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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용원 | 2016-06-05 15:00:00 | ||
| 신안군의 섬을 모조리 비우고, 그 곳으로 교도소를 이전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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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주민들간의 몇 백년동안 내려온 끈끈한 카르텔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므로 주민들을 갈갈이 찢어놓아야 한다(육시를 하자는게 아님. 주민들을 각각 뿔뿔이 흩어져 다른 지역에 이주하게 한다는 뜻임) 거기에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공도(空島)정책이다. 간척사업보다 효과적이다. 간척사업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섬의 각종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흑산도가 나름 유명한 관광지인데 간척사업을 해버리면 흑산도 특유의 자연환경이 무너짐) 공도정책을 편다고 무조건 그 섬을 비우고, 안 쓰자는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활용방안으로 교도소 이전이다. 신안군의 모든 섬을 비우고, 내륙에 있는 교도소를 모두 신안군의 섬으로 옮기자. 모든 교도소가 아니다. 구치소는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이고, 곧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법원과 검찰을 왔다갔다 하는것을 생각하면 이전하는건 바람직하지 않고(또한 변호사접견권 문제로 구치소는 가급적 도시에 있어야 좋음),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이 우글거리는 교도소를 옮기자는 것이다. 솔직히 기결수들은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재심청구가 있지 않는 한 어지간하면 재판받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면 교도소는 내륙과 격리되어 있으니 범죄자들의 교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며, 여긴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교도소 유치의 반대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반대의 급부로 제공되는 각종 인센티브정책을 펴지 않아도 되어(예를 들면 경기도 하남시에 교도소를 하나 유치한다고하면 반대할 주민들 달래느라고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을 해야한다는 뜻. 사실상 세금낭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섬은 전기와 가스, 수도공급이 내륙보다 원활하지 않다. 이 점을 교도소 운영에 이용하면 범죄자들 교화에 도움이 된다. 요즘 범죄자들은 교도소에서 너무 호의호식한다. 수용된 범죄자들은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만 전기,가스,수도의 편익을 누리게만 하면 족하다. 그 이상은 과잉이고, 범죄에 희생된 피해자나 고인들을 생각할 때 예의가 아니다. 물론 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은 격오지에서 고생하시므로 그 분들은 충분한 전기와 가스, 수도를 누리셔야 마땅하다. 전기와 가스, 수도공급이 잘 되지 않는 외딴 섬에 있는 교도소에 수용되면서 "내 인생에 다시는 교도소에 가지 않으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어 재범율을 줄일 수 있고, 예비범죄자가 될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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