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장애인 등록 절차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절차

  •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지 제1호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 시・군・구(읍・면・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지원대상 및 내용(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진단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보상대상자
(검사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소요비용 5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차상위계층 (검사비)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총검사비 10만원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뿐 아니라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까지 모두 포함

관련소식
장애인의 관련소식 정보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2019년 생활SOC 아이디어, 우수사례, 홍보영상 공모전 개최 안내... 김지용 2019.09.07
2 2019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추가 신청 접수 김지만 2019.07.23
3 2019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신청 안내 김지만 2019.06.14
4 2019 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추가 신청 안내 김지만 2019.06.14
5 [안내]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 남현종 2018.05.08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장애인등록절차』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www.shinan.go.kr/q/ezQzMDR8fHx9&e=M&s=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김선희 ☎ 061-240-8424
갱신일자
2018. 0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