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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1/6씩 동일하게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1/6지분은 A씨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자금을 이용하여 A씨가 형제자매(5명)의 5/6 주택소유 지분을 구입할 수 있는지?
본 사업의 지침에는 형제자매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 구입은 지원불가하나, 형제자매가 세대분리 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형제자매와 세대분리 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으로 승인하여 준다면 나머지 형제자매의 지분(5/6)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형제자매와 세대분리 되어 있고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으로 승인하여 준다면 나머지 형제자매의 지분(5/6)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