)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청 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가축분뇨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0일
유의사항		1.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를 받은(한) 자로서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합격 여부 결정 통보		◀					결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ㆍ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고 또는 그 시설의 규모ㆍ처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설계도서, 배수 계통도,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민원봉사실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7.4>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 ]설치 [ ]변경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④건물연면적(㎡)	⑤건물용도
⑥소재지	⑦오수발생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명)
시공 예정자	⑧상호(대표자)	⑨등록번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⑪착공예정일	⑫준공예정일
⑬처리방법 및 개요
⑭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변경내용	⑮변경 전	⑯변경 후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⑧~⑩란에는 시공할 자를 적습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⑬처리방법 및 개요란에 설치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자의 상호ㆍ등록번호 및 처리공법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ㆍ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보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

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재질검사성적서(필요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7.4>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설치장소	처리방법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시설설치 완료일
사용시작 예정일
시공자	상호(대표자)	등록번호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장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신청 안내 (뒤쪽)
신청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하수도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5일
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시·군·구)
	신청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장 조사		(준공검사 조서 작성)
							▼
	통지	◀					결재

오수처리시설․정화조 폐쇄신고

1. 사무안내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오수처리시설을 사용종료 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필요시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7.4>
[ ] 오수처리시설 [ ] 정화조	폐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 )
폐쇄시설 소재지
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폐쇄 예정일
「하수도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담당과)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신고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신고안내 (뒤쪽)
신고하는 곳	시·군·구	처리부서	인ㆍ허가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일
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시·군·구)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재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 사무안내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 및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소음․진동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신청(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5. 수 수 료 : 5,000원(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6. 구비서류 : 신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배치도 ·도면,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도 로 명 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신고내용)	⑥업종									⑦주생산품
	⑧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배출시설명		용량(마력)			수량(대)			방지시설명		규격	수량
	⑩배출시설의 일일조업(예정)시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배치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방지시설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면제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210㎜ × 297㎜[보존용지(1종) 70g/㎡]

(뒤쪽)
작성 요령 1. ②란에는 법인인 경우에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각 시설별 명칭·용량·수량 등을 써넣어야 합니다.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방지시설별 종류(명칭)·규격·수량 등을 써넣어야 하며, 방지시설업자가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시·군·구 (소음·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청(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거나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변경 또는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2항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5. 수 수 료 : 5,000원(신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6. 구비서류 : 신고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배출시설 설치신고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시설변경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기 타	신 안 군	근무시간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⑦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변경내용	⑧시설변경	기존 사항	변경 사항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시설명	용량 (마력)	수량 (대)	소음 [㏈(A)]	진동 [㏈(V)]
⑨기타변경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조례에 따름
2.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210㎜×297㎜[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음ㆍ진동 업무 담당 부서)
	신고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보	◀				결재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허가신고)

1. 사무안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허가를, 허가대상 이외의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를 설치하려는 자가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 제1항

5. 수 수 료 : 허가신청 : 10,000원, 신고 : 무료

6. 구비서류 : 신청(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5.24>
대기배출시설	[ ]허가신청서 [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고내용)	업 종	주생산품명
설치예정일	가동개시예정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생산공정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	용 량	수 량	방지시설명	용 량	수 량
배출시설의 조업(예정) 시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먼지,SO2,NO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생산공정	배출시설	일일조업(예정) 시간(연간 가동일)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 계수	발생량	종류	배출량	처리 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 ]설치허가를 신청, [ ] 설치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원료(연료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4.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5.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 설치 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 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11.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12.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3.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1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9,000원)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성요령

1. 대표자 기재란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 대신 직함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는 원료 및 부원료의 최대사용량(최대시설용량), 제품명 및 생산량, 예상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배출시설 및 사업장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기오염물질 등의 종류 및 배출량을 산출한 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는 사업장배치도 및 공정흐름도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시설별 명칭ㆍ용량ㆍ수량 등을 기재하고, 원료 등의 투입점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점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방지시설의 일반도는 방지시설의 종류, 외형적 크기, 처리용량 및 설비용량 등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방지시설업자가 작성한 경우에는 방지시설업체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에 설치된 방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운전, 보수비용 등을 단위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6.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중복된 대기배출시설은 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중복 여부란에 "○"로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민원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

1. 사무안내

대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나 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방지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 명칭·대표자의 변경,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의 변경, 배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 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2항,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사업장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신 안 군	즉 시	민원봉사실	-
그 외의 경우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현지확인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5.24>
대기배출시설	[ ] 변경허가 [ ] 변경신고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변경허가는 7일, 변경신고는 5일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는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설치 예정일	가동 개시 예정일
변경사유
변경 내용	시설변경	기존사항	변경사항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시설명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용량	수량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대기오염 물질 종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배출계수	발생량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 증명 서류 1부

3.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4.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합니다) 1부

5.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변경허가 신청자만 제출합니다) 1부

6.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만 제출합니다) 1부

7. 공동 방지시설설치 관련서류(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8. 저황유 외 연료사용 관련서류(저황유 외 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9.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10.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1.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수질 및 소음ㆍ진동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 변경허가 :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때에는 4,000원)

2. 변경신고 :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청인				민원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시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1. 사무안내

사업자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 완료 및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설로 변경된 시설을 가동하려면 미리 가동개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 및 설치신고(변경)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7.4>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허가(신고)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 생산품

가동개시

가동개시 예정일

설치명세

측정기기

부착완료

측정기기 부착완료일

년           월           일

확인 및 통합시험 가능일(예정일)

년           월           일

부착 내역

굴뚝번호

측정항목

측정기

모델명

측정방법

제조사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과 측정기기의 신규부착을 완료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신고인				민원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대기배출시설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대기배출시설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통 보	◀				결재

식품(  )영업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식품접객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 종별에 따라 면허세 : 6,000～18,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와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6.29>
식품( )영업허가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가. 단란주점영업 나. 유흥주점영업
처리기간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0일
			2.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일
유의사항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허가증 발급	◀					결재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나(허가)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신고)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허가를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6. 구비서류 : 허가증 외 (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허가 : 3일 신고 : 즉시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12.1.17>
식품( )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주요 영업시설의 변경		(별 첨)			(별 첨)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 )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허가사항 변경허가(소재지 변경만 해당합니다) 가. 허가증 1부 나.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허가사항 변경신고 : 허가증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변경허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 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3 일
변경신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즉 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유 의 사 항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 청 인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보고서 작성			▶	접 수
▼
				시 설 조 사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 실시)
▼
	통 보	◀			결 재

식품허가증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영업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허가증을 분실․훼손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

5. 수 수 료 : 5,300원(온라인 신청시 2,000원)

6. 구비서류 : 분실 사유서 또는 훼손된 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6.29>
［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영업신고증
［ ］영업등록증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명칭
소재지
업종명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9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식품(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 용기·포장류 제조업, 기타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제과점 등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6.29>
식품( )영업신고서
※ 뒤쪽의 신고 안내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도로명주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3.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4.「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같은 법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1부(군사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2. 건강진단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 안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식품제조ㆍ가공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3. 식품첨가물제조업 4. 식품운반업 5. 식품소분업 6. 식품등수입판매업 7. 식용얼음판매업 8. 식품자동판매기영업 9. 유통전문판매업 10. 용기ㆍ포장류제조업(그 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하여 용기ㆍ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11. 기타식품판매업 12. 휴게음식점영업 13. 일반음식점영업 14. 위탁급식영업 15. 제과점영업 1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유의사항
1.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3.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 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의 증감, 식품자동판매기 설치대수의 증감 등 영업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 신고사항을 변경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시  26,500원, 기 타  9,300원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외 (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허가서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12.1.17>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또는 대표자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 중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차할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 서류 1부(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사본 1부(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서 사본 1부(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자.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영업, 같은 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차.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 사본 1부(군사시설에서 영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의 경우 가. 영업신고증 1부 나.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발행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ㆍ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ㆍ군ㆍ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7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영업의 폐업 신고

1. 사무안내

영업자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을 폐업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12.13>
영업의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영업소	종류	업소명
소재지
폐업일	년 월 일
페업사유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영업을 폐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첨부서류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세무서로 송부)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상속, 양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영업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영업소의 명칭․상호변경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5. 수 수 료 : 9,300원

❍ 면허세(신안군 세무회계과)

∙ 건축물 연면적 300㎡이상 500㎡미만(3-1)  8,000원

∙ 건축물 연면적 300㎡미만(4-1)            6,000원

6. 구비서류 :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지위승계권리를 증빙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12.6.29>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도로명주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지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번호)
	도로명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전화번호
	등록기준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만 해당)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ㆍ등록) 번호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를 받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각 1부(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9천300원
유의 사항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식품위생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의 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식품위생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도로명주소 ※ 양도인 서명은 양도인이 처리기관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양수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도로명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1. 사무안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그 밖의 후생기관 등에서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고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교육 이수증 외(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2.5.3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기관

명칭

소재지

설립 주체

[ ]국영     [ ]공영    [ ]민영

급식소 종류

[ ]병원     [ ]학교    [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 ]특수시설    [ ]기타

1일 급식인원

(명)

계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기타

1인당 평균 급식비(식품재료비)

종사자 수

계     명(영양사    명, 조리사   명, 기타       명)

운영

형태

[ ]직영      [ ]위탁

공동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

업소 명칭(신고번호)

대표자

연락처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8천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중단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학교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학교명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결 재
									▼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신고사항 중 기관의 명칭, 설치·운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2.12.17>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영업	형태	[ ]직영 [ ]위탁
신고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의 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 영업자
변경사유
분실사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분	소재지 변경	소재지 외의 변경	수수료 없음
신고인 제출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삭제 <2012.12.17>	1.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2.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영업신고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결재

▼

(신고사항 중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실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 신고

1. 사무안내

집단급식소설치·운영자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88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제6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분실의 경우는 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12.5.31>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중단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xxxxxxx
		③ 도로명 주 소
영 업 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⑦ 중 단 일			년 월 일
⑧ 사 유
⑨ 분 실 사 유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중단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증 1부 ※ 안 내: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집단급식소 설치 · 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 보		◀					결 재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영업 신고

1. 사무안내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 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의 시설․설비 기준에 맞추어 갖추고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 면허증 원본(이․미용업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6.29>
( )영업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확인을 실시합니다.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합니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 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1] <개정 2012.12.1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Ⅰ. 일반기준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목욕장업

가. 욕실ㆍ욕조 및 샤워기를 갖춘 목욕실과 탈의실, 발한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한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목욕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발한실 내에 발열기(맥반석 등을 직접 가열하여 발한을 돕는 시설 등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 방열 및 불연소재의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발한실은 실내가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하고, 밀실 형태로 구획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탈의실과 목욕실은 남녀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마. 목욕실ㆍ발한실ㆍ탈의실ㆍ편의시설 및 휴식실(해당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각각 별도로 구획하여야 한다.

바. 욕조수를 순환하여 여과시키는 경우에는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장치 또는 오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목욕실ㆍ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이용업

가.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이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응접장소와 작업장소 또는 의자와 의자를 구획하는 커튼ㆍ칸막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영업소 안에는 별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미용업

가. 미용업(일반)

(1)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나. 미용업(피부) 및 미용업(종합)

(1) 피부미용업무에 필요한 베드(온열장치포함), 미용기구, 화장품, 수건, 온장고, 사물함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장소, 응접장소, 상담실 등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5) 작업장소 내 베드와 베드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설치된 칸막이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 그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5. 세탁업

세탁용약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견고한 보관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용품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위생관리용역업

가.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를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ㆍ안전모 및 로프를 갖추어야 한다.

라.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 버렸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신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6.29>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유	□ 분실 □ 훼손 □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와 신고인의 성명이나 생년월일이 변경된 때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가 영업소의 명칭․상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법인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2.11>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의 증감
대표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업종의 변경
분 실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수정 또는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영업 폐업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자가 공중위생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 폐업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없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2.6.29>
( )영업 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폐 업 일
사 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공중위생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중위생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증, 지위 승계 권리를 증빙하는 각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29> (앞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
④ 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영업양도 □상속 □ 그 밖의 사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및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다만, 양도인의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양도인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영업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및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일자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공중위생관리법령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도로명주소 양수인 성명 도로명주소			(인) 또는 서명(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영업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신고

1. 사무안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 영업소, 위탁생산시설, 창고 등 보관시설 등 시설을 갖추어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식품 판매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영업시설 배치도

❍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1>
영업신고서	[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청현황	명칭(상호)	영업의 세부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증명서(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만 제출합니다) 4.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ㆍ군사시설 및 「군인복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군인복지시설에서 영 제2조제3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유의사항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호) 4.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신고와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교부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 ㆍ구(영업신고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업·판매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자가 신고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 등으로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6항

5. 수 수 료 : 5,300원

6. 구비서류 : 훼손된 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6.11.20>
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 건강기능식품수입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도로명주소	(전화 )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신고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유의사항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수수료
5,300원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군·구청(영업신고증교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교부	◀					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자가 법인의 대표자 성명,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소․보관시설의 소재지,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상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 영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5. 수 수 료

❍ 소 재 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 9,300원

6. 구비서류 : 신고사항변경신고서, 영업신고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신고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0.4.29>						(앞쪽)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영업소명		(전화번호 : )
	소 재 지
변 경 사 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법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보관시설의 소재지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변 경 사 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신고 가. 영업신고증 나. 보관시설 임차 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다.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2. 영업소의 소재지 외 변경신고 영업신고증											수수료
											뒤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안내 (뒤쪽)
※ 유의사항 1. 다음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대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다. 영업소의 소재지 라. 보관시설의 소재지(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마.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이나 상호(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만 제출합니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업자지위승계에 의한 변경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 소 재 지 변경: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사항: 9,300원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 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영업신고변경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결 재

건강기능식품 영업 폐업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분실의 경우는 분실사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0.4.29>					(앞 쪽)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영업소		④ 종 류				⑤ 업 소 명
		⑥ 소 재 지	(전화번호 : )
⑦폐 업 일		년 월 일
⑧폐업사유
⑨분실사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전체품목제조신고증 ※ 안내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⑨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안내 (뒤쪽)
※ 신고안내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폐업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검 토
		통 보									결 재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 사무안내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사망 또는 법인합병 등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였을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1월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건강기능식품판매영업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건강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5. 수 수 료 : 9,300원

6. 구비서류 : 영업 신고증, 지위 승계 권리를 증빙하는 각종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서류검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0.4.29> (앞쪽)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즉시
①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②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
③ 영업소		명칭(상호)	변 경 전			변 경 후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 )
④ 허가(신고)번호				⑤ 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상속 □ 기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수수료
								9,300원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 하
※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1부 2.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해당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허가 또는 신고관청
유의사항	1. 영업자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정처분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양도자가 행방불명(「주민등록법」상 무단전출을 포함한다)등으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 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이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쪽)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과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날짜	행정처분내용	행정처분사유

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자	위반내용	진행 중인 내용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난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와 별표 9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담당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군ㆍ구

(영업자지위승계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접        수

서 류 검 토

통보

결       재

식품(  )영업등록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영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5. 수 수 료 : 28,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 재		▶	등록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2.12.17>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업만 해당합니다) 3.「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만8천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2. 등록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의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식품영업허가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신청

1. 사무안내

식품영업등록을 받은 자가 영업 소재지 및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 제조가공·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영업자 성명, 영업소명칭(상호), 영업장 면적 등의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식품영업등록을 받은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제1항,제2항

5. 수 수 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외 변경사항 :  9,300원

6. 구비서류 : 허가증 외 (기타서류는 신청서 뒷면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허가 : 3일 신고 : 즉시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결 재		▶	허가증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41호의4서식] <신설 2012.1.17>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						［ ］등록신청서
						［ ］신 고 서
※ 뒤쪽의 첨부서류 및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영업의 종류					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성명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장 면적
시설 등
변 경 사 유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소재지 변경: 2만6천500원 소재지 외 변경: 9천300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기간
1.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2.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소 소재지 나.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군의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서 추가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다. 영업장 면적 3.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영업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신청(신고)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

1. 사무안내

기타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X-Ray시설, 금은판매세공시설이나 안경점 등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도면, 오염물질 사용량,

용수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시설설치 및 조치계획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4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⑤ 사업종류		⑥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⑦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⑧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 사업승인(면허)일		⑩ 사업승인(면허)기관
⑪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⑫ 면허(신고) 면적	㎡	⑬ 사용 면적	㎡	⑭ 수중 용적	㎡	⑮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수산물양식시설, 골프장,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농수산물 단순가공시설, 사진․X-Ray시설, 금은판매 세공시설이나 안경점 등 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까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 :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변경신고서,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4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0.4.2>
(앞 쪽)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 통	상호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여권 (재)발급 신청

1. 사무안내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려는 자에게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및 편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소지할 의무가 있어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본인(지문 확인)/ 예외적 대리인 신청

4. 관련법규

❍ 여권법 제9조, 제15조

❍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5. 여권 종류 및 여권 발급수수료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 계
복수	5년초과 10년이내		48면	38,000원	15,000원	53,000원
			24면	35,000원		50,000원
	5년	8세이상	48면	33,000원	12,000원	45,000원
			24면	30,000원		42,000원
		8세미만	48면	33,000원	-	33,000원
			24면	30,000원		30,000원
	5년 미만 (24면)		24면	15,000원	-	15,000원
단수	1년		15,000원		5,000원	20,000원
잔여기간 (48면, 24면 선택)			48면	25,000원	-	25,000원
			24면

6.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여권발급동의서,

구여권, 국외여행허가서, 병적증명서, 관계기관 공문서

❍ 구비서류 상세설명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세로 4.5㎝ 규격의 천연색 상반신 탈모 정면을 응시한 얼굴의 길이가 2.5~3.5㎝로서 양어깨가 나란히 위치 및 의상은 제복, 군복, 흰색 의상 착용불가(군인은 공무여권 신청시 제복, 종교적의상, 학생교복 착용 허용)

∙ 구 여권 : 재발급 신청 시 지참, 여권을 분실한 경우는 유효기간 연장 재발급 불가(신규발급 또는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만 가능)

∙ 여권 발급동의서 : 미성년자의 여권 신청시 부 또는 모,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 여권 발급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국외여행허가서 : 병역 미필자 또는 대체의무복무자, 경찰대학생의 경우 병무청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 직업군인, 군무원, 일반사병, 사관생도는 소속 부대장 또는 학교장이 발행한 국외여행허가서

∙ 병적증명서 등(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하지 않을 시에 제출, 2개월내 전역예정자․대체의무복무해제 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제출

∙ 관계기관 공문 : 관용여권 발급신청시 해당기관에서 외교부장관 앞으로 발송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외교부장관 (대행기관 신안군)	3~4일	민원봉사실	전남경찰청 한국조폐공사

8. 민원처리 흐름도

	사전검토					▶	접 수					▶	심 사					▶	여권발급
- 사진, 구비서류 확인 - 여권신청서 작성						- 사진, 신청서 스캔 - 신원조회						- 사진스캔 적정 확인 - 기재사항 입력사항 확인						- 조폐공사 발급
			▶	여권수령					▶	여권대조					▶	교 부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5.8.3.>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의 구분	□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에 대한 동의
	□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한 동의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신고인)과의 관계
법정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인(신고인)과의 관계
본인(들)은 신청인(신고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의 동의 구분에 따른 신청(신고)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부모가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공동친권자 중 대표자)				(서명 날인)
외교부장관		귀하
유 의 사 항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인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10㎜× 297㎜[백상지 80g/㎡]

여권 영문성명 변경 신청서

【기존여권 정보】 ※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번호		발 급 일
성명(한글)		기간만료일
영문성명

【영문성명 변경 정보】
변경 영문성명
변경사유 (상세기술)	※ (예시) 배우자의 영문 성 삭제 희망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여권 영문성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영문성명 변경 심사 등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에 √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외 교 부 장 관   귀하

[제출서류]  영문성명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8.3.>
여권 분실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대리 신고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신고인과의 관계
여권 정보	여권 번호	발급 일자	기간 만료일
분실 일자		분실 장소
분실 사유 (상세하게 기록하되 필요 시 별지를 사용합니다)
완전 무효화 희망 시	본인은 본 신고서에 기재한 여권의 완전 무효화를 원합니다. 서명 ※ 완전 무효화 신고를 한 여권은 전산시스템상 즉시 무효 처리되므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여권의 분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법정대리인 동의서(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 분실 신고를 할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대리인 제출서류	1.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위임장 1부 3. 다음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나.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다.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효력정지에 대한 유의사항
1. 분실된 여권은 위 □ 변조 등 악용될 수 있으므로 완전 무효화가 안전합니다. 2. 완전 무효화를 하지 않을 경우 잠정적으로 실효 처리되어 출입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여권을 되찾은 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분실여권 회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분실여권 회수 신고를 한 여권은, 재발급된 여권과 달리 유효한 여권으로 회복되어 전산 처리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분실정보의 부작용 방지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접수한 국가 및 출입국 관계 기관 등의 사정에 따라 회수 신고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입국거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

위  임  장

【수임인(위임받는 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위임인(위임하는 자)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임 내용】 ※ 해당사항에 표시 하십시오.
□	①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
□	②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여권 수령
□	③ 「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여권 분실 신고
□	④ 기타(직접 기재) :

본인은 상기 수임인에게 위와 같이 여권관련 사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

외 교 부 장 관   귀하

[제출서류] 1.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2. (①여권 발급 신청, ③분실 신고의 경우) 위임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원보증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가 동의하는 경우)

【여권발급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 행 국
여행기간
여행목적

【신원보증인 정보】
성 명 (기 관 명)			생년월일 (기관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여권 신청인과의 관계

본인은 신청인의 신원보증인(기관)으로서 [□여권 발급 신청,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하여 동의하며, 상기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 해당사항에  표시 하십시오.

년   월   일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날인)

외 교 부 장 관   귀하

[제출서류] 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날인시)/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 호서식] <개정 2014.5.2>

전자여권용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검은색 펜으로 색깔있는 부분에만 적습니다.

접수번호

신청종류

□ 사증란 추가    □ 구여권번호 기재

한   글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여권

여권번호

구여권번호

발급일자

								년						월						일

유 효 기 간

주소

전화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여권법」제15조에 따라 여권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여권명의인)  성명 ________________서명 _________________

외 교 부 장 관  귀 하

특이사항

(영수확인)

심 사 란

접 수 자

심 사 자

발 급 자

처 리 절 차

접 수

□

심 사

□

처 리

□

여권 교부

210㎜× 297㎜[백상지 80g/㎡]

행정사업 (변경·폐업·휴업·재개업) 신고

1. 사무안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및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일 등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신고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제11조,제1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 신규 : 합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외국어전공학위(학사․석사․박사)

취득증명서, 기관․단체 외국어를 번역․통역한 경력증명서

❍ 변경 : 행정사업신고필증 또는 행정사등록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 업무			[ ] 변경(사무소 이전) 신고서
			[ ] 폐업 신고서
			[ ] 휴업ㆍ재개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 행정사)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사무소 (합동사무소)	명 칭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변경 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폐업ㆍ휴업 및 재개업 신고사항	휴업일, 폐업일 또는 재개일
	폐업 및 휴업 사유
	휴업기간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제10조제4항,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나.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재개업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확인증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1)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신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각 2장 나.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다.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행정사 업무 신고

1. 사무안내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및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일 등을 하기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행정사업무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 행정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정사 업무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3개월 이내에 찍은 것)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자격증 번호
실무교육	교육기관	교육기간
사무소	명 칭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개업일 년 월 일
「행정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3.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1장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청ㆍ군청ㆍ구청)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청ㆍ군청ㆍ구청)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청ㆍ군청ㆍ구청)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청ㆍ군청ㆍ구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토지 이동 신청

1. 사무안내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지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84조, 제8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수 수 료

구분	수수료	비 고
신규등록․분할․등록전환․축척변경	1,400원
지목변경․합병	1,000원

6. 구비서류

구비서류	신규 등록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 변경	등록사항정정	등록전환신청	비고
신청서	○	○	○	○	○	○
법원의 확정판결서	○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 사본	○
분할허가서 사본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					○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					○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구분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규등록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분할신청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합병신청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지목변경신청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등록사항정정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등록전환신청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11.4.11>

토지이동 신청서

※ 뒤쪽의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확인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뒤 쪽 참조

신청구분

[  ]토지(임야)신규등록      [  ]토지(임야)분할      [  ]토지(임야)지목변경

[  ]등록전환                                                                  [  ]토지(임야)합병      [  ]토지(임야)등록사항정정   [  ]기타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토지소재

이동전

이동후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위와 같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입증지 첨부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뒷면 참조)

210㎜×297㎜[일반용지60g/㎡]

(뒤 쪽)

처리기간

1. 신규등록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4. 등록전환 : 3일

8. 축척변경 : 3일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시ㆍ군ㆍ구(지적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신청

1. 사무안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단·재단·마을·종중·문중 등 단체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고유등록번호를 부여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 2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정관·규약, 대표자·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7>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수수료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의		▶	등 록		▶	등록번호 부여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지적업무 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번호부여	◀				등록
210㎜×297㎜(보존용지(1종)70g/㎡)

부동산거래 신고

1. 사무안내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가 거래물건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매매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매수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거래 지분 비율 분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외국인의 토지 매수용도	[ ]주택용지(아파트) [ ]주택용지(단독주택) [ ]주택용지(그 밖의 주택) [ ]레저용지 [ ]상업용지 [ ]공업용지 [ ]그 밖의 용도
② 매도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국적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거래 지분 비율 분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약일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종류	③[ ]토지 [ ]건축물 ( ) [ ]토지 및 건축물 ( )
④[ ]분양권 [ ]입주권 (분양금액: 원) [ ]신규 주택 [ ]기존 주택 [ ]임대주택 분양전환
⑤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토지 거래 지분 분의
대지권비율 분의	건축물면적 ㎡	건축물 거래 지분 분의
⑥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 ㎡
⑦ 거래금액	원
실제 거래가격 (전체)	계	원	중도금 지급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⑧ 종전 토지	소재지/지목/면적	소재지
지목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계약대상 면적	㎡
거래금액	계	원	권리가격 원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개업 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⑩ 참고사항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신고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거래계약서 사본(「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실제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부동산거래계약 내용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담당 공무원은 법 제5조에 따라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 증명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동산별 ‘거래금액’과 ‘실제 거래가격(전체)’ 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작성방법
①ㆍ②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⑤의 거래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일치해야 합니다)을 표시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란의 주택용지(아파트), 주택용지(단독주택), 주택용지(그 밖의 주택), 레저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그 밖의 용도 중 하나에 √표시를 합니다. ③ 부동산 매매의 경우 "종류"에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복합부동산의 경우)에 √표시를 하고,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 )에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④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만 5개의 [ ] 중 하나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매매의 경우, "분양권" 또는 "입주권"에 √표시를 하고, 분양금액란에는 분양권의 경우 분양금액을,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격과 추가부담금의 합계금액(조합원 분양금액)을 적습니다. 건축물의 매매의 경우 "신규 주택"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택(순차등기 조건의 거래를 포함합니다)을, "기존 주택"은 위 신규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 거래하는 주택을,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사업자(법인으로 한정합니다)가 임대기한이 완료되어 분양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⑤ 소재지는 지번(아파트 등 집합건축물의 경우에는 동ㆍ호수)까지,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상의 지목ㆍ면적,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면적(집합건축물의 경우 호수별 전용면적,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지권 비율, 각 거래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거래 지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⑥ 계약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습니다. ⑦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⑧ 종전 토지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 작성하고, 거래금액란에는 입주권의 실제 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⑨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⑩ 참고사항에는 거래와 관련한 참고내용을 적습니다. ※ 다수의 부동산, 관련 필지, 매도ㆍ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등 기재사항이 복잡한 경우에는 다른 용지에 작성하여 간인 처리한 후 첨부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인장등록신고)

1. 사무안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신안군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및 인장등록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5. 수 수 료 : 조례기준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7.29>
[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 ]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휴대전화)
소재지
「공인중개사법」 제9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부동산중개
[ ] 개업공인중
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개사 인장등록 신고서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1부 2. 반명함판(3㎝×4㎝) 사진 1매 3.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합니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외국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목에서 같습니다)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등록인장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공인중개사인 임원 또는 사원을 말합니다)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개설등록 통지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증명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 후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개설등록 신청				▶	접수
									▼
						결격사유 확인
									▼
						등록기준 검토 및 결재
									▼
	개설등록 통지	◀				등록증 발급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1. 사무안내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한(분사무소) 자가 영업을 휴업·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부동산중개업을 등록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중개사무소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4.7.29>
	[ ] 휴업 [ ] 폐업 [ ] 재개 [ ]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 ] 부동산중개업 [ ] 분사무소
※ 해당하는 곳의 [ ]란에 ｖ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개업공인중개사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휴업	휴업기간	~ ( 일간)
폐업	폐업일
재개	재개일
휴업기간 변경	원래 휴업기간	~ ( 일간)
변경 휴업기간	~ ( 일간)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고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인장등록) 신고

1. 사무안내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해고하고자하는 중개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9>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 고용 [ ] 고용관계 종료	신고서
소속공인중개사	[ ] 인장등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체류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종별	[ ] 법인 [ ] 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용인 인적사항	구분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자격증 발급 시ㆍ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호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제15조ㆍ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ㆍ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등록인장 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 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완료
신청인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시ㆍ군ㆍ구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1. 사무안내

❍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동안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12제1항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항, 제21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참고자료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의견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의견

제출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의견제출

내용

열람지가

원/㎡

의견가격

원/㎡

의견제출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의견제출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의견제출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통 보

의견제출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6.2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토지

소재지 및 지번

지목

실제이용상황

이의신청

내용

공시지가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년     월     일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감정평가업자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	결 재		‣	처리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검     인

1. 사무안내

신안군 관내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또는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으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검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규칙 제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계약서 원본 1부, 부본 2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검 인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검     인

접수번호 :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검인 함.

.     .     .

신 안 군 수

행정사자격증 발급 신청

1. 사무안내

행정사시험에 합격한자가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행정사에 합격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 6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5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행정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행정사 종류 (외국어: )
시험 합격연도 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지역 및 응시번호
시험 면제 여부	□ 일부 면제 - ［ ］제1차시험 면제, ［ ］제1차시험 전부와 제2차시험 일부 면제 □ 전부 면제 - ［ ］공무원경력자, ［ ］외국어전공경력자
그 밖의 사항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전 행정사업 신고［ ］, 등록［ ］, 허가［ ］) - 영업소 주소: - 행정사업신고필증 발급일 및 발급기관: (날짜) (기관)
「행정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전행정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 세로 4㎝인 것을 말합니다) 2장	수수료 없 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안전행정부 주민과)			처 리 기 관 (안전행정부 주민과)			처 리 기 관 (안전행정부 주민과)			처 리 기 관 (안전행정부 주민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1. 사무안내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이용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조상땅 찾기에 필요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3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분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신청시 위임장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 및 확인		▶	결 재		▶		발 급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3>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주체와의 관계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 화 번 호
신청자료	자 료 범 위	○ 개인정보(프린터 출력, 화면조회) - 신청범위 ㆍ 전국 ㆍ 시ㆍ도 ㆍ 시ㆍ군ㆍ구 ㆍ 읍ㆍ면ㆍ동 ○ 지번조회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담당자	직급	성명
국토교통부장관 시 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참물 및 첨부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지참 2.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첨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 록	□	통 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

1. 사무안내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당사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지․건축물소유자 또는 구조물소유자, 점유자, 공사시공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조

5. 수 수 료 : 없음

※ 측량기준점표지 이전 신청인이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 납부

6. 구비서류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현장사진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이전 위탁	□	이 전	□	이전 결과보고	□	확 인	□	통 보
신청인		관련 기관		관련 기관		업무 위탁기관		업무 위탁기관		관련 기관		신청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6.4.>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

설치장소

이전사유

이전희망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수 및 검토	□	이전 위탁	□	이 전	□	이전결과 보고	□	확 인	□	통 보
신청인		관련기관		관련기관		업무위탁기관		업무위탁기관		관련기관

210㎜×297㎜(일반용지60g/㎡)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6.4.>

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 납부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명 또는 대표자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이전경비의 내용

이전대상 측량기준점 표지의 명칭 및 번호

부과금액

부과기준

납부방법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의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기관장	직인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60g/㎡)

지적측량 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

1. 사무안내

기초측량 또는 세부측량성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또는 관측부․계산부 등 이에 수반되는 기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발급 받으려는 신청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11조

5. 수 수 료

수수료
열 람	지 적 삼 각 점	1점당	3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300원
	지 적 도 근 점	1점당	200원
등본발급	지 적 삼 각 점	1점당	5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500원
	지 적 도 근 점	1점당	400원

6. 구비서류 :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등본 발급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 수	□	민원사무처리부 등재	□	검토	□	성과표 작성	□	직인 날인	□	발 급

신청인       시ㆍ도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5.6.4.>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  ]열람 [  ]등본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지적측량

기준점

종류

(신청수량)

[  ]지 적 삼 각 점 (          )

[  ]지적삼각보조점 (          )

[  ]지 적 도 근 점 (          )

명칭 및 번호

사용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열   람

지 적 삼 각 점

1점당

3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300원

지 적 도 근 점

1점당

200원

등본발급

지 적 삼 각 점

1점당

500원

지적삼각보조점

1점당

500원

지 적 도 근 점

1점당

4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민원사무처리부 등재	□	검 토	□	성과표 작성	□	직인 날인	□	발 급

신청인                          시ㆍ도ㆍ시ㆍ군ㆍ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6.4.>

지 적 측 량 기 준 점 성 과  등 본

지 적 측 량

기준점  종류

명칭 및 번호

평면직각

종ㆍ횡선수치

X(m)

경위도

경  도(L)

Y(m)

위  도(B)

표   고 (m)

소  재  지

위치 약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등본입니다.

년      월      일

○ ○ 기관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

1. 사무안내

지적소관청에서 관리․운영하는 지적공부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자하는 경우 신청인이 대상토지의 지번을제시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열람 또는 등본을 발급 받으려 하는 신청인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같은법 제76조의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48조

5. 수 수 료

수 수료	구분		신청종목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지적 공부	열람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300원	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지적(임야)도(1장)	400원	무료
		발급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500원	300원 (추가 장당 5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	700원	무료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없음	무료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없음	무료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1,500원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1,000원	800원
			※ 방문 발급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추가 적용(인터넷 발급은 적용하지 않음)

6. 구비서류 :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등본 발급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제출	□	접 수	□	대상지번 검토	□	자료 출력	□	수수료 확인	□	직인 날인	□	발 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읍․면장  (제증명 발급담당부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개정 2015.6.4.>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는 신청인 소유의 토지 또는 부동산이면서 발급받는 대장 및 증명서에 등록번호 출력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신청물건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번지
집합건물	APTㆍ연립ㆍB/D	동	층	호
신청구분	[ ] 열람 [ ] 등본 발급 [ ] 증명서 발급 ※ 발급 시 부수를 [ ]안에 숫자로 표시
지적공부	[ ] 토지대장 [ ] 임야대장 [ ] 지적도 [ ] 임야도 [ ]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 종합형은 연혁을 포함한 모든 정보, 맞춤형은 √로 표시한 정보만 발급)
종합형		[ ] 토지	[ ] 토지,건축물	[ ] 토지,집합건물
맞춤형	ㆍ 토지(지목, 면적, 현 소유자 등) 기본사항	[ ]
ㆍ 토지(지목, 면적 등)ㆍ건물(주용도, 층수 등) 기본사항		[ ]	[ ]
ㆍ 토지이용확인도 및 토지이용계획	[ ]	[ ]	[ ]
ㆍ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현황		[ ]	[ ]
ㆍ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공유현황	[ ]	[ ]	[ ]
ㆍ 토지ㆍ건축물 표시 변동 연혁	[ ]	[ ]	[ ]
ㆍ 토지ㆍ건축물 소유자 변동 연혁	[ ]	[ ]	[ ]
ㆍ 가격 연혁	[ ]	[ ]	[ ]
ㆍ 지적(임야)도	[ ]	[ ]	[ ]
ㆍ 경계점좌표 등록사항	[ ]	[ ]	[ ]
ㆍ 건축물 층별 현황		[ ]	[ ]
ㆍ 건축물 현황도면		[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ㆍ제7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읍ㆍ면ㆍ동장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구분	신청종목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지적공부	열람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300원	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지적(임야)도(1장)	400원	무료
발급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500원	300원 (추가 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	700원	무료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없음	무료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없음	무료
발급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1,500원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1,000원	800원
※ 방문 발급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추가 적용(인터넷 발급은 적용하지 않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15.6.4.>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소재지

토지 표시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소유자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주소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구분

소유권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유 / 무

개별공시지가 연혁 (원/㎡)

기준일자

공시지가

토지이용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직인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소재지
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변동원인	등록번호
토지 표시 연혁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토지 소유자 연혁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변동원인	등록번호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소재지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소재지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부호	좌표				부호		좌표
				X		Y				X		Y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유무
소재지
안 내 사 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유 의 사 항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ㆍ발췌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근)저당권ㆍ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3서식] <개정 2015.6.4.>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 표시 (관련 필지가 다수일 경우 별도 발급)

건축물 표시 (*표시 항목이 총괄일 경우 합계를 표시)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원/㎡)

* 대지면적(㎡)

* 주용도

기준일자

공시지가

* 건축면적(㎡)

주구조

* 연면적(㎡)

지붕

* 건폐율(%)

높이

* 용적율(%)

층수(지상/지하)

* 건물수

* 부속건물(동/㎡)

* 허가일자

* 가구/세대/호

* 착공일자

* 주차 대수

* 사용승인일자

* 승강기

토지, 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물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기재하지 않음, 토지는 건축물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작성됨)

구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주소

토지

건축물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구분

소유권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유/무(토지)

유/무(건축물)

토지이용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 ㆍ 군수 ㆍ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직인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층별 현황
주/부	층명칭			층별구조		층별용도			면적(㎡)	주/부	층명칭		층별구조				층별용도			면적(㎡)
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변동원인		등록번호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 표시 연혁											건축물 변동 연혁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변동내역
토지 소유자 연혁											건축물 소유자 연혁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변동원인			등록번호
가격 연혁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표시)
개별주택가격 (원)			기준일자
			주택가격
대표지번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일자
			공시지가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건축물 현황도면 [배치도]
도면축척				도면작성자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경계점 좌표 등록사항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부호	좌표			부호		좌표
				X		Y			X		Y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안내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유 의 사 항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ㆍ발췌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근)저당권ㆍ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축척변경 승인신청

1. 사무안내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축척 도면을 대축척으로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4조

5. 수 수 료 : 1,400원(1필지)

6. 구비서류 : 축척변경 사유서, 지적도 사본, 지번 등 명세서, 축척변경시행  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이상의 동의서,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 지
신청인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신청인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5.6.4.>

축척변경 승인신청서

1. 사업 지구명 :

2. 시 행 면 적 :

3. 필  지   수 :

4. 소 유 자  수 :

5. 시 행 기 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시ㆍ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축척변경 사유

2. 지적도 사본

3. 지번등 명세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에 다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5.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산금에 대한 이의 신청

1. 사무안내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소축척 도면을 대축척으로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	축척변경 위원회 심의․의결	□	정리	□	통 지
신청인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		신청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15.6.4.>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토지의

표시

읍 ㆍ 면

동 ㆍ 리

지번

지목

면적(㎡)

변경전

변경후

증감내용

청 산 금

결정금액

㎡당 금액

원

총 금 액

원

청산금 결정내용

[  ]납부고지     [  ]수령통지

이의신청 사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 확인		‣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ㆍ 의결		‣	정 리		‣	통 지

신청인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

1. 사무안내

택지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착수(시행)․  변경․완료 신고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4조

5. 수 수 료

❍ 착수ㆍ변경 신고 : 수수료 없음

❍ 완료신고 :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6. 구비서류

❍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

-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

❍ 완료 신고의 경우(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음)

-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9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 수		‣	지적공부 정리

사업시행자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15.6.4.>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고인

(사업시행자)

성명(명칭)

등록번호

주소

신고사항

사 업 명

토지소재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동ㆍ리

인가내용

구분

지번수

면적(㎡)

인가년월일

사업기간

기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착수(시행)ㆍ변경 신고의 경우(변경신고의 경우는 변경된 부분만 해당합니다)

가. 사업인가서

나. 지번별 조서

다. 사업계획도

착수ㆍ변경 신고 :

수수료 없음.

2. 완료 신고의 경우(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나.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다만,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완료신고 :

확정 후  1필지당 1,400원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지적공부 정리

사업시행자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변경)신청(신고)

1. 사무안내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ㆍ장소에서 광고하는 가로형간판, 세로형 및 공연간판, 의료·약국 표지, 이·미용업소의 표지,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5. 수 수 료 :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 제1항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3일	읍․면	-	신고사항
민원봉사실	7일	민원봉사실	-	허가사항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담당자)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0.10>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ㆍ신고 [ ]변경)신청(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3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옥외광고업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가격(예정가격)
표시기간					광고내용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게시시설 시공업소명			대표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소					전화번호
기타	※ 인공구조물 설치허가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토지나 건물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여부를 적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또는 제3조의2)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또는 제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신청(신고)인 성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다만, 허가대상인 광고물등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 신고의 경우,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1부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허가 대상인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 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한다.										수수료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은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수료도 별도 징수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신고)인은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 2.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ㆍ명칭ㆍ대표자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3. 옥외광고업자의 옥외광고업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광고물등의 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5.「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증(신고증명서)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신안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	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를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0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10,000원 500원 3,000원
라. 공연간판	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0원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2,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500원 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	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1건)	2,500원
거. 전단(1건)	2,5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	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1. 사무안내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ㆍ장소에서 광고하는 가로형간판, 세로형 및 공연간판, 의료·약국 표지, 이·미용업소의 표지,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연장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광고주 또는 옥외광고업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5. 수 수 료 : 신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 제1항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뒤쪽 구비서류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읍·면	3일	읍․면	-	신고사항
민원봉사실	7일	민원봉사실	-	허가사항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조사		▶	결 재		▶	통 지
(민원인)				(민원봉사실)			(담당자)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7.9>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신고 : 3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도로명주소	허가(신고)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내용
광고물등 관리자 (인)	주소	전화번호
표시기간	당초
연장
기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함. 가. 광고물등의 원색사진(다만, 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수수료 ※ 시·도 또는 시·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유 의 사 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신고)에 대한 연장 허가신청(신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처리과정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 리 기 관					협 의 기 관
				시·도 또는 시·군·구					관 계 부 서
	신청				▶	접 수
▲
						▼
		허가증(신고증명서) 교부				검토				▶	협의
								◀
				▼
						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1. 사무안내

주택건설(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30세대)사업또는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 기준에 의한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변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91항, 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승인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6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협의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12.2>
사업계획					[ ] 승 인 신 청 서
					[ ] 변경승인신청서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건설ㆍ공급)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④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보금자리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4항 [ ] 「주택법」 제16조제5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공구명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그 밖의 유형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보금자리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보금자리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 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Ⅴ. 공구별 개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 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8쪽)
첨부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11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2호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 A공구 등).

(제9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	◀			(변경)승인서 작성

주택건설 사업 착공연기 신청

1. 사무안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 받은 사업계획대로 승인 받은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나 문화재발굴통지서 교부,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주택건설경기가극도로 침체 등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착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택건설 사업 착공을 연기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제9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승인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협의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3.3.23>
착공연기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 명	법인(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대지위치	지번
승인번호
승인일	착공예정일
연기사유
「주택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9항ㆍ제11항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착공예정일: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연기사유: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주택건설 사업 착공 신고

1. 사무안내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16조제10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3.23>
착공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법인(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승인번호		승인일자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도급금액	원
법인(주민) 등록번호		도급 계약일자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주택법」 제16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주택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10항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주택법」 제16조제9항ㆍ제11항ㆍ제10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ㆍ건설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의 경우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영업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 작성

사용검사(임시사용) 신청

1. 사무안내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 사용하기 전에 사용검사 또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사업주체,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입주예정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29조

❍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및 36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승인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5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7.26>
[ ] 사 용 검 사							신청서
[ ] 임시사용승인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 ]전 체 [ ]공구별 [ ]동 별
	[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사용승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신청인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설계자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자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 택 형 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10mm×297mm[백상지 8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주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사원임대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6쪽)
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7쪽)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제8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
				/
				/
				/
				/
				/
				/
				/

(제9쪽)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11쪽)
근거법규
「주택법」 제29조 「주택법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유의사항
「주택법」제97조제6호		「주택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 전용/공용부분의 구조ㆍ용도ㆍ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윗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 주택단지를 분할ㆍ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발급		◀				검사확인증 작성

주택조합(설립·변경·해산)인가 신청

1. 사무안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변경·해산)하려는 자가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장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해당 주택 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변경·해산)하려는 자가 조합원 명부, 직장근무자 증명, 무주택자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32조제1항, 제3항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41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제1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2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1.4.11>					(제1쪽)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인가번호(년도시군구구분구분일련번호) □□□□□□□□□□□ □□□□□
인가구분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조합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청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조합주소	(전화: )
공동사업주체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건설예정지
조합설립내용	조합원수								대지확보				□확보 □미확보 □일부대지미확보
	대지면적								건설예정세대
	주택형별								주택규모
건설예정기간
해산일자(해산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변경사유(변경인가인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주택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ㆍ변경ㆍ해산)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조합원대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설립인가의 경우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7.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위 각 호의 1부터 5까지의 서류 2.「주택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나목(2)에 따른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3.「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없음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승인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주택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6일
근거법규
「주택법」 제32조,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7조
Ⅱ. 조합원 현황							해산인가의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적격여부			비고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적격 □부적격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3쪽)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인가필증발급	◀				인가필증작성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1.4.11>					(앞쪽)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조합명	(직장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신고 사항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				조합원수
		주택형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규모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시기
「주택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조합대표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조합원의 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해당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만 해당한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고서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확인
							▼
	신고필증발급	◀				신고필증작성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청

1. 사무안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파손 또는 훼손이나 철거하는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을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제2항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7.26>
행위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행위구분	[ ]용도변경 [ ]개축ㆍ재축ㆍ대수선 [ ]비내력벽 철거 [ ]파손ㆍ철거 [ ]용도폐지 [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면적	㎡(바닥면적: ㎡)
③주용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3. 파손ㆍ철거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나. 「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5.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벽력ㆍ기둥ㆍ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나.「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서 다.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세대 분할 등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라.「주택법」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유의사항
「주택법」 제98조제6호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⑤는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행위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행위허가 사용검사 신청

1. 사무안내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파손 또는 훼손이나 철거하는 등 행위를 하고자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검사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을 한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제5항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 감리자의 감리의견서,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5일 (복리시설 용도변경 : 7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09.3.19>				(제1쪽)
사용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15일(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7일)
신청구분	허가	□용도변경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비내력벽 철거 □파손ㆍ철거 □용도폐지 □신축ㆍ증축 □리모델링
	신고	□용도변경 □경미한 파손ㆍ철거 □경미한 사항의 신축ㆍ증축
허가(신고)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조합)	성명 (명칭)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 )
	도로명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 )
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감리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행위허가(신고)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분양시설	시설 종류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택법」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
			/
			/
			/
			/
			/
			/
			/
			/
			/
			/

(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구분 기호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소
				/
				/
				/
				/
				/
				/
				/
				/
				/
				/
				/

(제5쪽)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 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6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 부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근거 법규
「주택법」 제42조제5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유의사항
「주택법」 제97조제5호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신고행위 중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작성방법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 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작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1. 사무안내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도록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결정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동주택입주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43조제3항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24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7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개정 2013.1.1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 일
신고구분	[ ]관리방법 신고 [ ]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없음
난방방식		건 물 동 수	개동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계획승인일	년 월 일
사업주체	명 칭
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명 칭		임 기	～
회 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감 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동별 대표자	정 원	명	현 원	명
관리규약	제정일	년 월 일
개정	회 차	차 개정
개정일	년 월 일
공동주택 관리방법	[ ] 자치관리 [ ] 위탁관리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도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방법 신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2.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제안서와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관리규약 제정ㆍ개정 신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각 1부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현황(임원 및 동별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 및 약력과 그 선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변경 신고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부서			주택관리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 작성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란의 “회장과 감사”란에는 선임된 회장과 감사를 적고, “동별 대표자”란에는 관리규약상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정원)과 현재 선출된 인원을 적습니다. 2. “변경내용”란에는 관리방법,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 및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을 적습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적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고서 작성						▶	접수
								▼
	처리결과 통보		◀					확인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신고·변경신고)

1. 사무안내

주택관리업자ㆍ입주자대표회의ㆍ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에 자격을 갖춘자를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500세대 미만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500세대 이상 : 주택관리사)하고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주택관리업ㆍ입주자대표회의ㆍ임대사업 대표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55조제4항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구체적인 사항은 신고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7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 보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교육수탁기관)
▲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2.3.16>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 )
자격	자격구분	[ ] 주택관리사 [ ] 주택관리사보(제 회 시험합격)
자격번호	제 호(발급 시ㆍ도: )
취득일	년 월 일
단지현황	단지명
단지주소	(전화: )
세대수	세대	승강기 유무	대 또는 ( )
난방방식		사용검사일	년 월 일
관리방법	[ ]자치관리	개 시 일	년 월 일
[ ]위탁관리	상 호	주택관리업자:
주 소
공동주택 관리기구	기술인력		총 명
관리인력
배치사항	전임자	성명:	퇴직일: 년 월 일
배치일	년 월 일(관리사무소장 업무시작일)
업무직인	「주택법」 제5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입니다.	(인)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법」 제5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신고 [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택관리사(보)	(서명 또는 인)
주택관리사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주택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교육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보수교육 이수현황 1부 2. 배치를 증명하는 임명장 등 사본 1부 3.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사본 1부 4. 배치 내용 또는 직인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배치 내용 또는 직인을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5.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72조의3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유의사항
관리사무소장이 그 배치 내용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제3항 제14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배치사항”의 “전임자”란에는 전임 관리사무소장의 성명과 퇴직한 날을 적고, “배치일”란에는 신고하는 주택관리사(보) 본인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을 적습니다. 2. “업무직인”란에는 직인의 모양을 지름 2센티미터의 둥근 직인으로 하고, 직인의 중심원 안에 성명을, 바깥원에는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명칭 및 자격번호가 새겨진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변경내용”란에는 단지현황, 관리방법 및 업무직인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만약,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으로 적고 그 변경내용을 별도로 붙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주택관리사단체)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주택관리업등록(등록사항변경) 신청

1. 사무안내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등록 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공동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주택법 제53조제1항

❍ 주택법 시행령 제68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31조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청서(구체적인 사항은 신청서 구비서류 란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30일 변경신고 : 2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2.3.16>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대표자	한글	법인(주민)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자본금
장비보유현황
기술자보유현황
사무실 보유(면적)	㎡
「주택법」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빙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빙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여권정보(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주택법」 제97조제1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주택관리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확인
						▼
						검토
						▼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작성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1.14>
주택관리업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 일
신고인	대표자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1. 상호 2.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3. 영업소소재지 4. 자본금 5. 기술자 6. 주택관리사			※ 기술자와 주택관리사의 입사일ㆍ퇴사일 등을 적습니다.
「주택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01조제3항제1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인 검토		‣	결 재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주택담당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정받아 차량 앞쪽과 뒤쪽에 붙이고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 소유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5. 수 수 료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6. 구비서류 : 신청서,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 자동차등록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 수		▶		검토․확인		▶	즉 결		▶	교 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4.11>
제 호 등록번호판재발급등 신청서 ※ 표시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신청인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재발급사항 □ 앞번호판 □ 뒤번호판 □ 앞ㆍ뒤번호판 □ 재봉인
재발급사유 □ 훼손 □ 갱신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1. 헐어서 못쓰게 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자동차등록증				1.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자동차소유자는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3호).
210㎜×297㎜(일반용지 60g/㎡)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5. 수 수 료 : 20,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의 위치·시설개요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1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2.18>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신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사업구역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장의 위치ㆍ시설개요 1부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신안군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20,000원
3331-17111민96.10.4 승인 210㎜×297㎜(일반용지 260g/㎡)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등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자동차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5. 수 수 료 : 1,8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안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고서 작 성				▶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교부
(민원인)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원인)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2.11.>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20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자	상호(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사항	차종	차명
차대번호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규격	×	(mm)
운행목적
운행기간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수수료
1대에 대하여 1,800원.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신청ㆍ차대번호 표기ㆍ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ㆍ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 5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어업신고

1. 사무안내

맨손어업, 나잠어업을 어업면허지 외의 공유수면에서 하고자하는 자가 신고인의 주소지 및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신고어업을 하려는 어업인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7조(신고어업)

❍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신고어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신고어업의 신고)

5. 수 수 료 : 1,5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0.4.28>					(앞쪽)
어업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어업을 하려는 기간
「수산업법」 제47조제1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없음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조례에 따름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증명서

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신고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라.

가.

나.

다.

라.

변경의 사유

가.

나.

「수산업법」 제48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어업신고 증명서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신고필증)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8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낚시어선업 신고

1. 사무안내

낚시어선업을 하고자 할 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낚시 어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어업의 신고)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벌칙)

5. 수 수 료 : 2,500원

6. 구비서류 : 낚시어선업 신고서, 선주배상책임보험 및 어선원보험 사본 각 1부, 선박검사증 사본 1부,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확인서 1부, 관리선 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 해기사 면허증

❍ 낚시어선 규모 상세설명

▪낚시어선 규모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선령기준 : 20년 이하의 목선, 25년 이하의 강선ㆍFRP선 일 것

▪안전설비

- 승선정원 120%이상의 구명조끼(20%이상은 어린이용)

- 승선정원 30%이상 구명부환, 구명줄(지름10mm, 길이30m)1개 이상

- 통신기기, 소화설비(2개 이상), 구급약품 세트 등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11. 28.>
낚시어선업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선원 중 해기사면허 소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허의 직종 및 등급
어선 명세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톤	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선적항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 수 명
주 영업장소
영업시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낚시어선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신 안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어선검사증서 사본 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및 별표 4에 따른 설비의 명세서 4. 제3호의 설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2,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 선적항은 선적증서에 적힌 어선등록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 최대승선 낚시어선 승객수는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낚시어선에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승객수를 적습니다. ○ 주 영업장소는 낚시어선에 승객을 승선시키거나 하선시키는 낚시어선의 영업근거지로서 해당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려는 시·군·구의 항·포구 중 출입항신고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항·포구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고서 검토·확인	□	기안·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시·군·구)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내수면 어업신고

1. 사무안내

내수면, 사유 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내수면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내수면 어업법 제11조(신고어업)

❍ 내수면 어업법 시행령 제9조(신고어업)

❍ 내수면 어업법 시행규칙 제9조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구비서류 상세설명은 신고서 하단 참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6. 23.>
내수면어업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어업의 종류와 어구의 명칭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규모 )
어업의 방법과 종사자	종사자 명
시설의 위치 또는 조업구역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및 어업을 하려는 기간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각 1부	1,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1부(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연안,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 조업수역, 개인 혹은단체증명을 심사 받음으로 어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새로 어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 어선(어업허가보유)을 매수하여 어선 소유자가 변경 되었을 시

- 어선말소로 대체어선 허가 신청한 경우

※ 기간만료 재신청시 : 연안어업 - 만료 3일전까지 군에 신청

근해어업 - 만료 5일전까지 도에 신청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1조(허가어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어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어업허가의 신청시기 등)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어업허가의 제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5. 수 수 료 : 연안어업 2,500원, 구획어업 4,500원

6. 구비서류 : 어업허가 신청서,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어선검사증

어업허가증(기간만료 재신청 시), 수면위치도(구획어업의 경우)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6. 23.>
어업허가 신청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시ㆍ도: 5일 시ㆍ군ㆍ구: 3일
신청인	성 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속 단체명													직위
사용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승선원 (명)		기관종류				총톤수 (톤)		마력			선질
허가어업	종류			어업의 종류						조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조업구역				어업의 시기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주요 기기 및 시설							양륙항 (근해어업의 경우만 해당함)
「수산업법」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1호(「어업자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관할수역 내의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의5서식] <개정 2016. 6. 23.>											(제1쪽)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ㆍ육상해수양식어업)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승계를 받는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사용어선 또는 시설		어선의 종류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총톤수(톤)
		마력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주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한시어업
허가번호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또는 시설(수면)의 위치
어업의 시기
포획ㆍ채취물 또는 양식물의 종류
허가기간
양륙항
승계사유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상속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매입					□ 어업허가 받은 어선 등의 임차
「수산업법」 제44조제2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첨부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제출하지 않는 서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어선등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종전의 어업허가증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합니다)		1.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허가권자와 어선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법」에 따른 검사 대상선박만 제출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1. 승계를 하는 자는(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확인서”에서 같다) 최근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및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승계를 받는 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가. 최근 2년 이내에 승계를 하는 자가 받은 행정처분
행정 처분일		행정처분 내용		위반내용
나.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위반일		위반내용		진행상황
1)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에 없는 경우에는 위줄의 왼쪽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한다. 2) 어업허가(신고)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하는 자 및 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승계를 받는 자 및 승계를 하는 자는 위 행정처분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승계를 하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승계를 받는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어업허가 유예신청

1. 사무안내

이 민원은 허가 받은 어선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고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 어업허가 유예신고 수리로 새로운허가를 유예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업허가 어선이 침몰되거나 어선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어선의 행방이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않아 조업할 수 없는 경우

-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구 또는 시설이 멸실된 경우

※ 어업허가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실종 된 경우 민법에 의한 상속인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어업허가의 유예)

5. 수 수 료 : 1,500원

6. 구비서류

- 어선, 어구 또는 시설의 멸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침몰, 행불시 : 침몰 또는 행불 확인서 (해양경비안전서)

- 어선폐선 시 : 폐선확인서 (읍면장 또는 폐선처리업체)

- 어업 폐업 신고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 유예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어업의 종류

어업허가 번호

어업허가 기간

유예신청 기간

신청사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서

수수료

1,5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폐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내용

허가번호(신고필증)

폐업일자

폐업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제3항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폐업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 사무안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 중 다음사항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어업시기, 포획 채취물, 양식물 또는 생산종묘의 종류

-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기관의 마력

- 주요기기 또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양륙항, 조업구역, 부속선

- 정치성 구획어업에 시용하는 어선 및 어구의 위치 변경

- 이동성 구획어업의 수면의 위치 변경

2. 신청대상자 : 어업허가 사항 중 위 사항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어업의 변경허가)

5. 수 수 료 : 1,500원

6. 구비서류 : 어업 허가증, 변경 사실을 중명할 수 있는 서류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 변경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업허가 번호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의 사유

가.

나.

다.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1부

2.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구획어업 중 건강망어업, 건망어업, 들망어업, 선인망어업, 승망류어업, 안강망어업, 장망류어업, 지인망어업 또는 해선망어업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 사무안내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한 경우

-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 선명을 변경한 경우

- 어선의 톤수 및 주요치수

- 기관의 마력

2. 신청대상자 : 어업허가 사항 중 위의 사항이 변경이 되었을 경우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변경사항의 신고)

5. 수 수 료 : 1,5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어업허가증(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6.23>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번호
또는

신청일자

변경하려는 사항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사항

변경의 사유

「수산업법」 제48조 및「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1부

수수료

조례에 따름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

1. 사무안내

일정하게 구획된 바다ㆍ바닷가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하고자 할 경우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종묘를 생산(육상 또는 해상종묘를일정기간 동안 중간 육성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어업

구분		시설기준	수산자원조성금
육상종묘	육상수조식	수조면적 33㎡ 이상	ha 당 500만원
	육상축제식	시설면적 0.1ha 이상	ha 당 5만원
해상종묘	밧줄식	수면적 0.5ha ~ 5ha	ha 당 10만원
	말목식
	뗏목식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1항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 1학

5. 수 수 료 :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칠 시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해상 수산종자생산업)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와 명칭
생산수산종자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물 또는 수면의 위치
시설물의 규모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다만, 해당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경우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시설물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육상해수양식 어업허가

1. 사무안내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자 할 경우 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해수면을 조성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고자 하는 자

구분	시설기준	수산자원조성금
육상축제식	0.2ha 이상	ha 당 5만원
육상수조식	수조면적 100㎡ 이상	ha 당 5만원 (시설면적 0.1ha 미만 면제)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41조 제3항(허가어업)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5. 수 수 료 : 4,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시설의 계획서(시설의 설계도 포함) 또는 시설 배치도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신고필증

(임차 시 임차계약서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

❍ 피해방지 계획서, 양식장 주변 경작자 동의서

❍ 기타 인허가 서류 : 개발행위, 농지전용,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산지전용, 기타수질오염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 (해당사항 있을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5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4.28>				(앞쪽)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물의 종류
어업의 시기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의 위치
시설의 종류 및 규모ㆍ장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육상해수양식어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4,000원

어획물운반업 등록

1. 사무안내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고자 할 경우 어획물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57조(어획물운반업 등록)

❍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

5. 수 수 료 : 2,000원, 면허세 : 8,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 사본

❍ 선박검사증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및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	어획물운반업의 등록기준
	대상 어선	어선의 규모
1. 업종별수협 또는 지구별수협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업종별수협: 총톤수 220톤 미만의 어선 ○지구별수협: 총톤수 100톤 미만의 어선
2.「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수산물운반선	○총톤수 20톤 이상 220톤 미만의 어선
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상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총톤수 100톤 미만의 어선
4. 법 제41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를 취소한 후 해당 어선으로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을 운반 하려는 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총톤수 220톤 미만의 어선
5.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총톤수 100톤 미만의 어선
6. 대형선망어업 또는 기선권현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총톤수 220톤 미만의 어선
7.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그 어선을 임차한 자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한 어선	○총톤수 220톤 미만의 어선
8. 어업자로서 해당 어업의 특성상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부속선 ○기존의 허가받은 어업을 폐업한 어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총톤수 100톤 미만의 어선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1>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어선

선박명

진수연월일

톤수

G/T

마력수

HP

선적지 및 어선번호

주요기기 및 시설

신청 내용

운반 수역

운반 대상 어획물ㆍ양식물 또는 제품의 종류

「수산업법」 제57조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확인증 사본 1부(선박의 등록관청과 운반업등록관청이 다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이상의 동력어선인 경우에만 한정합니다)

3.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인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하는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어선의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11>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상호(법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변경등록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

2. 변경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11>

어획물운반업 폐지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등록번호

어획물운반업 등록 : 제       -     호

폐업일

폐업 사유

「수산업법」 제60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 및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폐지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1부(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 재	□	폐지 통보
신고인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어선등록 신청

1. 사무안내

건조발주허가를 받아서 건조한 어선, 말소한 어선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어선,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을 어선으로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새로 어선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 건조 또는 건조발주의 허가를 받아 건조한 어선

❍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어선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선박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또는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매매 수입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서 : 건조, 발주허가 받은 어선에 한함

❍ 어선 총톤수 측정 증명서 : 선박검사 기술협회 발급

❍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서류(폐선처리확인서 또는 조치계획서)

❍ 선박 등기부 등본(20톤 이상 어선에 한함)

❍ 외국매매 수입선박 : 말소 증명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허가증 또는 무선국가 허가증(5톤 이상 어선)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2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10.30>

[	어선 [ ]등록 [ ]변경등록	]	신청서
	어업 [ ]변경허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어선등록ㆍ어업변경허가 : 2일

어선변경등록            : 즉시

(선적항 변경등록의 경우: 2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종류

[    ]동력   [    ]무동력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총 톤 수

톤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 적 항

어업허가번호

진수 연월일

년     월     일

어선등록 신청사유

[   ] 건조     [   ] 수입     [   ] 그 밖의 사유(                          )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항

변경사유

[  ] 전입(주소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ㆍ전입(소유자 및 선적항 변경)

[  ] 매매(소유자 변경)           [  ] 지분매매(소유자 변경)

[  ] 상속/증여(소유자 변경)

[  ] 기타(선명, 톤수개측, 기관의 종류ㆍ마력 변경 등)

「어선법」 제13조제1항ㆍ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8조제1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21210mm×297mm[백상지 80g/㎡]

어선등록 변경신청

1. 사무안내

어선의 명칭 및 선적항, 수리 또는 개조로 어선의 주요 치수와 톤수가 변경되는 경우나, 추진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등 기타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어선 등록내역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선매매, 명칭 또는 선적항 변경시

❍ 어선의 주요치수(길이, 너비, 깊이) 또는 총 톤수 변경시

❍ 추진기관의 종류 및 출력 변경시

❍ 어선 공유자의 지분이 변경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0만원 과태료(어선법 제19조 및 제53조)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어선법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

❍ 어선법 시행규칙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 신청 등)

5. 수 수 료 : 3,000원

6. 구비서류

❍ 신고서

❍ 선적증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어선 매매 시 : 매도증서, 인감증명서(매도인)

- 기관 교체 시 : 개조발주허가서(2톤 이상), 기관거치 증명서(2톤 미만)

- 어선 소유자 주소 및 선적항 변경 시 : 주민등록 등본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어선말소 등록신청

1. 사무안내

어선의 침몰, 멸실, 노후, 해체, 수출 등으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노후, 침몰, 파손, 멸실, 해체 사유에 의하여 어선으로 사용하지 못 할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 또는 국적을 상실한 어선

❍ 어선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말소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말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반 시 최저 5만원 최고 30만원 과태료 (어선법 제19조 및 53조)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어선법 제19조(등록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 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등록 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 어선법 시행규칙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5. 수 수 료 : 없음

6. 구비서류 : 신고서

❍ 신청서

❍ 선적증서

․침몰 침몰확인서(해양경비안전서)

․노후, 폐선, 해체, 유실, 행불 등의 경우 : 폐선(유실) 처리확인서

❍ 저당권설정 시 : 저당권자 말소 동의 확인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어선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 ] 동력 [ ] 무동력				선 적 항
	총 톤 수				톤				어업의 종류	어업
등록말소 사 유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2. 어선번호판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어선 건조발주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어선을 신규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어선건조 전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신규로 어선을 건조하고자 할 시

❍ 노후된 어선을 대체하여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고자 할 시

❍ 태풍 등으로 어선이 침몰, 유실, 전파되어 새로운 어선을 건조 할 시 허가를 받아야 함

※ 법을 지키지 않고 건조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어선건조, 개조허가 오차허용 범위

- 총 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은 10%이내

- 총 톤수 10톤 이상의 어선은  5%이내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1항 (건조․개조의 허가)

❍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건조․개조 등의 허가신청)

❍ 해양수산부 고시 제1998-37호(어선건조, 개조허가 오차 허용범위 고시)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어장관리선 → 행사계약서

일반어선  → 어업허가증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ㆍ군ㆍ구: 3일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건조어선	주요치수(m)	길이: 너비: 깊이:	선체재질	[ ]강 [ ]목 [ ]FRP [ ]그 밖의 재질( )
총톤수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선적항		어업의 종류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재원구분	[ ] 자기부담 만원 [ ] 정부지원 만원
건조장소		조선소명
건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어선 개조발주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어선의 주요치수, 추진기관, 구조 및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 톤수 등을 변경하고자 할 시

❍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변경하고자 할 시

❍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시

※ 개조발주허가 면제

- 2톤 미만 어선

- 2톤 이상 어선으로서 내수면 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신고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1항 (건조․개조의 허가)

❍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건조․개조 등의 허가신청)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선적증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개조어선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 적 항
구 분	개조 전	개조 후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구조·설비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추진계획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개조장소		조선소명
개조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어선 건조ㆍ개조 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

1. 사무안내

어선의 개조, 개조발주, 건조, 건조발주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경우에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어선 건조․건조 발주허가를 받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시

❍ 어선 개조․개조 발주허가를 받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시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어선법 제8조1항 (건조․개조의 허가)

❍ 어선법 시행규칙 제5조(건조․개조 등의 허가신청)

5. 수 수 료 : 2,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3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0.30>

어선 [	[ ]건조 [ ]건조발주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 ]개조 [ ]개조발주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해양수산부 : 4일

시ㆍ군ㆍ구 :     3일

소 유 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당초허가사항

허가번호

제           호

허가일자

년     월     일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어선소유자

선 적 항

어업의 종류

어업

어업

주요치수

(m)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깊이:

총 톤 수

톤

톤

추진기관

기관         마력        대

기관         마력        대

그 밖의 설비

변경사유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

증서 재교부 신청

1. 사무안내

선적증서, 선박국적증서, 어선건조(개조) 발주 허가 등의 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증서를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증서를 잃어버렸을 경우

❍ 증서가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4. 관련법규

❍ 어선법 제18조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선적증서

❍ 분실 사유서(증서 분실 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즉시 (3시간이내)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13.10.30>
증서등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어선 내역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 톤 수	톤
진수연월일	년 월 일	선체재질	[ ]강 [ ]목 [ ]FRP [ ]그 밖의 재질( )
선 적 항
신청 내용	증 서 명
증서번호	제 호	교부일자	년 월 일
신청사유
잃어버린경위
「어선법」 제18조,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헐어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증서 등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증서 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조례 또는 대행검사기관 수수료 기준에 따름
유의사항
1. 제 출 처: 해양수산부, 시·군·구, 영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2. 재발급하는 증서의 종류 -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재화중량톤수증서,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임시항행검사증서, 건조검사증서,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제조·정비)확인증, 별도건조검사증서,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형식승인증서,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우수사업장지정서,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출항정지명령서 3. 재발급 받으려는 해당 증서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증서를 발급한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양식장관리선 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 사무안내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을 하려는 자가 선박의 상태와 등록에 대한 증명과 임차의 경우 임차증명, 관리선 사용지정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과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의사록 등을 심사를 받으므로 사용지정을 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양식장 관리선 사용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어업허가 받은 어선에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 관리선 사용 지정 기간

▪면허, 허가, 신고어업의 유효기간(또는 행사기간)으로 한다.

▪양식장 형망선 또는 형망어업허가 어선의 사용승인 유효기간은

30일 이내

※ 관리선의 규모

▪양식어장, 정치망 어장 : 총 톤수 30톤 미만 어선

▪마을어장 : 총 톤수 20톤 미만 어선

▪바다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위한 관리선 : 5톤 미만

3. 신청방법 : 방문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금지)

❍ 수산업법 시행령 제17조(관리선의 대상 및 그 지정)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관리선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신청 등)

5. 수 수 료 : 1,000원

6. 구비서류

❍ 신청서

❍ 어선검사증서, 선박증서

․타인소유 어선임차시 : 선박등기부 등본(20톤 이상), 임차사실 증명서류(20톤 미만)

❍ 어선사용승인 신청서 : 관리선 사용 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 어촌계 총 회의록 (마을어업권)

❍ 행사계약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간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 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발 급
(민 원 인) ▲				(민원봉사실)			(민원봉사실)						(민 원 인) ▲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4.6.23>
［ ］관리선사용의 지정 ［ ］어 선 사 용 승 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사용인 (행사자)	성명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
주소(주사무소)
관리선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어업권자	어업권자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허번호	어장면적
관리선으로 사용 지정(승인) 받으려는 어선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허가의 종류	어업허가번호	톤 수
기관의 마력	관리선에 이용하는 장비	어선건조연월일	선 적 지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사용의 지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조례에 따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어장 관리선의 척수기준

어장별	어업의 종 류	양식어업 종 류	양식방법	어장의 규모 및 관리선 척수
양식어장	해조류 양 식	수하식 양 식	건홍식 (지주망홍, 부류망홍, 연승식)	○ 수협,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어장마다 - 70책(줄) 미만 시 1척 이내 - 70-150책(줄)미만 시 2척 이내 - 150책(줄)이상 시 3척 이내
		바다식 양 식	투석식 (천해)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 어장마다 1척이내
	패 류 양 식	수하식 양 식	간이식 연승식 뗏목식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1척 이내 (단. 1인이 여러건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공유지분이 있는 경우 1척 이내 추가 지정)
		바닥식 양 식	살푁 투석식 침하식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개인소유어장 마다 1척 이내
		가두리 양 식	가두리식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어장 마다 - 20조 미만 시 1척 이내 - 20조 이상 시 2척 이내
양식어장	어류등 양 식	가두리 양 식	가두리식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 어장마다 - 20조 미만 시 1척 이내 - 20조 이상 시 2척 이내
		축제식 양 식	축제식 (신고어업 포함)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 양식장 호지 마다 1척
		수하식 양 식	연승식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 어장 마다 1척 이내
		바닥식 양 식	살포식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 어장마다 1척 이내
	복 합 양 식	수하식 양 식	연승식 건홍식과 연승식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 어장마다 - 70책(줄) 미만 시 1척 이내 - 70-150책(줄) 미만 시 2척 이내 - 150책(줄) 이상 시 3척 이내
		바닥식 양 식	살포식 살포식과 투석식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 어장마다 1척이내
		혼 합 양 식	건홍식과 살포식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 어장마다 1척 이내
마을어업	마을 어업			○ 수협, 어촌계 소유 양식어장에 행사, 입어자 또는 개인소유 어장마다 1척

정보공개 청구

1. 사무안내

신안군청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청구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대상자

❍ 국민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공법상의 법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기관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4.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5. 수 수 료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사본․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 열람․신청	전산자료 사본․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내 기준) 1회 : 200원 ※10내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 기준) 1회 : 25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편 : 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필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시청 - 1편 :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 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건(700m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 ※1개 초과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필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 : 250원 ※1매 초과마다 3“ × 5” 2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복제 -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6. 구비서류 : 정보공개청구서

7. 처리기간 및 제출처

제 출 처	처리기한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비 고
신 안 군	10일	민원봉사실	-

8. 민원처리 흐름도

				민원봉사실						소관기관
		□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 □공개결정 통지 □공개실시 결과 통지
								□청구서 이송
청구인										정보공개 심 의 회
		□이의신청(공개여부를 결정통지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
				담당실과						제3자 (관련기관)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지체없이)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 7일 이내 즉시) 청구인 확인 수수료 징수 공개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날부터 3일이내)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날부터 7일이내)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의견청취 □의견제출
										정 보 생산기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3.11.20>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도로명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 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수수료 감면 사유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ㆍ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ㆍ 단체)등록번호

도로명주소(소재지)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  ]해당   [  ]해당없음

감면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11.1>
제3자의견 청취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도로명주소
정보내용
의견청취일시
의견청취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
의견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제3자)	기관인 경우	기관명				서명 또는 인
		직급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일반인인 경우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1.11.1>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3자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도로명주소
청구인	성명
	도로명주소
정보내용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합의견		［ ］정보공개 허용 ［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귀 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11.1>
정보공개 위임장
청구인 (위임인)	성명(법인명 등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도로명주소(소재지)
수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도로명주소
	위임인과의 관계
정보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공개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1.20>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도로명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