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4차 메뉴 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국민기초수급자(1종근로무능력세대, 2종근로능력자), 차상위계층(1종, 2종, 소득인정액기준), 기타수급대상자(1종)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1종
근로무능력
세대
  • 만 18세미만, 65세이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규정의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군수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의무이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중중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 (세대별 1인에 한하며 다른 세대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양육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6개월이상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 세대원 1인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특례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2종
근로능력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차상위
계층
1종
  • 희귀난치성질환자
  • 제17조의 2(복건복지부 고시) 107개 상병을 가진자
2종
  •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저소득 아동
  •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해당하는 11개 만성질환과 6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
소득
인정액
기준
  •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50%이하
    소득인정액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구
    기초의료급여기준(원/월)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차상위기준(원/월)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소득환산시 기초공제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자동차기준 특례 : 2000cc미만의 생계용, 질병, 부상 등으로 취득한 승용차, 10년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적용(4.17%)
  • 부양의무자 기준
    • 배우자, 1촌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판단 : 소득기준으로 적용(재산미적용)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1.2)+(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2.5)
기타
수급
대상자
1종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행려환자,노숙인
관련소식
사회복지의 관련소식 정보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2022년도 상반기 (재)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김대현 2022.04.28
2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안내 김지만 2022.02.11
3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접수 김지만 2022.01.11
4 신안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 및 온라인운동상담 실시 김지만 2021.03.11
5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확정명단 이지연 2021.03.04
QR CODE
  • 왼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QR Code는 『의료급여수급권자선정』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QR Code 이미지 https://www.shinan.go.kr/_wscms30/plugin/qrcode/php/qr_img.php?d=https://www.shinan.go.kr/q/ezQyNzB8fHx9&e=M&s=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김미순061-240-8429
갱신일자
2022. 01. 26