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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의 소급작성은 가능한가요?
과거 경작사실이나 최초 작성일 등을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구･읍･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착오로 인하여 농지원부가 사본편철 되었거나, 최초작성일이 틀리게 작성･관리된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 최초 작성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구･읍･면에서 경작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새로이 작성하여 그 등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착오로 인하여 농지원부가 사본편철 되었거나, 최초작성일이 틀리게 작성･관리된 경우 행정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거쳐 최초 작성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