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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순 | 2015-06-17 13:00:00 |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배경 및 이슈에 대해 정리하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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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화일의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배경 및 이슈에 대해 정리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구조와 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배경 1)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기반한 급여지급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3) 교육급여 지급 대상 확대 5.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의 이슈 Ⅲ. 결론 본문 급여체계 개편을 확정하였다. 새로 개편될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하게 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1)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기반한 급여지급 < ’15년(7～12월) 적용 기준 중위소득 > 참고문헌 박경일,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09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홍보자료, 2014.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첨부화일의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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