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사후정산 요령

세무회계과

【경  리  계】

Ⅰ. 총칙	1

Ⅱ. 계약별 보험료 산정기준 및 정산 절차	2

1. 계약별 보험료 산정 기준	2

2. 보험료 정산	3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정 및 정산	5

1. 목적	5

2. 적용대상	6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6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8

5. 안전관리비 정산	10

Ⅳ. 퇴직공제부금 정산	12

Ⅴ. 환경보전비 정산	13

1. 적용대상	13

2. 정산방법	14

3.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비대상 구분	15

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정산	17

Ⅶ.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정산	18

Ⅷ. 품질관리비 정산	19

목  차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사후정산 요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준공시 효율적인 원가검토 목적

- 사후정산 소홀 예방 및 정산소요 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준공대금 지급

Ⅰ

총 칙

□ 정산이 가능한 항목

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 공사입찰유의서 제11장2-4-가, 공사계약일반조건제13장9-12

-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에 한함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안전산업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③ 안전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4항

④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제6항

⑤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⑥ 건설하도급대급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4항

⑦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

⑧ 품질관리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의제1항, 별표6

※ 상기항목 이외의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원칙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 아니함. 산재, 고용보험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가입 및 납부 확인만 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참조)

보험료 정산 청구(감독 부서)		➡	보험료 정산 및 계약종료(세무회계과)
1)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2) 청구서류(준공조서에 첨부) ① 납입확인서 ② 하수급인 보험료 지급 증빙서류 ③ 그 외 계약담당자의 요청 서류 3) 보험료, 수수료 등 정산서 작성			1) 계약담당자가 필요한 서류 요청 가능 - 현장작업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2) 해당 보험료, 수수료 확인금액 내에서 정산 계약 처리

□ 처리 절차

※ 감독부서 준공조서에 <별지 제91호 서식>의 부표 정산서 작성 제출

Ⅱ

계약별 보험료 산정 기준 및 정산

□ 계약별 보험료 산정 기준

① 동일한 적용 기준

▷ 계약기간이 월 8일 이상인 계약

※고용/산재보험료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포함)

▷ 입찰공고일 당시의 요율을 적용

-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

-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찰공고문의 기초금액(또는 예정금액)을 기준함

② 공사 : 국토교통부 고시「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국민건강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요율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국민연금보험료율

③ 용역, 물품제조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국민건강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료율 : 입찰공고일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2 *

*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 중 사업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입찰공고일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 요율*

* 1만분의 655 (6.55%) /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요율 적용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 × 국민연금보험료율

- 국민연금보험료율 : 입찰공고일 당시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율*

* 1천분의 45 (4.5%) /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 요율 적용

□ 보험료 정산

① 정산대상 :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간접노무비 대상은 제외)

- 다만,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은 포함함

* 하도급의 현장대리인이 직접 시공을 하는 경우 직접노무비 대상으로 간주

예) 군도 확포장 공사(공사현장명) 건강보험료 6월분 납부금액 120,000원일 경우     사용자부담금 60,000원 정산

② 정산방법 : 납입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을 확인하여 일할 정산**

* 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 ( 사업주 부담금 ÷ 납부기간 ) × 실제로 투입된 일수

예) 상용근로자 건강보험료 6월분 납부금액 120,000원이고 공사투입일수 10일인 경우 사업자부담금 60,000원 ÷ 30일 × 10일 = 20,000원 정산

③ 해당 비목의 보험료 내에서 실제 납입금액을 확인하여 그 차액분을 감액 정산함

- 계약금액 기준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 불가

* 정산 기준금액 :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

④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 일용근로자 : 실제로 투입된 일수만큼 납부한 경우

-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 상용근로자

-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 +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

- 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실제로 투입된 일수만큼 납부한 경우 외에는 위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⑤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산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음

▷ 기성대가는 요율대로 수령하고, 준공(완료)*할 때 납입확인서를 확인하여 정산할 수 있음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를 말함

⑥ 공동계약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의 이행내용에 따라 정산

▷ 계약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의 이행내용에 따라 나눠 구성원별로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보험료 금액 내에서 감액 정산

Ⅲ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산정 및 정산

□ 목 적

❍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구성에 있어 경비항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하여 시공자가 공사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제도

※ 근로자의 안전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산안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공사목적물 및 공사주변의 안전(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중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따라야 함.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개정전:표준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사용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로 집행 후 정산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비고
용 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목 적	근로자의 보건안전	시설물의 안전
부 서	노동부	국토교통부
수행형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현장기술자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 목적외 사용은 각 법령규정에 의하여 정산 가능

▸ 안전관리비 비용항목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측방지,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적용대상(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① 총 공사금액(도급+관급)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② 다음의 단가계약 공사는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전기공사

- 지하맨홀, 관로 또는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 설비공사

▷ 분리 발주 공사는 각 개별공사의 공사 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 총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낙찰가격이 4천만 원 미만으로 결정된 경우, 도급계약 시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4천만 원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 사용원칙 :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② 사용 가능 항목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 및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의 인건비

※ (예시) 열차감시원(설계내역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발파작업 신호수 등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 통제를 위한 교통정리 신호수(유도자)는 비대상

-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 안전시설비 등

-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 등

※ 공사안내ㆍ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ㆍ점멸등, 라바콘, 칼라콘, 칼라콘걸이대, 현장경계휀스, PE드럼 등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아님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

※ 안전장구 지급대장, 안전장구 착용한 작업사진 등으로 등록된 작업인부에게 안전장구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 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기술지도비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 본사 사용비

-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① 증빙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사용내역서는 매월 정기적,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사용항목에 따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품의서, 송장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 구비‧첨부

▷ 본사 사용분에 대한 현장의 입증방법은 그 내역을 별도 입증‧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단지 본사 배정 사실만 증명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확인은 자체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하거나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등과 관련하여 실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의 확인도 가능

② 정산방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 규정 없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단위 공사별로 정산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을 대상으로 계상하고 정산도 총 공사기간에 대하여 정산

▷ 소급 정산 가능 여부

-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면 사용시점 이후라도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

▷ 계상금액을 초과 사용한 경우

-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자 간에 협의‧처리

▷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서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 공사금액의 70%(대상액이 구분되어 있는 공사의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통상적으로 총 공사금액의 70% 정도에 해당)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하고 있으나 정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산

③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가능

- 따라서, 당해 현장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내에 적법하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최소한을 정한 것이므로 초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감액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 안전관리비 정산

❍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안전관리내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

▷ 건설공상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 안전관리비집행계획

▷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작성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의함
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같은법 제7조제2항의 대가 기준에 의함
공사장주변 안전 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비용 인접 가축피해등 민원대책 비용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설계기준에 의함

❍ 안전관리비 산출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착공신고서 제출시 사용계획서 제출 ==> 공사완료후 사용내역서 제출(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진 등)

❍ 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강관이 안전난간 설치용으로만 사용된다면 중고자재 여부 등을 불문하고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관리비는 손료의 개념이 아니라 구입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안전점검, 안전진단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모, 안전시설 등)와 사용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로 집행

※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Ⅳ

퇴직공제부금 정산

□ 정의 및 관련근거

❍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노후소득과 생활보장을 위해서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12.27.>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적용을 받은 공사 중 공사예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 정산방법

❍ 준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공제부금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정산(영수증 확인하여 수수료 금액 확인 정산)

Ⅴ

환경보전비 정산

□ 정의 및 관련근거

❍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①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환경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적용대상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

① 비산먼지방지시설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 포함),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취, 절개 및 법면(法面) 사용분 포함],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② 소음ㆍ진동방지시설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 포함),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③ 폐기물방지시설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④ 수질오염방지시설 :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 정산방법

①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합산 정산

② 준공신고서 제출 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사진 등 제출

□ 환경보전비 적용 대상/비대상 구분

적 용 대 상	비 적 용 대 상
□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 청소도구 구입(빗자루,쓰레받이,삽 등) ․ 집게 ․ 쓰레기봉투 ․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 진공청소기 구입비(단순 청소용) ․ 현장청소 인건비 ․ 순환골재 ․ 폐기물 처리비 ․ EGI 휀스(추락방지용) ․ 부직포(일반용) ․ 가설사무실 청소인건비 ․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 폐기물처리비 및 환경보전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음
․ 살수차량이나 물탱크 구입비 및 임대료
․ 비산먼지방지 분진막 설치비 및 임대료
․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비 및 임대료
․ 집진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가설방음벽 설치비 및 임대료
․ 세륜시설 설치비 및 임대료
․ 고압분무기 및 고압살수시설
․ 가설사무소용 오수정화시설
․ 부직포(방진덮개용)
※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
□ 환경계측비용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위탁측정비용
□ 환경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용
	증빙서류 1) 각 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영수증 사본. 2) 인건비의 경우 지급명세서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3) 교육훈련비용의 경우 교육수료증 사본 첨부
․ 환경법규 및 홍보자료 구입비용 및 환경 홍보용 게시물 및 플래카드 설치비용
□ 환경관련 인건비용
․ 살수차량 등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인건비
□ 환경교육에 필요한 비용
․ 환경관리인 교육 및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교육비용

□ 환경보전비 관련 관련부처 질의 회신 주요내용

질 의 내 용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적용 여부
◈ 쓰레기 봉투,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청소에 필요한 도구 구입비용 적용가능 여부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X
◈ 현장주변 청소와 관련된 청소 인건비를 환경보전비 적용가능 여부	☞ 환경관련 법령에 규정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기계경비,재료비,노무비,시험비)으로 볼 수 없음	X

질 의 내 용	국토교통부 회신내용	적용 여부
◈ 현장에서 환경관리 전담인력 배치하여 점검 모니터링, 교육, 폐기물 저감활동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적용가능 여부	☞ 환경관리자는 법령에 의한 의무배치 인원은 아니므로 적용 불가(현장관리 인건비인 간접노무비로 계상)	X
◈ 환경보전비를 폐기물처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	☞ 건설공사 원가계산시 폐기물처리비와 환경보전비는 별도비목으로 계상토록 되어있음	X
◈ 간이화장실 환경보전비 가능 여부	☞ 환경오염(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볼 수 있음	0
◈ 건설공사 현장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시 구매 또는 임대료를 적용 가능 여부	☞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5)에 의한 손료 산출 방식에 의한 정산 가능 ※ 손료산출 = (상각률+수리율)×구입가격×설비가동시간 ÷(연간표준설비가동시간×내용연수)	0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가 공사장 부지 경계를 넘어선 경우 적용 가능 여부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목적이 당해공사로 인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정산이 가능	0
◈ 환경보전비 정산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금액보다 클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계약서류(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에 의하여 정산하고 비용의 추가계상 등이 필요할 때 설계변경 증액 가능	0
◈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산출 계약된 공사로,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오염방지시설 설치시 환경보전비로 정산가능여부	☞ 공사착수후 계약된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오염방지시설의 종류,규격,물량,사용기간,정산방법 등)을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설치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가능	0
◈ 부직포를 비산먼지 방지시설로 적용 가능여부	☞ 단순 부직포 사용은 적용 불가	X
	☞ 비산먼지 방지시설 중 부직포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방진덮개는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직포가 방진덮개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0
◈ EGI휀스를 환경보전비로 적용 가능여부	☞ 단순 EGI 휀스 사용은 적용 불가(추락방지용)	X
	☞ 환경오염방지시설 중 EGI휀스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장여건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시설로서 기능을 수행하면 적용 가능	0

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정산

□ 정의 및 관련근거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금액의 일정금액을 건설공제조합, 금용기관 등으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제3자(하수급인)를 위한 수급인과 보증기관과의 계약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②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이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4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적용을 받은 공사 중 하도급을 하는 공사

□ 정산방법

❍ 준공신고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영수증 확인하여 수수료 금액 확인 정산)

* 2016.8.4.일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보증서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Ⅶ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정산

□ 정의 및 관련근거

❍ 원·하도급 건설업자가 공사수행을 위해 대여한 건설기계 대여금에 대한 체불 등 보증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증기관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①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기재된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필요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 적용대상

❍ 2013.6.19.부터 최초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은 미반영)

▷ 건설기계 종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27개 기종

□ 정산방법

❍ 준공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영수증 확인하여 수수료 금액 확인 정산)

❍ 면제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Ⅷ

품질관리비 정산

□ 정의 및 관련근거

❍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시험비 : 인건비,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재료비, 장비손료

▷ 품질관리활동비 : 품질관리자 인건비(시험관리원 등 간접노무비 제외),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품질 검사비, 그 밖의 비용

❍ 품질시험계획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 연면적 6백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품질시험 수수료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별표6(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산출

□ 정산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의 건설업자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첨부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품질시험비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숭인, 확인을 받아 시험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