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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순 2015-09-24 17:38:00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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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
1) 공공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민간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2.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3.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4. 현행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와 관한의 문제점

Ⅲ. 결론(나의 견해)

본문
자선사업, 박애사업 등 봉사와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출발해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희생과 봉사를 토대로 하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역시 희생과 봉사정신 그리고 사명감에 투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니라 봉사자로 간주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및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저하 및 다양한 법적지위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결론(나의 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바라보는 대중적인 국민정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보다는 높은 도덕적 가치와 윤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대중적 시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별한 성직자적인 윤리성과 희생적인 헌신 자, 또는 자선사업가의 자세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자선행위는 사회사업과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극명한 대립을 이룬다. 자선은 다분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의 일방적이고 우발적이며 일시적이고 제한된 시혜이나 사회사업은 평등과 동등한 인격적 만남과 실천이 전제된다.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중 대다수가 종교적 신념과 소명의식을 갖고 시작한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직업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사회 봉사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사회정책팀(201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보건복지부1 김범수, “사회복지 전문직제도의 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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